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반민주적제명” 국힘중립^소장파^원로들까지한목소리 제명9시간만에$국힘윤리위“韓직접작성은확인불가”정정 北‘무인기공세’에외교안보라인온도차 정동영‘사과’시사$위성락‘내로남불’지적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 14일국회소통관에서자신을제명한중앙당윤리위원회처분과 관련 해입장을밝히고있다. 민경석기자 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의한동훈 전대표심야전격제명은한전대표가 족이연루된‘당원게시판댓글’ 사건을 사실상 ‘여론 조작’으로 판단한 결과 다. 한전대표가족으로확인된 5명의 욕설,비속어사용등이2개의인터넷주 소 ( IP ) 에서일정기간집중적으로나타 났다는게근거다. 한 전대표가 직접게시글을 작성했 다면 윤리적, 정치적책임을 넘어법적 책임까지물어야할사안이라며수사의 뢰도권고했다. 하지만유력대선후보 제명결정을 심야에기습적으로 한 데 다, 결정문 발표 9시간 만에핵심징계 사유중하나인한전대표의게시글직 접작성여부에대해선확인이불가능 하다고정정까지해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14일새벽1시15분언론에 배포한 A4 용지8쪽분량의결정문을 통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윤리위원회규정제20조,제1·2호, 윤리 규칙제4·5·6조 위반을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밝혔다.윤리규칙4·5·6조는 품위유지, 도덕적책무이행,성실한직 무수행을규정한다. 윤리위는결정문에당원게시판글이 조직적인경향성을보여준다고적시했 다. 윤리위는 “ ( 게시글은 ) 즉흥적인비 방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경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당무 감사위는한전대표가족계정과동일 한 IP를사용한계정명의자를특정하 기위해당원명부를기준으로 동명이 인한동훈전원을 조사했고 휴대폰번 호뒷자리,해당선거구정보등을종합 적으로 대조했다”며작성자들을 특정 한경위도설명했다.윤리위는특히“중 징계없이지나칠경우당원게시판에서 ‘익명성’과 ‘표현의자유’라는이름으로 공론 조작, 왜곡이난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윤리위는 결정문 발표 9시간 만에핵심징계사유를 정정하면서징 계결정과정의정당성시비를 자초했 다.앞서윤리위는 “영미법의민사상에 서요구하는 ‘상대적증거의우월의가 치’정도의수준에선한전대표가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 다”고적시했다. 그러나윤리위는오전 10시11분“한전대표가직접게시글을 작성했는지는 확인이불가하다. 수사 과정에서밝혀져야 한다”고 결정문을 정정한다고밝혔다. 염유섭기자 “韓게시글작성합리적의심” 결정문에서지적했다가바꿔 징계과정정당성논란자초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북한이제기 한‘한국발무인기침투’주장에대해“지 금은북한과함께무엇을하는단계라 기보다는우리안에서 ( 경위를 ) 파악하 는단계”라며냉정한대응을강조했다. 같은 날정동영통일부 장관은 “ ( 군경 합동 ) 조사단의결과가나오는대로상 응한조치를취하게될것”이라고말했 다.윤석열정부당시인2024년10월평 양에무인기를보낸일도언급하며사과 나유감표명의사도전했다.북한무인 기를두고같은날나온정부외교안보 라인수장의반응이미묘하게엇갈렸다. 위실장은이날오후일본오사카프 레스센터에서브리핑을열어북한주장 에대한질문에“군과정부측이한것은 없는것으로파악돼민간쪽이했을가 능성을파악해야한다”며“무인기를민 간이보내는 것은 현행법위반 소지가 아주 높 고정전 협 정위반이라 필 요한조 치 와 처 벌 을해야한다”고언급했다. 특히위실장은 무인기침투에대한 오해해소 과정이 남 북 대 화 의계기가 될수 있 다고전 망 하는것을경계했다. 그는 “사 람 에 따 라 ( 무인기침투 조사 가 ) 남 북관계의계기가된다 든 지, 희망 적사고를전개하는 사 람 도 있 지만 저 희 가일하는 입 장에서는거기까 진 가지 않 았 다”라며“북한과 대 화 , 접 점 만 고 려 하는 게아 니 라 법 률체 제, 정전 체 제, 남 북간 긴 장 완화 를종합적으로 봐 야 한다”고했다. 위실장은 “북한이과거 청와 대 와 용 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 협 정위반인데, 균형 된 입 장 하에서대처해야한다”고 짚었 다. 전날 김 여정북한 노 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 신 을통해발표한 담화 에서 “서울이 궁 리하는 ‘조한 ( 남 북 ) 관계개 선’이라는 희망 부 푼 여러가지개 꿈 들에 대해말한다면그것은전부실현불가 한 망 상”이라고말했다.통일부가같은 날오전정부대응에 따 라‘ 남 북간 긴 장 완화와 소통의여지’가 있 을것이라는 평가를내 놓 은것에대한반 박 이 었 다. 그 럼 에도 정동영장관은 이날 정부 가 선제적으로 무인기에대해사과할 가능성을내비 쳤 다.정장관은이날통 일부 남 북회 담 본부에서 진 행된 산 하 기관 업 무보고 모 두발언에서“군과경 찰 의합동조사단이 신 속하게 움 직이고 있 다”며무인기조사결과에 따 라상응 한 조치를취하 겠 다고했다. 그러면서 2020년서해공무원 총 격사 망 사건에 대해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당시 “대단히미안하게 생각 한다”며사과했 던 일을거론했다. 무인기조사결과에 따 라정부 차 원의사과가 필 요하다는 것을시사한것으로 풀 이된다. 한 편청와 대는이날정부가9·19 남 북 군사합의 복 원 추진 방침을 갖 고 있 다 고 재 확인했다.위실장은이날“9·19 군 사합의를 복 원하는것을 검토 하고 있 다”며정부내에서 필 요한논의를 진 행 중이라고밝혔다.다만그는“내부의의 견 조 율 도그 렇 고, ( 시행후 ) 파 생되 는문 제대처계 획 ( 백업플랜 ) 도 세워 야한다” 며“시간이 걸린 다고 생각 한다”고부연 했다.앞서이대통 령 은지난해 광복절 경 축 사에서“ 남 북간우발적 충돌 방지 와 군사적 신 뢰구 축 을위해9·19 군사 합의를선제적·단계적으로 복 원해나가 겠 다”고 약 속한 바있 다. 김형준기자 오사카=우태경기자 ⻌ ⋅Ⅾ㐰⼥ܶᓽ⅁߹㐱 ۉ ᇱⅅ⎉㍠ᗥᾁ 㢹㣉㢹㢸 } ᝊ⼥ 㐮⅚଍㋐₝㍘ℽವ㋋ⅅ⼥ܶℽᓽ⅁߹ፅ ⠱⯵Ქ⣹ಭ㐯⋅Ⅾ ܶᗲᝉ 㐮ܹᚽ⃩߹≎Ἅઙ㍗ ߁ ੩⁽⁲᩵Ჭඍ ᾏώ㐯 ℽⅵᑎ೉⭾ሂ ܹ چ ⼲ජᯡ᩵ⳉܵ᫺⎉Ქ 㢹㣉㢹㢹 } ࠉ ᾵⇞ 㐮 ꯑ ᓽ⅁߹ⅎⅮᗥ⸥⃩℡㎔ Ὴ ھ ⠱ᙝᗡລᲥ᫭ᑎ⼽ὅ㐯 㢹㣉㢹㢺 } ܹ چ ⼲ජ∹᩵⪥ᱭ⨵ⶵᱭ㏖ó`㏗ܵ᫺ 㢹㣉㢹㢻 } ⭾ⅅᝉ 㐮ੱᝊ׍߽Ⅾ‍〝 ᭕⭾℡᾵⎉׉ ⅑ಭ ک ᛁಭ㐯ⶒ׉ ࠉ ᾵⇞ 㐮∹⼥ ץڍۉ ᫩㍘ㄵᎦᝉ⹅ ץ ঑㎔ ꯑ ㍘ ඍᗥ᩵ ۅ ⼽ὅ㐯 㢹㣉㢹㢼 } ⇞ජῊ 㐮∹᩵ ۅٹ ᾙ᪊ℚ⼥∹⠡➱⼡ٕ෩ ٌ㐯᩵ ۅ ➱⎉ ⃍᫺ᅆ 㐮᩵ᲭⳕἎℽᐅ⇉㐯 鄭“조사결과대로상응한조치” 魏“北도과거靑에무인기보내”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한 중 앙윤리위원회의제명과 관 련 , 당내에 서도 부정적인 목 소리가 커 지고 있 다. 친 한 ( 한동훈 ) 계 와 소장파, 중 립 성향 의원, 상임고문들은 외연확장을 염려 하면서일제히반헌법적조치라고 질 타하고 나 섰 다. 당명개정 등 장동 혁 대표가 준비한 쇄신 책도 국민관심 밖 으로 밀려 나게 됐 다. 김병 기전 더 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의공 천 헌금의 혹 등 을 기 세좋 게 몰 아 쳤던 대여공 세 에도 찬 물을 끼얹었 다. 14일 국민의힘취 재 를 종합하면전 직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급 정치인을 심야에기습 제명한 데대해당내부에 선계파를초월해격정이 쏟 아 졌 다. 한 전대표의‘당원게시판’ 논란대처방 식 은아 쉬운 측면이 있 지만, 제명은반민 주적행위란비판이주를이 룬 다. 당장원내소장파 모 임인‘대안과미 래 ’는 즉 각입 장문을 내고 “한전대표 제명은정당 민주주의를 파 괴 하고 당 의통합에 역 행하는 반헌법적, 반민주 적이고 국민상 식 에반하는행위”라며 “장 대표는 제명결정을 재 고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그간침 묵 했 던 중 립 지 대의원들도 한 목 소리로 우 려 를 드 러 냈 다. 지도부 와 가까 운 영 남 권의원은 “댓글을 달았 다고제명하는게말이 되 느냐 .그 럼 장대표를비난하면다제명 하 느냐 ”며“당이사당 화되 고 있 다. 왜 자 꾸뺄셈 정치를하 느냐 ”고격정을 토 했다.그간한전대표 와 대 립 했 던 권영 세 의원조 차 도 페 이스북을통해“한전 대표행동도 잘 한 것은아 니 지만제명 결정은과하다”고했을정도다. 한전대표는윤리위제명결정반나 절 만에 긴 급기자회 견 을자 청 해호락호락 물러나지않 겠 다는 뜻 을 분명히했다. 15일 최 고위가제명을의결할경우 곧바 로법원에 효 력정지가처분 신청 을 낼태 세 다.그는기자회 견 에서“이문제는장 대표가계 엄 을 막 은나를 찍 어내기위한 일을하는것”이라며“윤리위가이미 답 을정해 놓 은상 태 아 니겠느냐 ”고강조 했다.기자회 견 에동석한 친 한계의원은 “ 최 고위가징계결정을확정하면가처분 신청 을 낼 가능성이 크 다”고 덧붙였 다. 거센 후 폭풍 에장 대표가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목 소리도터져나온다. 6· 3 지방선거를 5개월가량앞 둔 상 황 에서 당내파행은피해야한다는것이다. 최 악의상 황 을 면하 려 면장 대표가 15일 오전 최 고위에서성급하게제명 처분을 의결하기보다는 같은 날 예정 된 의원 총 회에서 충 분한 의 견 을 수 렴 한 뒤 통 큰 결단을 내 림 으로 써 ‘장·한 갈등’에종지부를 찍 어야 한다는 고언 이나온다. 대한민국헌정회부회장인 류 준상 국민의힘상임고문은 한국일 보 와 통 화 에서“한전대표제명이당에 무 슨 도 움 이 되느냐 ”라며“장 대표가 결단을 내 려 ‘원 팀 ’으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염유섭^김현종^신현주기자 당내계파초월해거센비판 “지선앞두고외연확장에역행” 韓과대립권영세도“과한결정” 가처분신청등법적분쟁가능성 “장동혁대표,통큰결단을”고언도 30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