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에 바짝다가섰다. 그간정부의고환율대 책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배경에는세 가지‘난맥상’이 자리 잡고 있다. 기관 간공조부족에더해국제금융전문리 더가 없고, 외환 총책임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재정 경제부)과 국내금융(금융위원회)의 물 리적분리가정책의적시성을떨어뜨리 는 등‘설익은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 는지적이나온다. ★관련기사5면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08년 이 전까지는재경부가국내금융(금융정책) 과국제금융(외환·국제협력)기능을통 합 관리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명 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와 기획재 정부가분리되면서두기능도나뉘었다. 금융위는국내금융을, 기재부는국제 금융을전담하게된것이다.이는‘관치 금융’에서탈피하고예산, 세제, 금융을 모두 장악한 거대 부처를 견제하기 위 한조치였다.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 구조가 작동하 지만지금처럼고환율이지속되는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환율 방어 에 집중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 사의건전성에우선순위를두면서엇박 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지난해 12월부터정부가각종 환율안정화대책을발표했으나시장은 ‘단기 급락 후 반등’을 반복했다. 지난 달 18일정부는국내외화유입을촉진 하고자‘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발표했다. 기존제도가외화유 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를 완화 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조치유예등이담긴이대책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476.4원을 기록했으나 이튿날 (1,481.0원) 다시 4.5원반등했다. 이후 대책들도양상은비슷했다.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이‘초강력 구 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하루 새 32.0원 급락한 1,450.0원까지 떨어졌 지만불과3거래일후부터슬금슬금상 승세를탔고, 이날기준 1,477.5원에마 감됐다. 전문가들은현상황에서재경부와금 융위간의더욱긴밀한공조체계가필 요하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 영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금융학회 등 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국제금융과 국내금융정책이분리된구조가적절한 대응에 방해가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며“금융사가판매하는 환노출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환율하락시발 생할 대규모 손실에 대한 당국의 경고 조치는보이지않는다”고꼬집었다. 이성원기자·세종=강진구기자☞5면에계속 “지난해하반기건설관련기업8곳에 지원했는데, 7곳은 서류조차 합격하지 못했어요.” 2024년 8월 도시공학 석사학위 취득 후 1년반가량취업을준비중인이금비 (27)씨에게 취업은‘달성 불가한 영역’ 처럼 보였다. 건설 분야 전문 자격증과 연구 용역에 인턴십과 어학 점수 등 스 펙을 아무리 더해도 탈락의 고배를 마 셨기때문이다. 취업준비기간에비례해커진불안감 에 이씨의 삶도 잠식됐다. 청년에게 닥 친 고용 한파가 거세다. 14일 국가데이 터처가 발표한‘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실업률은6.1%로전년대비0.2% 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2022년 6.4%를기록한이후 3 년만에최고치다. 한국일보가인터뷰한취업준비청년 들은이구동성으로“일자리찾기가쉽 지않다”고말했다.당장청년고용비중 이높은일부산업의경기부진이청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구직 의 사는 꺾이지 않았는데 일자리가 줄어 들면서 실업률이 올랐다는 것이다. 인 공지능(AI) 도입 및 자동화 등도 청년 일자리감소에영향을미쳤다. 고용24 분석결과, 직원 수 300~499 명 규모의 중견기업의 경우 순수 경력 직채용비중은 2023년 20.6%에서지 난해25.2%로4.6%포인트증가했다. 신은별·세종=강진구기자☞5면에계속 2026년 1월 1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내-금융위, 국제금융-재경부이원화 효율적대처어려워환율위기 ‘엇박자’ 대책내놔도 ‘단기급락후반등’ 반복 “기관간공조체계 · 외환총책임자필요” 환율대책 ‘도루묵’ …총괄리더십이없다 청년 실업률 6.1% … 건설·제조업 더 좁아진 ‘바늘 구멍’ 전년比0.2%p↑, 팬데믹후가장심각 고용률최고치기록불구청년만하락 취준생들 “면접에중고신입많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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