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종합 A4 “학자금연체는정부책임”조지아서집단소송 미전역수백만명학자금대출상 환 연체와 관련해 연방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조지아 에서제기됐다. 최근학자금대출연체상태에놓 여있는10만여명은“연방교육부 의 무능과 고의적 직무 태만으로 인해대대적행정실패가발생했고 그 피해를 학자금 대출자들이 고 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조지아연방법원에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따르면원고들은코로나 19기간 동안의 상환 유예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추진그리고이어진연방소송들로 인해 언제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 지에대한기준이계속바뀌어“상 환절차에대한혼선”이 초래됐다 고주장하고있다. 원고측소송대리인데블린쿠퍼 변호사는“대출자들이 직접 지속 적으로 문의했지만 연방 정부는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직접 참여한 10만 여명 외에 잠재적 피해 대상은 약 2,000만명에달할것으로보인다. 현재원고측은대출자 1인당 10 만달러의손해배상을요구하고있 어승소할경우연방정부가부담해 야 할 금액은 2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외에도원고측은연방교 육부에 대해 신용평가 기관에 부 정확한 정보 제공 행위를 중단하 고이미보고된잘못된정보는신 용기록에서삭제할것도요구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상환은코로나19팬 데믹기간동안중단된이후2024 년말재개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자금 대출자 는 조지아 170만명을 포함해 약 4,300만명에달하고있고이들중 약500만명이연체또는채무불이 행상태에놓여있는것으로파악 되고있다. 학자금대출연체는최근연방교 육부가 연체자에 대해 임금 압류 에나설수있다는보도가나오면 서관심이더커지고있다. 이필립기자 10만여명연방교육부상대소송 “정부가상환절차혼선야기”주장 1인당10만달러손해배상요구 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 2023년 2월백악관앞에학자금부채탕감을요구하는사인 이설치돼있다. <사진=로이터> 이소룡기념우표나온다…내달첫공개행사 연방 우정국(USPS)이 전설적인 배우이자무술가인이소룡(Bruce Lee)을 기념하는 새‘포에버 우 표’를다음주그가학창시절을보 냈던시애틀에서공식공개한다. 이번 우표는 할리웃에서 아시아 계 미국인의 장벽을 허문 인물로 평가받는 이소룡의 문화적·역사 적업적을기리기위해제작됐다. 우표 디자인에는 이소룡이 상징 적인 공중 발차기를 선보이는 모 습이 담겼으며, 배경에는 노란색 붓터치가사용됐다. 우표 오른 쪽 에는‘BRUCE LEE’와‘USA FOREVER’라는 문구가 세로로 인쇄돼 있으며, 이 소룡의 발차기가 글자를 가르는 듯한 각도로 배치돼 역동성을 더 했다. 우정국, 포에버우표발행 할리웃아시안장벽허문 전설적배우·무술가기려 미순이민,반세기만에첫‘마이너스’ 미국이2025년한해동안반 세기만에처음으로유입된이 민자보다더많은이민자를잃 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 전방위적 이민 제한 정책이 본 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음 을보여주는신호로,향후미국 경제와인구구조전반에중대 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 다. 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소 속 웬디 에델버그, 타라 왓슨 경제학자와 보수 성향 미국기 업연구소(AEI)의 스탠 베우거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 신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net migration) 은 최소 1만 명 감소에서 최대 29만5,000명 감소 사이로 나 타났다고 13일 워싱턴포스트 (WP)가보도했다. 이는지난해 여름처음발표된추정치를업 데이트한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진은“지난해 미국은최소50년만에처음으 로 순이민이 마이너스를 기록 했다”며“이는단순한통계변 화가아니라미국경제와노동 시장, 인구성장의구조적전환 을의미한다”고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목을 받아 온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체포·추방 강화보다 트럼 프 행정부가 주도한 신규 이민 유입의 급격한 둔화가 순이민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 미·멕시코 국경의 사실 상 폐쇄,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와수수료인상, 그리고난민을 포함한각종인도적이민프로 그램의 대폭 축소가 결정적이 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 추방 된 이민자 수를 약 30만 명으 로추산했다. 이는트럼프행정 부가 주장해온 약 60만 명 추 방수치의절반수준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추정치 는 지난주 연방 의회예산국 (CBO)이발표한또다른분석 과는 차이를 보인다. CBO는 2025년 순이민이 약 40만 명 증가한것으로추정했는데, 이 는강제추방보다는자발적출 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가 정을바탕으로한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민 제한을지지하는보수성향싱 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 등 은훨씬더많은이민자가미국 을떠났다고주장하고있다. 연 방 국토안보부(DHS)는 2025 년1월이후190만명의불법체 류자가‘자진 출국’했다고 발 표했다. 이에 대해 전 연방 상무부 경 제학자이자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제드 콜 코는“트럼프행정부가인구조 사국 데이터를 잘못 해석하거 나과도하게활용하고있다”며 해당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올해에도 순이민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 이높다고경고했다. 특히국무 부가 지난해 5월 이후 비자 발 급통계공개를중단하는등데 이터 투명성이 약화된 상황이 이민규모예측을더욱어렵게 만들고있다고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감소 의여파로 2025~2026년소비 지출은 최대 1,100억 달러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자 일부는실제로미국을떠나고, 남아있는이민자들역시불확 실성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는분석이다. 브루킹스연구소보고서 작년유입 < 유출많아 트럼프이민봉쇄영향 성장·소비둔화우려↑ 우표 공개 행사는 오는 2월18일 오후 2시, 시애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유서 깊은 니폰칸 극장에 서열린다. 이날첫날발행기념식 에는 이소룡의 딸인 섀넌 리가 참 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무료로 일 반에공개된다. 1909년에건립된니폰칸극장은 원래 시애틀 일본계 미국인 커뮤 니티를 위해 세워졌으며, 현재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도서 지역 사회의 폭넓은 문화 유산을 반영하는문화공간으로복원·운 영되고있다. 한편 우정국은 2026년 우표 발 행 라인업의 일환으로‘음력설- 말의 해 ’포에버 우표도 함께 선 보일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