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A5 종합 “ICE요원마스크금지·주방위군투입금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미 네소타 30대여성사살사건을두고조 지아 정치권도 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조지아에서 이 민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 개하고나섰다. 주의회가 이번주 개회되면서 주 의사 당에복귀한공화 민주양당정치인은 이번총격사건을둘러싸고설전을 벌 이고있다. 양상은 전국적 논쟁과 궤가 같아 공 화당은자기방어를내세워 ICE 요원을 옹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희생자인 르 네굿이“살해됐다”면서 ICE를비판하 고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3일주의 사당에서기자회견을갖고조지아에서 의ICE활동과권한을제한하는법안을 추진하겠다며그내용을공개했다. 법안중하나는 ICE요원들이단속과 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또 다른 법안은 주지사의 명시적승인없이는주방위군을조지아 에투입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이날조시맥클로린(민주, 샌디스프링 스) 주상원의원은“ICE요원들은 통제 불능의, 사실상 깡패가 됐다”면서“이 들은아무런법적제한없이무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날을세웠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조지아 라티노 커 뮤니티펀드설립자인지지페드리사도 “일련의최근사건들은이민자뿐만아 니라모든미국민들에게공포를조성하 고있다”면서“적법한절차도없고인간 에대한존중도없다”며 ICE를포함한 연방행정부를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은 현실 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를 통 과할가능성이낮다는평가다. 이필립기자 조지아민주당, 반ICE법안 주의회통과가능성은낮아 트럼프, ‘피난처’ 지자체에 “연방지원금끊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피난처(sanc- tuary)’주와 도시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재차 위협하면서 캘리포니아주와 LA 등 지자체들이 긴 장하고있다고 14일 LA타임스가보도 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새벽자신의소 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2월1일부터 연방 정부는 피난처 도시 로 불리는 부패한 범죄 보호 센터들에 대한지급을중단할것”이라며“이들은 범죄와 폭력을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 했다. 이어“주정부가이를원한다면자 체예산으로부담해야할것”이라고밝 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디트로이트 경제클 럽연설에서언급한광범위한재정압박 경고를 재확인한 것으로, 의료·교육· 교통 분야를 포함해 수십억 달러 규모 의연방자금이영향을받을수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정부 예산 기록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2025~26 회계연 도에캘리포니아주에약 1,750억달러 를지원하고있으며, 이는주전체예산 의약3분의1에해당한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즉 각 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 에 나섰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LA 와 30개도시를대상으로한연방자금 차단 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있다. 백악관은이번예산삭감의구체적법 적 근거나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 했지만,대변인애비게일잭슨은피난처 도시들이“매우 위험하며 법을 준수하 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 장했다. 한형석기자 “2월부터중단” 위협 “위헌” 법적대응태세 13일민주당의원들과이민자권익단체관계자들이주의사당에서 ICE비난성명을발표하고있다. <사진=11얼라이브뉴스화면> 뉴스ㆍ속보 서비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