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D10 올해전국에서처음으로병역판정검사가실시된15일서울영등포구서울지방병무청에서첫번째현역대상자로선발된우찬욱씨가판정결과가나온모니터를바 라보고있다. 강예진기자 같은 아동학대피해자인데$ ‘0원 vs 1000만원’ 지원금 들쑥날쑥 # 2019년정모 ( 22 ) 씨는열다섯나이 에한청소년쉼터에입소했다.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응급실에실려간 뒤돌 아갈 곳이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단 기쉼터여서 9개월 뒤엔 나와야 했고, 중장기쉼터는너무멀리있었다. 결국 정씨는 자립을 택했다. 자립과정에선 아무런지원을받지못해혼자모든걸 해내야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청소년복지시설’ 대신 ‘아동복지시설’로갔다면더오래 머물 수도, 자립시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정씨는 “중학생 때어디가좋은지알수없었고선택권 도 없었다”며“똑같은 아동학대피해 자인데왜지원에차이가있는지모르 겠다”고토로했다. 아동학대피해자인박소현 ( 22 ) 씨도 상황이비슷했다. 박씨는 2017년청소 년쉼터에입소했고,2019년개인사정으 로퇴소했다.현재장학금등일부지원 을받고있지만,자립정착금은요건이안 돼받지못했다.박씨는“ ( 어느시설로갈 지 ) 고를순없었고,그냥담당경찰관이 쉼터로연결해줬다”고설명했다. 아동학대로원가정에서분리된아동 들이어느 부처소관아래놓이느냐에 따라성인이돼자립할때받을수있는 지원이달라출발선이크게벌어진다는 비판이적지않다. 아동양육시설 ( 보육 원 ) ,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등아동복 지시설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 소년쉼터같은청소년복지시설은성평 등가족부가관리한다. 일단 두 부처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다르다. 아동복지시설을나오면 ‘자립 준비청년’이지만,청소년복지시설을퇴 소하면‘가정밖청소년’이라는넓은범 위로묶일뿐정식명칭은없다. 무엇보다 지원금에차이가있다. 자 립준비청년은자립시점에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최소 1,000만원을일시금 으로 받는다. 하지만쉼터에서나오는 청년에겐지원이없다. 현재경기·부산· 울산·제주 4곳만 자체기준에따라청 소년복지시설퇴소자에게자립정착금 500만~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와 부처간 칸막이에서 비롯된복지사각지대인셈이다. 그런데양쪽 시설이보호하는 아동 은 상당히겹친다. 아동복지시설은 보 호자가없거나학대등보호자가양육 에부적합한아동 ( 18세미만 ) 등을, 청 소년복지시설은 가정내갈등·학대·폭 력·방임,가정해체,가출등으로보호자 로부터이탈된가정밖청소년 ( 9~24세 ) 을보호한다.아동학대피해자인 9~18 세청소년은어느쪽이든갈수있다. 하지만어디에입소하는지는그야말 로‘복불복’이다.성평등부관계자는“양 쪽모두연계가가능하고,연결하는담 당자에게달렸다”고했고,복지부관계 자도 “지방자치단체의자원에따라달 라진다”고설명했다.‘배경이같은아동 을부처2곳이나눠관리하는셈아니냐’ 는질문에는“사실그렇다”고시인했다. 양쪽을오가다지원을 못 받은경우 도있다.이모 ( 25 ) 씨는열다섯살에그 룹홈에들어갔다가,생활이잘맞지않 아 1년 6개월만에청소년쉼터로 옮겼 다.‘아동복지시설 2년연속거주’ 요건 을채웠다면자립정착금을받을수있 었다는 걸뒤늦게알았다. 그는 “내게 1,000만원은정말 큰돈 이라지금도너 무아 쉽 다”며“미리알았다면무 조 건 2 년을채웠을것”이라고말했다. 정부도 문제를인지하고는있다. 지 난 달 26일 발 표 된 ‘제2차 청년정 책 기 본계 획 ’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 시설등퇴소 후 자립을준비하는청년 에대한지원 격 차해소등연계체계 구 축 ’이과제로제시 됐 다. 복지부와성평 등부도 협 의체를 꾸 려개선방안을 논 의할 예 정이다. 전 문가들은 겹치는 대상자를 부처 한 곳이관리해야한다고지적한다.이 상정한국보건사 회 연 구 원연 구 위원은 “중장기보호가 필 요한 아동·청소년 소관부처를합치는게 근 본적해결 책 ” 이라며“중복지원·사각지대등을고려 하더라도기능을 통 합하는게 효율 적” 이라고 조언 했다. 김나연기자 “계약에없는‘유통마진’은부당” 대법, 프랜차이즈업계관행제동 프랜 차이 즈업 계가관행처 럼 여 긴 ‘ 암 묵 적차 액 가 맹 금’에대 법 원이 철 퇴를내 렸다. 한국피자 헛 본사가계 약 서에명 시하지않고 가 맹 점주들에게받은 차 액 가 맹 금이부당이 익 이라고판결한것 이다. 유 사소 송 이16건진행중이라 프 랜 차이 즈업 체들은우려가 커 도장기적 으로는 업 계 전반 의 투 명성을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해 석 도나 온 다. 대 법 원은 15일 한국피자 헛 가 맹 점 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 당이 익 금 반환 청 구 소 송 에서본사가 2016~2022년가 맹 점주들에게받은차 액 가 맹 금 215 억 원을 반환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차 액 가 맹 금은 본사가점주 들에게도 매 가보다 높 은 가 격 에원·부 재 료 를 공급하면서받는일 종 의 유통 마 진으로가 맹 사 업법 상합 법 이다. 문제는 피자 헛 의경우 본사가 가 맹 점주들이원·부재 료 를거래할 업 체를 특 정했을뿐차 액 가 맹 금수 취 사실을 명 시적으로 규 정하지않았다는점이다.대 법 원은“ ( 차 액 가 맹 금수 취 에대한 ) 묵 시 적합의성립을인정하려면가 맹 본부와 가 맹 점사 업 자의사 회 ·경제적지위,가 맹 점사 업 자에 충 분한정보가제공 됐 는지 등을고려해야한다”고 밝혔 다.본사와 가 맹 점주간정보비대칭이있는상황에 서‘ 암묵 적관행’이라는이 유 로차 액 가 맹 금을 허 용할수없다는판단이다. 피자 헛 은 “대 법 원판결을 존 중하고, 가 맹 점 운영 에혼선이발생하지않도 록 필 요한지원을지속하겠다”고 밝혔 다. 피자 헛 은 항 소 심 에서 패 소한이 후 재정 난 으로기 업회 생 절 차를 밟 고있다. 이 번 판결은 BHC , BBQ , 버거 킹 , 포 토이 즘 , 배 스킨 라 빈스 등 프랜 차이 즈 본사 16곳을상대로한 유 사소 송 에도 영향 을미 칠전망 이다.다만한 업 체관 계자는 “차 액 가 맹 금이라는 키워드 는 같아도 회 사 마 다 가 맹 점주와 본사 수 익구조 에대해어 떻 게소 통 했는지는 천 차만 별 ”이라며“관 련 소 송 이 늘 어나 겠지만 결 론 이하나로 쏠 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 상했다. 한국 프랜 차이 즈 산 업협회 는 “ 업 계의 오 랜 관행을 뿌 리 째 뒤 흔드 는판결”이 라며“ 매 출 162 조 원 규 모의 프랜 차이 즈 산 업 은 붕괴 를 걱 정해야할상황”이 라며 반 발했다. 사실 2024년 7월부터 는 ‘가 맹 사 업필 수 품목 제도개선’으로 가 맹 계 약 서에 가 맹 점주가 사야 하는 구 입 강 제 품목 종류 와 공급가 격 산정 방식등이기재돼갈등의소지가 정리 된상 태 다.다만제도개선이 전 에본사 가 받아간 과거차 액 가 맹 금에대해서 는 언 제든소 송 이가능해불씨가크다 는게 협회 설명이다. 일부 업 체는 타격 이불가피하겠지만 프랜 차이 즈업 계 전반 적으로는불 투 명 한본사수 익구조 를 투 명하게 바꿔 나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 도적지 않다. 정연 승 단국대경 영 학과 교 수는 “ 업 계 전반 에서수 익구조투 명성과계 약 구조 재정비를 요 구 하는 압 력으로 작 용할것”이라고말했다. 최나실기자 윤석 열 전 정부에서 확 정한 ‘용인 첨 단시 스템반 도체 클 러 스 터국가산 업 단 지계 획 ’ 승 인과정이적 법 했다는 법 원 판단이나 왔 다. 서울행정 법 원 행정14부 ( 부장 이상 덕 ) 는 15일 환 경단체기 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 민 16명이국토 교통 부 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 송 에서원고 패 소로판결했다. 지 난 해 3 월 환 경단체활동가,용인시 주 민 5명등16명은해당산단계 획 이기 후 위기와경제적위 험 을 충 분히고려하 지않았다며소 송 을제기했다. 산단 운 영 과정에서발생하는 전 력사용과이에 따 른 온 실가 스 배출 량 이 축 소 됐 다는 주장이다.이들은산단 운영 에하 루약 10 GW ( 기가와 트 ) 규 모의 전 력이 필 요할 것으로보이는데,국토부가산단내발 전 시설에서발생하는 3GW규 모의 직접 배출 량 만기재하고나머지7 GW 규 모 의간 접 배출 량 은 누락 했다고지적했다. LNG 발 전 설비의50 % 를수소혼소 ( 수 소와 LNG 를 함께태 우는방식 ) 방식으 로 운영 하겠다는계 획역 시수소 조 달방 안등이불분명하다고주장했다. 재판부는“5명의원고는대상지 역 안 에서거주하는주 민 으로서산 업 단지 조 성사 업 시행으로 환 경상이 익 이 침 해 될 우려가있다고 추 정된다”면서도“산단 계 획 을 취 소할만 큼 의 절 차상하자는없 다”고 판단했다. 기 후변화영향 평가가 일부미 흡 하더라도그사정만으로산단 계 획승 인처분이 곧바 로위 법 해진다고 볼 수는없다는 취 지다. 조소진기자 법원“용인반도체클러스터승인적법” “취소할만큼절차상하자없어” 환경단체행정소송1심패소 피자헛, 점주들에 215억반환판결 “원^부자재마진붙인차액가맹금 본사-가맹점간구체적합의필요” 치킨등브랜드유사소송에영향 연계시설^지역따라출발선달라져 복지부시설거친‘자립준비청년’ 퇴소때 1000만원일시지원받아 성평등부시설인‘쉼터’입소하면 지역사정따라정착금격차커 “기능통합해사각지대해소해야” 군부대사칭 38억꿀꺽$캄보디아거점‘노쇼사기단’일망타진 부모가 미성년 자 녀 의 유튜브 ‘ 쇼 츠 ( 유튜브 의 쇼트폼 콘텐츠 ) ’ 시청 시간을 직접조절 할수있게 됐 다.아 예쇼츠 를 보지못하게차단하는설 정도가능해진다. 유튜브 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및 청소년보호기능을 업 데이 트 한다 고 15일발 표 했다. 새 버 전 을 통 해부 모는자 녀 의 쇼츠 시청 허 용시간 ( 쇼 츠 피 드 타 이머 ) 을 직접 설정하고 관 리할 수있다. 세부적으로 시청시간 을 15분, 3 0분, 45분, 1시간, 2시간 ( 최 대 ) 으로설정해 허 용할수있다.아 예 자 녀 가 유튜브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으 로 쇼츠 를 전혀볼 수없게만들수도 있다. 자 녀유튜브 계정의 쇼츠 노 출 시간을 0분으로설정하면된다.청소 년 유튜브 사용자는 이런 시간제한 을 스스 로 변 경할수없다. 부모가자 녀 의 취침및휴 식시간에 맞 춰유튜브앱 에‘ 잠 자리에들 시간 입니다’와 같은 알 림 을 전송 하도 록 설정할 수도있다. 그동안 유튜브 는 1 3 ~17세사용자에게 취침 알 림 을 기 본적으로 켜 두었지만,이용자본인이 끌 수있었다. 아울러 유튜브 는청소년들에게연 령 에 적합한 콘텐츠 가 제공 되 도 록 동 영 상 추천 시 스템 과 제 작 가이 드 라인도 손 본다. 유튜브 의아동 및 가 족자문위원 회 와미국로 스앤젤레스 캘 리 포 니아대 ( UCLA ) 가 협 력해 유 튜 버를위한가이 드 라인을개발했으 며, 이를 동 영 상 추천 시 스템 에도 적 용한다는방 침 이다. 이 번 조 치는 각 종 매 체에 범 람 하 는 쇼트폼 콘텐츠 가 청소년들의정 신 건 강 에 악영향 을 준다는 지적을 감 안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청 소년 매 체이용 유 해 환 경실 태조 사 ( 2024 ) ’ 결과, 청소년이가장 많이이 용한 매 체는 쇼트폼 으로 나 타났 다. 유튜브 는이 번업 데이 트 를 전 세계에 몇 주 동안 순차적으로적용할 방 침 이라고 밝혔 다. 홍인택기자 청소년‘쇼츠’시청 부모가‘시간통제’ 유튜브, 보호기능업데이트 2시간까지제한설정가능 병 원과 군 부대등을 사칭해소상공 인들을 대상으로 수 십억 원대대리 구 매 사기를 벌인 보이 스 피 싱조직 이 검 거 됐 다. 서울동부지 검 보이 스 피 싱 범 죄 합동 수사부 ( 부장 김 보성 ) 는 15일범 죄 단체 가입·활동 및 통 신사기피해 환 급 법 위 반혐 의로한국인 총괄 을 포함 한 조직 원 2 3 명을 구 속기소했다고 밝혔 다. 캄 보디아 시아 누 크 빌 등을 거점으로 활 동한이 조직 은지 난 해5월부터11월 까 지 병 원· 군 부대·대학 관계자등을사칭 해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약 3 8 억 원 을가로 챈혐 의를받는다. 이들은식당 예약 후 고가와인대리 구매 를 요 구 하거나 철 물점에 군 용 장 비를 주문하면서 직접 판 매업 자를 소 개해대금을 송 금하게한 뒤 잠 적하는 이 른바 ‘ 노쇼 사기’수 법 을사용한것으 로 조 사 됐 다. 1차 유 인 책 이 병 원· 군 부 대·대학 직 원인것처 럼 행세하며대리 구 매 를 요청하면, 2차 유 인 책 이해당 물 품 의판 매업 자로 가장해입금을 유 도 하는방식이었다. 검 찰에따르면이 조직 은 외 국인 총 책 아래한국인 총괄 , 팀 장, 모 집책 , 유 인 책 등으로 역 할을 세분 화 해 운영됐 다. 피해자들의경계 심 을 낮추 기위해 명 함 과 물 품구매 요청서를 위 조 하고, 범행 멘트 와입금 요 구 금 액까 지대본 으로 준비하는 등범행을치 밀 하게설 계했다.피해자 반 응에따라대응수위 를 조절 하는 시나리오도 분야 별 로 마 련 했다. 피해금 액 을 900만 원단위로 끊 는등 심 리분 석 도 병 행했다. 앞 서 검 찰은 국가정보원이제공한 정보를토대로지 난 해6월수사에착수 했다. 6명은국내에서 검 거 됐 고,나머지 17명은 캄 보디아 수사당국과의국제 공 조 로 현지에서 붙잡힌 뒤국내로 송 환됐 다. 김 보성부장 검 사는“정부 역량 을결 집 한실시간 국제공 조 덕 분에현 지 검 거이 후 40일만에신속하게 송환 을 완료 할수있었다”며“해 외 체 류 중 인 외 국인 총책 등 잔 여 조직 원에대해 서도수사를이어가는한편,국내가담 자에대해서도 엄 정하게수사할 계 획 ” 이라고 밝혔 다. 허유정^김준형기자 한국인총괄등23명구속기소 현지17명검거, 40일만에송환 2026년도첫병역판정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