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서울 한복판서공천 장사 놀랍다?$ “우세지역구 줄대기만연” ☞ 1면에서계속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헌금은정당 시스템의구조적결함 속에서잔존해 온고질적관행이기때문이다. 실제적지않은 정치인들이공천을 돕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최근까지 법의심판을 받았다. 3선의원출신인 박순자 전 국민의힘안산시당협위원 장은시의원공천대가로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지난해징역 2년 6개월 이확정됐다.불법정치자금수수와 ‘전 당대회돈봉투’ 사건의핵심인물인이 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역시2022 년지방선거당시서초구의원출마예 정자들로부터공천청탁 명목으로 금 품을받은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 김병기 ( 왼쪽사진 ) ·강선우 ( 오른쪽 ) 의 원사태를두고정치권에서는“서울한 복판에서이런일이벌어진것이놀랍 다”는 반응이나온다. 서울은 당원구 성이다양하고공천의상징성이커서국 회의원이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 기어렵다는게통설이지만 현장 목소 리는달랐다.서울동대문구소속의한 구의원은“드러나지않았을뿐 ‘공천이 곧당선’인우세지역구에서‘줄대기’는 여야불문하고일어나는일”이라고귀 띔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의감시 망을 피하기위해 줄대기수 법이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대표적인것이1인당후원한도를맞춘 ‘쪼개기후원’이다. 현행법상개인이국 회의원에게기부할 수있는 한도는연 간 500만원.이를이용해가족,친지,지 인명의를빌려수천만원을후원하는 일이비일비재하다. 의혹의중심에선김경시의원 사례 가대표적이다. 고액후원자명단에김 시의원이처음등장한것은 2016년12 월. 후원대상은당시동대문구지역구 의원이던안규백국방부 장관이었다. 이듬해9월안장관은서울시당위원장 에선출됐고 김시의원은 2018년 4월 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후보순번5번 을받아시의회에입성했다. 2022년동 작구청장 후보로경선을 통해공천을 받은C씨역시2018~2024년네차례에 걸쳐김병기의원에2,000만원을후원 했다. 특히2023년에는 20세였던아들 명의까지동원해후원했다. 이밖에지역구 사무소 유지비대 납,여론조사비용대납 등 후원방 식은갈수록교묘해지고있다.김현 아전국민의힘의원 ( 경기고양정 ) 은 차명계좌를 통해당협운영위원들 로부터운영비를모금한혐의로 당원권정지징계를 받았다. 돈 을 입금한 이들은 대부분 국 민의힘소속전·현직경기도의회의원들 과고양시의회의원들이었다. 정치학자들은 정당의 공천 과정을 ‘비밀의정원 ( The Secre t Ga r d e n of Politi c s ) ’이라부 른 다.공천규정이모 호 하고 추 상적이라심사기구의자의성 이 폭넓 게개입할수있기때문이다. 자 의성은 곧 지역의‘위원장’인국회의원 의중과직결 된 다. 지역의당 조직을 총 괄 하는 위원장은 대개해당 지역구의 현역국회의원이 맡 는다. 민주당은 ‘지 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으 로이 름 만다를뿐이다. 현행국민의힘당헌 8 7 조 5 항 은 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추 천방 식과 자 격 심사 시관할 당협위원장과 ‘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명목상으 론 직 접 적인 공천권이 없 으나, 실질적 으로는 기초의원 후보의 생살 여 탈 권 을 쥐 고있는 셈 이다.여기에징계권한 까지위원장에게 집 중 돼 있어지방의원 들은 당협위원장의 눈 치를 볼 수밖에 없 는‘ 먹 이사 슬 ’구조에 놓 이게 된 다. 선거운동에 필 수적인 ‘ 책임 당원 명 부’ 접 근권이위원장에게만있다는 점 도문제로 꼽힌 다.지난지방선거당시 ‘기초 1억·광역3억’은밀했던거래 당협위원장에집중된권한이문제 “술값대납”기괴한사적복종으로 지역정치가중앙정당종속되면서 지방행정부패,최종피해자‘국민’ 부산 지역에예비후보로 출마했다 낙 선한 한인사는 “당원명부 없 이는 선 거운동 자 체 가 불가능한 데 ,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만 명부를 흘 려주거나 브 로커를 통해 접 근해 오 는 걸 보 면 서 허탈 감을 느꼈 다”고 털 어 놨 다. 이 같 은 갑 을관계는기 괴 한사적복 종 으로이어진다.김병기의원사례처 럼 구의회의장의 업 무 추 진비 카 드를국회 의원 배 우자가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 혹역시이런현실속에서불거 졌 다. 강 서구의회소속한 구의원은 “국회의원 호 출에지방의원이달려가 술값 을대신 결제하는행태를 숱 하게목 격 했다”고 전했다. 윤왕희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교수 는“기초단위로 내 려갈수록후보자들 이국회의원의하수인처 럼 기능하는 측 면 이강하다” 며 “ ( 공천헌금은 ) 단순히 개인비리가 아 니 라, 근 본 적으로 지역 정치가 중 앙 정당에 종 속 된 ‘정치의하 향평준 화’가 낳 은비 극 ”이라고진단했 다. 박명 호 동국대정치 외 교학과 교수 는“자리를사기위해지출한비용은 필 연적으로이권개입을통한 ‘벌 충 ’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지방 행정은 부 패 의 늪 에 빠 지게 된 다” 며 “돈과 자리 를 놓 고벌어지는 ‘은밀한거 래 ’의최 종 피해자는결국국민”이라고지적했다. 투표도없이‘의원배지’단 490명 유권자안중에없는그들만의선거 2022년제8회지방선거에서투표 없 이당선 된 이는 무려 490명. 중 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공개하는 ‘무투표 당 선인’정보에 따르면 이들중무소속은 단 1명 ( 제주시서부선거구 ) 뿐이었으 며 , 나 머 지는 모두 거대양당 ( 국민의힘·더 불어민주당 ) 소속이었다. 지역 별 로 톺 아보 니 , 호남 권 무투표 당선자 125명은전원민주당이었고영 남 권 당선자 136명중 106명은 국민 의힘이었다. 특정정당의공천장만 거 머쥐면 선거운동도, 투표도 필요없 는 ‘무 혈 입성’이보장 된셈 이다. 특정정당의‘ 텃밭 ’을 넘 어‘영지’가 돼 버린 지역에서단독 출마와 무투표 당 선은하나의 풍토 가 된 지 오래 다.문제 는지역주의가 옅 은수도권과 2인이상 을 뽑 는 중선거구제를 채택 하고있는 기초의회선거에서조차 이 같 은 ‘ 묻 지 마 당선’이 빈 번했다는 점 이다. 2~4인 을 뽑 는 중선거구제 임 에도 양당이후 보를 1명 씩 만 ‘사이 좋 게’ 공천해경 쟁 자 체 를 소 멸 시 킨탓 이다. 즉 영 호남 에 선‘일당독식’이,수도권에선‘의 석 나 눠 먹 기’가 노골 적으로진행 된 것이다. 이처 럼 ‘공천 = 당선’이공고해진상 황 에서후보자의시선은 유권자가 아 닌 ‘공천권을 쥔 영주’에게로 향 할수밖에 없 다. 윤 재관 조국 혁 신당 전 략 기 획 위 원장은“소선거구제와 2인선거구제가 양당의공천만 받으 면 당선되는 구조 를 고 착 화했다” 며 “양당 외엔 대안이 없 는 상 황 에서일 탈 이반복 된 다 면 ,이 는결국제도가 그 런부 패 를조장하고 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 2022년지방선거국민의힘공천관리 위원을 지 낸 박명 호 동국대정치 외 교 학과교수는이를“서로의영 토 를 침범 하지않는‘공 포 의 균형 ’”이라고설명했 다.박교수는“공천막판에가 면 ‘ 내 지 역구는 내 가 결정할 테니 네지역구도 건들지않 겠 다’는 국회의원들 간의 묵 인이작동한다”고 짚 었다. 공천 헌금 논란 을 잠 재운다 며 정치 권이 내놓 은 방안은 임 시방 편 에불과 하다. 민주당이감시 체 계를강화하는 ‘ 암 행어사제’와 억 울한 낙 천을 방지하 는 ‘공천신문고’설치를 내 걸었지만 미 봉 책 에불과하다는것이다. 윤왕희 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교수 는 “ ( 후보자 ) 다 면평 가를도입하고중 앙 당과 시도당, 당협위원장이역할을 분 담 하는 3단계 공천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한다”고제안했다.선거직전 급 하게후보를고 르 는게아 니 라, 평 소 꾸준 한 평 가를통해 검증된 인물을 내 세 워 야한다는 얘 기다. ‘지구당 ( 地區黨 ) ’복원도대안으로 꼽 힌 다.지구당은지역민심을중 앙 정치에 반영하기위해설치 된 기초정당조직이 었으나 2004년‘ 오 세 훈 법 ( 정치자금법· 정당법·공직선거법개정안 ) ’에 따 라 폐 지 됐다. 그 러나지구당 폐 지이후 당협위 원회등이 그 역할을음성적으로대신하 며오 히려부 패 의통로가됐다. 윤 교수 는“지구단위의공식정당 활 동을막아 놓 고 좋 은인재를 뽑 으라는것은모순” 이라 며 “제도자 체 를 없애버릴 게아 니 라,이를양성화하고 발 전시 켜 투명하게 운영 될 수있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소범기자·황은서인턴기자 ‘공천=당선’특정정당영지돼버려 일당독식·의석나눠먹기등노골화 ⎉ᗲ᫩ ھع ♥ ۉ ᇱ⋅⁝᠍⃍᩵ሉ Ᾱඍ ⅁ᔅ ೂᲥ⎉⃍ ⋅⁝੽⁲ ۅٹ ㋉㋇㋈㋋଍ ℽ⁹⿍ ᪑்፵ೂ ߹چ ⁲⅁Ქ ך ܶさ℡ₙ㍠᪑்፵ೂ ߹چ ඍೂ ھ ♥ ۉ ፵Ჵ᩵⃍ₙ ⎉ᗲ᫩ ھع ♥ㄵᎦ⅙ሥᝉ⫹ 5 ὾ 5,000 ᎕ₙᯡᯡ຺ ⎞ᾶ㋎଍㍘ᙕ ߑ ㋈὾㋍㍘㋇㋇㋇᎕ₙ㍘ ❝⎞ ߑ ㋍὾㋐㍘㋉㋇㋇᎕ₙ〞⇞ ㋉㋇㋈㋏଍ ℽ᪊⾕ ഝᝑώᗅ⋅ೂ ₁᩹ᝊܵܶさ℡ₙ㍠⎉ᾶ⃍ₙⅮ ܵ℡ₙ᠍ሉ೉⸥ ھ ♥὆᭖⼡ᐹ ೂ੽ چ ᫩߹⪊ ߑ ㍘᫩ ع 〥ජ᠍ᑎᑲ℅ሥ 2,200 ᎕ₙᯡᯡ຺ ㋈Ჵ⎞ᾶ㋈㋇ ץ ₝⎚⽒⃩ῑ㋉଍㍘ ᙕ ߑ ㋊㋇㋇᎕ₙ㍘❝⎞ ߑ ㋋㍘㋉㋇㋇᎕ₙ ㋉㋇㋉㋉଍ ℽ⇞ ߅ ഝᝑώᗅ⋅ೂ ᫥⛑ ך ⎉ᾶ⃍ₙⅮ ھ ♥ ݕ ᠕ᗁሥ❥᎑ῑ⇞⅙ሥᝉ⫹ ᯡᗺ ᎕ₙᯡᯡ຺ ⎞ᾶ㋍ ץ ₝㍘ ⎚⽒⃩ῑ㋈଍㍘ᙕ ߑ ㋉㋇㋇᎕ₙ〞⇞ ㋉㋇㋉㋉଍ ᗞᯥ⅙ ܶᗅ℡ㅡ ߹چ ἑ᩹ಱₙℍೂ⿚⃍ₙⅮ ἑ᩹Ქ℡ₙ ھ ♥೉׉ሥ ᯡ♥ ᎕ₙᯡᯡᗘ὆᭖຺ ⎞ᾶ㋉଍㋍ ץ ₝㍘ ❝⎞ ߑ ㋊㍘㋇㋇㋇᎕ₙ〞⇞ ㋉㋇㋉㋉଍ ⼡Ὴ⇥ ܶᗅ℡ㅡ چ ੱ᩵♥㍠ੱ⼽㍠⼡ජܶさ℡ₙ㍠ೂ⿚⃍ₙⅮ چ ੱඍ℡ₙῑ᠍ろᚽ⅙ሥᝉ⫹ ھ ♥೉׉ሥ 7,000 ᎕ₙᯡᯡ຺ ⎞ᾶ㋈଍㋍ ץ ₝㍘ ❝⎞ ߑ ㋈὾㋍㍘㋊㋌㋇᎕ₙ〞⇞ <2022년지방선거> ㋉㋇㋉㋉଍㋍㍗㋈⎉ᗲ᫩ ع ᓽ⯵⸥ೂ᫩⅁ ᫥₁ 121 ❲♶ 20 ۚ⋅ 13 ₁ ᩹ 7 ⇥⋅ 3 ೉ܵ 0 3 、ੱ ㏖⇍ᝊ㍮⇍ੱ㏗ 112 ⅁♥ 21 מ ₙ 2 Ὴੱ ㏖ چ ᝊ㍮ چ ੱ㏗ 64 ᝉ ᩹ 35 ೉⇍ 8 ߹چ 54 㜬 ⅙ን ᫩ ۉع ፵⃍ₙさ ೂ᫩⅁᭕᭖⇞ೂ ᗅ⋅ ܶㅡ ⎊☎㏖☁ ک ᩵⼶㏗ ߹⛑℡ₙ ᠍ሉ೉⸥ ۚᾶ℡ₙ ߹⛑ಱ♽Ⅾ ܙ ⃪℡ₙ㏖ᓽ᭕᭖㏗ ೂ᫩⅁ᯡ㏖ᑎ㏗ ㋈ ㋈㋇ 30 D9 부패 움트는 공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