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494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 월 17일(토) A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5일건 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 다. 올해부터보조금확대조치가 종료된‘오바마케어’(ACA·건 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연방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기본 틀을내놓은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ACA에대해“보험사만배불린제 도”라며, 보험사 주가 급등과 국 민보험료인상을문제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좋은의료서비스를더적은돈 으로받을수있게하겠다는구상 이라며,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 를대상으로더높은가격투명성 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 들의희생을볼모삼아이익을챙 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 는이와함께많은처방약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 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 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가격인하를끌어낸바있다. 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표는고 물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중단이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오 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 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 프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을 향 해“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 으로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 그러나이날발표된트럼프대통 령의 의료개혁 방안은 구체적 법 안형태가아닌‘구상’수준에머 물렀고, 정작보험료급등에직면 한 가입자들을 위한 구체적 해법 은빠져있어실효성논란이커지 고있다. 현재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거래 소(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 에 가입한 연방 빈곤선 400% 이 상 일부 가구는 올해부터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처지에놓여있다. 연방의회가조 속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우려다. 백악관은이날사실자료와함께 브리핑을 열었지만, 메디케어·메 디케이드 책임자인 메흐멧 오즈 박사는“광범위한 틀”이라는 표 현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정책 내 용은밝히지않았다. 보험료인상 억제방식,개인보조금산정기준, ACA와의관계등에대한질문에 도명확한답변은나오지않았다. 보건정책전문가들은이번계획 이 ACA를대체하는수준의개혁 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비영리보건연구기관KFF의신시 아콕스수석부회장은“공화당아 이디어를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험료 상 승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고평 가했다. 실제로 연방 상원에서는 ACA강화보조금연장을위한초 당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트럼 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러한 논의 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거리를 두는신호로해석되고있다. 처방약가격을 80~90%까지낮 추겠다는 공언 역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성 발 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이다. 보험사에 가격과 비용 구조 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 침도 법적 근거와 강제력 여부는 불투명하다. 결국 이번‘위대한 건강보험 계 획’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에 치중한 나머지, 당장 보 험료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 하기어려워보인다. 노세희기자 트럼프 “건강보험사 대신 개인에 보조금 지급” ■건강보험개혁안발표 “처방약값80~90%인하” 보험료급등해법빠져 “구상수준·실효성의문” 카펫을포함한다양한종류의업체들이몰려있는달톤의한거리모습. <사진=NPR> 지난해말히스패닉인구비율이 높은 달톤에서 연방이민세관단 속국(ICE) 요원들이 거리에서 기 습 이민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 인됐다. 당시 단속으로 수십명이 체포 되는등시전체가큰혼란이빠졌 다. 현지이민자지원단체CLILA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 난해 12월 30일아침에번호판이 기습이민단속으로조지아소도시 ‘패닉’ ICE,지난달달톤서이민단속 40여명체포…공포감확산 없는검은색밴차량들이도로를 막고 차량을 세운 뒤 이민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차량은한장소에서이민단 속이 종료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 해단속을이어간것으로전해졌 다. 2면에계속 · 이필립기자 19일(마틴루터킹 데이) 신문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