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D5 종합 年5조 재정지원당근에$ 광주전남 ‘환영’ 대전충남 ‘혹평’ 국힘“지방선거앞두고정치적지원발표”규탄 푸틴“한국과관계회복기대”$실용적접근강조 이재명대통령이16일자민당의실력 자로꼽히는아소다로전일본총리를 접견했다. 13일일본고도나라에서다 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 에이어일본 유력정치인을 만나양국 관계를다진것이다. 이대통령은이날 “제가다카이치총 리님과 일본에서유의미한 회담을 하 고,직후에아소전총리님을뵙게되니 까 국민들께서‘한일관계가이렇게갑 자기한단계나아지는것아니냐’하는 기대를 하고있다”고 운을 뗐다.이대 통령은“양국정상간의교류도중요해 서자주이렇게오가면서회담을 하지 만,국민간의교류도중요하다”며“또 이렇게아소 총리님처럼정치인들 간, 국회의원들 간의교류도정말로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며한일 ‘셔틀 외교’ 의중요성을재차강조했다. 아소전총리는지난해10월경주정 상회담에이어두 달여만에나라에서 한일정상회담이진행된것에대해“단 기간에두 번이나 만나셨던것은 대단 히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특히아 소 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달라져지금일본과 한국 이긴밀하게협력하는 것이양쪽에이 익”이라며“러시아중국북한등일본이 나 한국과 가까운 나라의움직임에대 해대비를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 조했다.이에이대통령은“현국제정세 하에서한일양국이협력할수있는부 분을확대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 서 면브리핑에서전했다. 이성택기자 李대통령만난아소전日총리“북중러움직임에함께대비를” ⅵ⇞⎉ₙ ㎼Ᾱ׍✥೉㋌∹ₙ㍘㋋଍׍✥೉㋉㋇∹ₙ ㎼⽒⇞⭾⼲ ܙ ᝉᬁ㍠⽒⇞⭾⼲⎉ₙ ߑ Ჩ᫭ ⃍᪊ 〝מ ㎼᫥₁Ქᾙ⋉⼡ౝ⃍᪊ ۅ ⎉⃍ᝉ᾵ ㎼ᝉಱ♽Ⅾ⎊ ߒ ℍ◱ ߒۉ ℅ሥ ٲ ᪊ ۉ߹ھھ ⁹᫩ℽ⇍ ㎼㋉◱ ۉ߹ھھ ℽ⇍Ქ⭾⼲ⲂᚍᲥ⎉ᾶ ⁹᫩ ک ᇭ ᩹ᾎ〥᫺〝 ㎼ⅎ⋅߹ᾎ ک ⁲ᚽ∹ ߑ ㍠ ܙ ⃪ゑᇱ⎉ₙ ߑ ⎉ₙ ㎼⭩⎉⅍೉ንᗘ ץ ᗥ᩵ᾎ⎉ᗲᬁ י ᐽ❝⎍ ⭾⼲ⲂᚍᲥ⅁ᬅⲹ៕⋅⁝੽⁲ 김민석국무총리가16일정부서울 청사에서행정통합인센티브관련 해브리핑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통합특별시 ( 가칭 ) 에연 간최대5조원, 4년간최대20조원규 모의파격적재정지원등을약속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 러나 온도는 현격히달랐다. 더불어민 주당 소속 단체장이이끄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힘소속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기대에 못미친다고혹평했다. 강기정광주시장은이날 “광주·전남 이하나의생활권,경제권으로도약하는 출발점이될것”이라며“지방자치의새 로운길을여는‘퍼스트펭귄’이되겠다” 고밝혔다.또“중앙정부의권한을위임 받는연방제수준의자치를향한도전이 고,통합특별시를이재명정부에서시범 모델로만들어보고싶다”며환영했다. 김영록전남지사와전남시장군수협 의회도공동환영문을내고“광주·전남 행정통합의실질적성과를 앞당길 기 폭제”라고평가했다. 또 “수도권일극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확고한의지를 보여준것”이라며“4년 의한시적지원이후에도안정적인재정 흐름이이어지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특별법안 국회제출 등 행정통합에 서 가장 앞서있는 대전시와 충남도 는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김태흠충 정부의통합특별시지원방안이다른 지자체의통합움직임에영향을줄지는 미지수다.경남도는이날입장문을내고 “통합광역단체에걸맞은자치권보장 방안은전혀없다”며“일시적이고단편 적인지원을 넘 어서는 포괄 적인권한이 양과실질적자치권을위한법적·제도적 뒷 받 침 이필요하다”고했다. 박 재 율 부 산 ·경남행정통합공 론화 위원회공동대 변인도“발 표 내 용 상당수가권한의 완 전이양이아니라정부의지원범위를확 대한것이어서광역행정통합이지향하 는목 표 에는미 흡 하다”고평가했다. 세종=정민승기자·광주=안경호기자 홍성=윤형권기자^창원=박은경기자 ☞ 1면‘통합특별시인센티브’에서계속 아 울 러 국유재 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 용료감 면을 추 진하고, 통합특별시 에 신설 되는 특 구 에대해 선 세제지원 도강 화 할 예 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인 센티 브 를내 놓 은것은행정통합 논 의에속도 를 붙 이겠다는의지로보인다.가장 먼 저 공 감 대가 형 성 됐 던대전·충남 통합 의경 우 국민의힘소속 광역단체장들 이정부 계 획 에소극적으로 나오며 뒤 늦 게출발한광주·전남에비해 논 의속 도가 더 딘 상 황 이다. 김총리는 “광역 지방정부의통합은 쉽 지 않 은 길이고, 무엇 보다 지역전체의이익보다 작 은 기 득 권을앞세 우 는이들도있을것”이 라면서도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 다. 바 로 지금이통합의적기”라고 역 설 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역을연고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이날 정부 발 표 에일제히환영의 뜻 을 표 했다. 당 광주·전남통합 추 진특별위소속 의원 들은 “지역이스스로성장동력을 창 출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을이 룩 하고자 하 는역사적 결 단”이라고치 켜 세 웠 다. 반 면국민의힘은“사 탕 발 림 ”이라고 힐 난 했다. 박 성 훈 수 석 대변인은 논 평을 통 해“중앙정부권한은내 려놓 지 않 은 채 , 통합은지방에 떠넘 기고 ‘ 돈좀 주겠다’ 는 식 의발상”이라며“ 선거 를 위한 성 급 한 지원방안과 정치적계 산 이앞 선 발 표 를규 탄 한다”고했다. 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본관에서일본집권자민당의실력자로알려진아소다로(왼쪽)전총리 를접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블 라 디 미 르 푸틴 ( 사진 ) 러시아 대통 령이15일 ‘한러관계회 복 ’의 메 시지를 발 신 했다. 우크 라이나 전 쟁 으로 악화 했던주변국들과의외교 복 원을 염 두 에 둔 제스처로 풀 이된다. 러시아를통 한대북접 근 을 구 상중인이재명정부 의기대를 감 안한 발 언 이라는 분 석 도 나온다. 리아 노 보스 티 통 신 에 따르 면 이날 푸틴 대통령은모스 크바크렘린궁 에서 열린 대사 신 임장제정 식 에 참석 해“과 거 ( 한러 ) 양국은 실 용 적인접 근 을 유 지하며 무 역과 사 업 분야에서정말 좋 은 결 과를 거뒀 다”며“한국과 관계회 복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타 깝 게도 우 리와 한국의상 호작용 에 서 긍 정적기반이 많 이 낭 비 됐 다”고평 가했다. 이날 신 임장제정 식 에는 지난해 10월 부 임한이 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참석 했 다. 신 임장 제정 식 은 파견국의국가 원수가 신 임대사에게 수여한 신 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 게전달하는행사다. 한러관계는2022년2월러시아의 우 크 라이나 침 공이후 악화 했다. 정부가 국제사회의러시아 제재에 동 참 했고, 러시아도 한국을 ‘비 우호 국’으로지정 했기 때 문이다. 특히북한과 러시아가 동 맹 관계로격상되고,북한이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에나서면서러 시아로 선 북한의의중을 고 려 해한국 과 더 욱 거 리를 둬 야 하는입장이기도 했다.이 런 가운 데 나온 푸틴 대통령의 발 언 은 원 론 적수준으로만 보기는어 렵 다는 분 석 이나온다. 전직외교관은 “ 푸틴 이‘실 용 ’적접 근 을 언급 한부분을 주목할 만하다”며“당장은 북러동 맹 에충실하겠지만, 한국과의외교 통로 도 열 어가겠다는 얘 기”라고 짚었 다. 나아가 한국정부의대북접 근 에러 시아가일정수준협력할 수도있다는 가 능 성도 내비친게아니냐는 관 측 도 있다. 두진 호 한국국가전 략 연 구 원유 라시아연 구센터 장은 “러시아를 활 용 해남북대 화 재 개 문 턱 을 낮춰 보 려 는 우 리정부 움직임을 러시아 측 도 모 르 지 않 고있다”며“한국 측 기대에 호 응 해 볼 수도있다는 메 시지일수있다”고 말했다. 종 전 뒤 한반도문제에대한관 여가 능 성을 조 심 스 럽 게 열 고있다는 뜻 이다.실제한러양 측 은최 근물밑 접 촉 을통해대 화복 원여지를조금 씩키 워 가고있는것으로 알려 진다. 34 개 국 신 임외국 대사가 참석 한이 날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 라이나 전 쟁책 임을여전히유 럽 에 돌 리면서도 “유 럽 과관계를어 느 정도회 복 할준비 가 됐 다”고도밝혔다. 조영빈기자 주러대사신임장제정식서韓언급 “한러긍정적기반낭비안타까워” 韓대북접근호응기대목소리도 행정통합인센티브에지역온도차 與소속단체장들정부안전폭지지 강기정광주시장“퍼스트펭귄될것” 충남“사탕발림”대전“한시적지원” 타지자체통합촉진할지미지수 한일정상회담이틀만에접견 李, 한일셔틀외교중요성강조 남지사는 “국민의힘이발의한 대전·충 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양도세·법인 세·부가가치세 2 항 을 포함 , 매 년약 8 조 8 ,000 억 원을 요 구 하는 데 , 정부 안 은이에한 참 미치지못해실 망 스 럽 다” 며“ 우 는아이달 래 기위한사 탕 발 림 에 불과하다”고비판했다.충남도의고위 간부도“ 언 발에오 줌누 는 식 의한시적 지원을들고나 왔 다”고혹평했다. 이장 우 대전시장도“4년간지원한 뒤 에는어 떻 게하겠다는내 용 이없고, 공 공기관 이전 비 용 이 포함 된 것인지도 담 겨 있지 않 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2차공공기관이전 우선 권을통 합시에주겠다는정부방 침 에대해“충 남과 대전으로의공공기관 우선 이전 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 했다.이들지역은 세 종 시출범으로 혁 신 도시지정과공공기관이전이없 었 던 만 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행정통합 지원 책 이될수없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