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행정통합으로출범할광주·전 남,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가칭)에 ‘파격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는서울시에준하는지위 를부여하겠다고도약속했다. 행정통합은이재명정부핵심국정과 제인‘5극(수도권·동남권· 대경권· 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실현을위한핵심선결과 제다.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마무리 되지못하면지방균형발전의‘골든타 임’을놓칠수있다는판단하에통합을 재촉할 만한‘당근’을 대거 꺼냈다는 평가가나온다. ★관련기사5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 사에서브리핑을열고통합특별시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 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밝혔다.광주·전남1년예산이약20 조 원인데, 예산의 25%에 이르는 재정 지원을내건것이다.그는“이를위해행 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 칭) 신설등을포함해국가재원의재배 분을추진하겠다”며“관계부처합동으 로‘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 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것”이라고강조했다. 김총리는이어“통합특별시에는서울 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 혔다. 구체적으로부단체장수를 4명으 로 확대하고, 이들의 직급도 차관급으 로상향하기로했다. 또소방본부장, 기 획조정실장등핵심보직은 1급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 리는“이같은조치는단순히조직의규 모만커지는통합을넘어통합특별시장 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 정수요에더잘대응하는, 능력있고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라고설명했다. 이서희기자☞5면에계속 미국과대만이대미(對美)상호관세(국 가별관세)세율인하와총5,000억달러 (약 735조원)규모대미투자를교환하 는무역합의를체결했다. 이에따라대 만산제품의대미상호관세는한국·일 본과동일한15%가됐다. ★관련기사6면 미국상무부는 15일보도자료를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 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 해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의 신규직접투자를한다고밝혔다. 또이 와별개로대만정부가최소2,500억달 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 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 편 완전한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과 생 태계를 구축·확대하는것을 지원하기 로했다고상무부는전했다. 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은미 경제전문CNBC방송인터뷰에서사실 상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 가중심이된2,500억달러의기업직접 투자,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2,500억달러투자를합쳐 5,000억달 러규모라고강조했다. 이에상응해미국은대만제품에적용 되는상호관세를기존20%에서15%로 낮추기로했다. 이는 한국·일본과 같은 세율이다. 앞 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일본은 5,500억 달러(약 808조 원) 규 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 이던상호관세를15%로낮춘바있다. 이번발표에세부투자조건은담기지 않아추후미국과대만간견해차가노 출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의 국책연구 기관중화경제연구원의롄셴밍원장은 이날“대만 기업의 직접 투자 2,500억 달러와정부의신용보증2,500억달러 는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다. 두금액 을 합쳐 5,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의 미가결코아니다”라고주장했다. 대만 투자의 핵심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 장건설이다. TSMC는미국애리조나주 (州)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 장5곳을미국과의무역협정에따라추 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미 뉴욕타임스 (NYT)가보도한바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6면에계속 2026년 1월 20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직접투자 2500억弗 … 한 · 일과세율동일 한국, 반도체관세우대재협상필요 美·대만 ‘상호관세15%’ 합의…5000억弗대미투자 통합특별시에 20조씩푼다…준서울시지위부여도약속 대전충남 · 광주전남등통합인센티브 金총리 “더는지체못해 … 지금이적기” 부시장2명늘리고公기관이전우대 <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