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D4 윤석열전대통령부부 관련여죄를 수사하기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 일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해 당 법안이16일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나흘만이다. 2차특검은지난해3대 특검 ( 내란·김건희·채해병 ) 에서규명되 지않은부분을수사한다. 이로써6월지방선거때까지도 특검 에의한사정정국은이어질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열고 2차특검 법을심의·의결했다. 심의과정에이대 통령은 2차특검법에대해별다른언급 은하지않았고,이의를제기한 국무위 원도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보에“2차 특검법은이대 통령이주도한 의제는 아니었지만 국 회 존중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특검법에따른 수사 대상은 앞 서 3대특검에서다루지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의혹 등 17개다.△윤전대 통령의내란및외환·군사반란혐의와 △윤전대통령부부가연루된각종선 거·권력개입의혹△관저이전△서울 -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의혹 등이전 부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추천하고 대 통령이임명하며 수사 인력은 250여 명에 달한다. 수사 기간은 특검임명 후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최 장 170일이다. 6·3 지방선거를 지나 7 월 중하순까지특검수사가이어지는 셈이다. 2차특검법은정치권에서3대특검보 다반발하는목소리가더많았다.중복 수사와 특검남발에 따른 부작용, 지 방선거에영향을 줄가능성등을 우려 해 3대특검에는찬성했지만 2차 특검 법에는 반대하는 경우도적지않았다. 이대통령이임명한이석연국민통합위 원장은 13일관훈토론회에서2차특검 법에대해“자제하는게좋다”며“내란 세력단죄는필요하지만 3대특검이파 헤칠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이관해계속 수사하 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 3대특검 에는대체로찬성했던개혁신당도 2차 특검법에대해서는천하람원내대표가 국회필리버스터에나서며강하게반 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의진상을밝히기위해2차특검이불가 피하다고반박한다.지방선거에서도 2 차 특검법은수사 장기화에따른피로 감을부를수있어오히려악재라고민 주당은덧붙였다. 박수현민주당수석 대변인은최근KBS라디오에서“ ( 특검 은 ) 선거에불리하지만 민주당은 주어 진역사적책무와 국민이명령한 과제 를 이행하기위해서손해를 보더라도 할수없이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특검 의공소 유지와 관봉권 쿠팡 의혹 상 설특검수사를 위한 활동비등 130억 8,516만원을일반회계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안건도 의결됐다. 이 밖에항공 철 도사고조사위원회를국토 교 통부 소속에서국무 총 리소속으로 격 상한 항공 철 도사고조사에관한 법 률 개정안 공포안,이대통령국정과제 인기본사회 실 현을위한기본사회위원 회설치 운 영관련규정을 담 은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이성택기자 이재명대통령이20일민간인 들 이 북 한에세차 례 무인기를 날려보 낸 의혹 에대해 “전 쟁 개 시 와 마 찬가지”라고 강하게질 타 하 면 서 철 저한 수사를 지 시 했다. 이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불 법적인목적으로무인기를 북침시킨 다 든 지 또 는 민간인이 북 한 지역에무인 기를 침투시키 는것은있을수없는일” 이라 면 서이 같 이말했다. 이대통령은 “어 떻 게민간인 들 이 북측 에무인기를 보내정보수 집 활동을한다는상상을 할수있는지의심스 럽 다” 면 서“국가기 관이연관 돼 있다는설도있다”고 배 후 를의심하기도했다. 앞서 북 한에무인기를 보 낸 것으로 알 려진민간인 들 이윤석열정부 시 기대 통령 실 에서근무했던이력이밝 혀 진상 태 다.이 들 은 북 한관련언론 매 체도 운 영했는 데 ,이과정에서국군정보사령부 가개입했다는의혹도나 왔 다. 이대통령은“개인적으로 ( 상대국을 ) 침략 하 면처벌 하는 조항이있다” 면 서 ‘사전 ( 私戰 ) 죄’를언급했다. 형 법은 외 국에대해사전한 자를 1 년 이상의유 기 금 고에 처 하도 록 규정하고있는 데 , 아 직 사전죄가 적용 돼 서 처벌 된 판례 는없다. 그러면 서“어 떻 게 그렇 게과감 하게할 수있는지이해가 안 된다” 면 서“ 철 저하게수사해서다 시 는이 런짓 을못하게 엄 중제재해 야 되 겠 다”고주 문 했다. 이대통령은이날 방 송 보도의공정 성에대해서도언급했다. 이대통령은 “특정한 사안의경우는 ( 방 송 이 ) 무조 건검 찰 편을 든 다” 면 서“이 런취 지의 뉘앙 스는 꼭 정치적인사건만, 그 것도 특정정치영역 쪽 에대해서만있다”고 지적했다.앞서7일방중간 담 회에서도 그 는 “이재명이나민주당관련사건만 유 독 무죄가나오 면 검 찰 에 왜 항소안 하 느냐 고비난한다”고말한 바 있다. 문 화예 술 분 야 에대한추가경정예 산 ( 추경 ) 지원의지도 강조했다. 문 화예 술 계가 처 한 위기상 황 을언급하 면 서, 최 휘 영 문 화체 육 관 광 부 장관에게“앞 으로추경을할기회가아 마 있을수있 다.통상 ( 추경이 ) 있지않나. 그 때 문 화 예 술 분 야 예 산 을 잘 검토해달라”고말 하 면 서다.이대통령은 15일열 린 수석 보 좌 관회의에서도 문 화예 술 지원을위 한추경편성가능성을한차 례 언급한 바 있다. ‘무상 생 리대정책’도 검토를지 시 했 다. 정부가저 렴 한 생 리대를위 탁생산 해,무상공급하는방 식 이다.이대통령 은 국내 생 리대가 해외보다 4 0 % 가 량 비 싼점 을언급하 면 서“정부에서 ( 생 리 대비용을 ) 지원해주 면 이게속된말로 바 가지 씌 우는 데 도 움 만준 꼴 ”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저소 득층 생 리대 구 입비용만지원할경우, 기 업 의가 격 인 상을 막 을수없다는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부터 실시 간자 막 방 송 을 처음 도입했다.이 대통령의지 시 에따른 것으로, 청각장 애 인등더많은국민이더 쉽 게국무회 의를 접 할수있도 록 편의를 높 이는차 원이다. 우태경기자 ‘민간 무인기北침투’ 배후 의심$ 李대통령 “전쟁 개시와 마찬가지” “정보수집활동이해안돼,철저수사” 국무회의서‘사전죄’언급하며강조 국가기관연관등배후설까지제기 檢편향방송보도에재차불만표시 문화추경^생리대무상지원등검토 ‘2차 특검법’국무회의통과$특검정국, 7월까지간다 국가^지자체아닌대상 ‘테러지정’적절성논란 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본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이대통령은관계부처에대북무인기침투의혹의철저한수사를지시하며 “남북 사이에신뢰가깨지지않도록,적대감정이제고되지않도록잘관리해달라”고당부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지선영향등야권반대목소리불구 인력250여명에최장 170일간운영 상설특검활동비등 130억의결도 북한이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공개한 무인기 잔해사진. 뉴스1 ☞ 1면‘가덕도피습테러지정‘에서계속 민주당은 그 간전 면 재수사를 주장 했다. 당 시 김상민국정원법 률 특보가 해당 사건을 테러 로지정하지말 것을 건의하는보고서를작성했고,사건 직 후 경 찰 이현장보존원 칙 을어기고피 습 현 장을 물 청소한사 실 등을근거로했다. 민주당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는지난해 9 월조 태 용전국정원장과김상민전검 사를 직 권남용과 증 거인 멸 , 허 위공 문 서 작성및행사등의혐의로고발했다. 하지만현 직 대통령이피해자인사건 임을 문 제 삼 아 야 권이‘ 셀프 지정’이라 고공세를 펼 가능성이적지않다.‘ 셀프 수사’‘하명수사’라는비 판 이일가능성 도 배 제할수없어보인다.특히 테러 방 지법에서 테러 를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외국정부를대상으로한행위로규 정하고있어서 테러 지정의적 절 성을 두 고도 공방이예상된다. 국민의 힘 은이 대통령이당 시 국회의원이자 제1 야 당 대표였다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가 덕 도피 습 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대한 테러 와 구 분된다는 점 을 문 제 삼 고있 다.최은석국민의 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인을상대로일어난것을 테러 로지 정한것에정치적의도가의심스 럽 다”며 “박근 혜 전대통령이나 마크 리 퍼트 전 주한미국대사피 습 사건부터소급적 용했어 야 하는게아니 냐 ”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