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與 “중수청수사 이원화 수정” 공감대$내일의총서재논의 野“안연다”與“단독으론못연다” ‘불발’이혜훈청문회, 공은청와대로 “신천지특검받자”국힘, 단식출구전략고심 재선들, 장동혁건강악화우려 초선들“다음투쟁위해서중단” 이준석“張찾아공조방안논의”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 청문회가국회인사청문결과보고서채 택법정시한인21일까지열리기어려워 보인다. 야당인국민의힘이이후보자 측의‘자료제출미비’를이유로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데다, 여당인더불어 민주당도역풍을 우려해야당이빠진 청문회는열수없다는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청문회장에입장 이라도하고싶다면야당이추리고추 려엄선한 ( 요구 ) 자료를 빠짐없이제 출해야 한다”고이후보자를 거듭 압 박했다.여야는당초전날이후보자청 문회를열기로 합의했지만, 자료제출 부실로1시간 30분만에회의가파행됐 다.이후보자는회의장주변에서종일 대기하다가 발언기회조차 얻지못한 채오후 9시가넘어서국회를떠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 사인박수영의원은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없는후보자의말은진실성없는 빈껍데기에불과하다”며“걸리는게있 다면 1분이라도 빨리사퇴하는 게낫 다”고주장했다. 국민의힘과개혁신당 소속재경위원들이전날약 90건의자 료를 다시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제 출되지않았다고 거듭 지적하면서다. 박 의원은 “100억‘로또 아파트’와 장 관직두개를모두갖겠다는욕심을채 우기위해인사청문회찬스를 쓰겠다 는 망상은 더이상 통하지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이후보자 측이요구한 자료를제시하면“그로부터이틀후에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입장이지만, 민주당은 21일을 사실상데드라인으로보고있다.이후 보자에대한 국회청문보고서채택시 한인이날이재명대통령의신년기자회 견이예정돼있다. 여당단독으로인사청문회를강행할 수도있지만, 민주당은가능성에선을 긋는다.각종의혹에휩싸인이후보자 를 제대로 된검증대에세우지않았다 가는여론의역풍을 피하기어렵기때 문이다.그렇다고손을놓고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다.이대통령이10일이내 기간을정해국회에이후보자 청문보 고서재송부를요청할수도있지만,이 경우이후보자관련논란의불씨가청 와대로옮겨붙을수밖에없다. 정치권에서는이후보자청문회개최 가 현재여당의유일한 출구전략이라 는 해석이나오지만, 야당을청문회장 으로끌어낼뾰족한 수단은보이지않 는다. 여당이야당의청문회보이콧을 비판하며여론전에목을 매는 것도이 런난감한처지를 보여주는것이라는 평가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몽니를멈춰달라”고촉구 했다. 이서희기자 오늘데드라인$합의가능성낮아 국힘, 자료미비이유개최거부 민주당도개최강행엔선그어 더불어민주당지도부들이20일국회에서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참석해관련자료를보고있다.왼쪽부터최기상정책위원회사회수석부 의장,한정애정책위의장,정청래대표,한병도원내대표. 최주연기자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20일중대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수사인력을변호사 자격을갖춘 ‘수사사법관’과비법률가 인 ‘전문수사관’으로이원화하기로한 정부 설 치법은 수정이 필 요하다는 데 뜻 을모았다. 민주당은 22일정책의원 총 회를 열어정부가 입법예고한 공 소 청 · 중수청 설 치법에관한 구 체 적수정 방향 을재논의 키 로했다. 정청 래 민주당 대 표 는이날 국회 본 청에서 공 소청 · 중수청법 공 청회를주재 한 뒤 “ ( 찬 반 ) 양 측이합의 점 을 본 것은 중수청의수사이원화는 문제가있는 것 같 다, 수사사법관의명 칭 을 사 용 하 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다는부분”이 라고평가했다.정대 표 는“변하지않는 원 칙 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고,민주주의에도 맞 다”며수사 · 기소분 리원 칙 을재 확 인하며이 같 이말했다. 앞 선 토 론회에서찬성측 패널 들은 정부 안 을검 찰 개혁의원 칙 ( 수사,기소 의 완 전분리 ) 을세 운 ‘과도기적입법’으 로 본 반 면, 반 대측은이 름 만 바꾼 검 찰 청법의되 풀 이로 봤 다. 찬성측 기조발제자로 나선최호진 단국대 교 수는 “ ( 중수청이원화는 ) 법 률전문성과현장수사노하우를모두 확 보하기위한실 용 적 방안 ”이라고평 가했다.다만 ‘수사사법관’ 용 어에대해 서는“사법기관성격이있을수있어책 임 수사관, 법률수사관 등 의 용 어수정 도 고려할 필 요가있다”고 밝혔 다. 찬 성 토 론을 맡 은 김 민하 평론가도 “전 문수사관이수사사법관으로전직하는 것도가능한 만 큼 신분제라는비판은 근 거가박약하다”고지적했다. 반 대측발제를 맡 은 황 문 규 중부대 교 수는“ ( 정부 안 은 ) 기 존 검 찰 의기 득 권 을변 칙 적으로유지,강화하려는시도” 라고주장했다.검사직 무 상범죄수사 규 정은 삭 제됐지만 특별 사법경 찰 관의 지 휘 감독, 사법경 찰 관지원 등 을통한 수사가능성이열려있다는게 근 거다.수 사사법관에대해서도“수사개시통보, 수사중지,수사관 교체 요구와결합되 면 공 소청이사실상중수청을지 휘 하는 결과로이어 질 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 다. 김필 성변호사도“구조상위아 래 가 분명하고신분보장도 징계절 차도,심지 어정년도다 르 다”라고강조했다. 공 소청을기 존 검 찰 청처 럼 대 · 고 등· 지 방공 소청으로 3단구조를유지해야하 는지도 쟁점 이됐다.최 교 수는“고 등 검 찰 청이 담 당하는 항 고 · 재 항 고 등 기능 을할기관이 필 요한것은분명하다”고 했고, 황교 수는“기 존 검 찰 청에서고검 은사실상 ‘ 놀 고 먹 는것이나다 름 없다’ 는지적이이었다”며 체계 를단 순 화해야 한다고했다. 보 완 수사권부여문제도 거론됐다. 황교 수는‘검수원 복 ’ ( 검 찰 수 사권원상 복 구 ) 이우려된다고지적했 다. 김필 성변호사도 ‘법령에 따른 검사 의권한추가’가가능하다며“검사의수 사권을사실상인정하는시행령정치가 여전 히 가능하다”고꼬집었다. 반 면신 인 규 변호사는 “검 찰 개혁의수사 · 기소 분리의대원 칙 이지 금 어 느순 간‘검수 완 박 ( 검 찰 수사권 완 전박 탈 ) ’으로 갔 는 데,그것을달리쓰면‘경수 완 독 ( 경 찰 수 사권 완 전독 점 ) ’”이라고지적했다. 경 찰 의수사권한 집중 우려도 제기 됐다. 신변호사는 “가장 문제되는것 은경 찰 의수사 암 장이고검 찰 은 편향 적불기소”라며“통제장치가 필 요하 다”고주장했다.이에 황교 수는“경 찰 이검사에모 든 사건을송부하는만 큼 검 찰 이 잘 판단하면된다”며“그 럼 에도 암 장이일어난다면수사를하면된다” 고 반 박했다. 김현우기자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공청회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쟁점 찬“과도기입법, 현실적필요성” 반“이름만바꾼검찰청법반복” 공소청구조^보완수사권이견만 장 동 혁대 표 단 식 이 엿새 를넘기면서 국민의힘에서출구전략을 찾 아야한다 는목소리가 커 지고있다. 재선의원을 중심으로더불어민주당주장대로신 천 지와 세 계 평화통일가정 연 합 ( 통일 교 ) 의정치권로비의혹을 모두 수사하는 특별 검사도입을 받 아들이자는의견이 송언석원내대 표 에게전달됐다. 국민의힘재선의원들은이날국회에 서송원내대 표 와만나장대 표 단 식 중 단을 호소했다. 특히몇몇 의원이“통 일 교· 신 천 지 공동특 검수 용 ”을출구전 략 차원에서제시하자, 대다수 의원들 이 공 감의 뜻 을 밝혔 다고한다.여당과 의 특 검 협 상이한발도진전되지못하 는상 황 에서장대 표 가 단 식 을지속할 경우건강이 크 게나빠 질 수있다는우 려에서다. 초선의원들도 송 원내대 표 와 만나 “장 대 표 가 의료진권고 따 라 병 원으로가는게다 음투쟁 을위해 필 요한시 점 ”이라는의견을전했다. 하지만송원내대 표 는 “ 별 도 특 검을 통해 깊 이있는 수사로 명명 백백히밝 히 자는게우리당의제 안 ”이라고기 존 입장을고수했다.한개 특 검이두가지 의혹을모두수사할경우신 천 지의국 민의힘로비의혹에만수사력이집중되 는 편 파 수사 가능성이 큰 만 큼 , 통일 교 와신 천 지의혹을 수사할 별 개의 특 검이각각도입돼야한다는 취 지다. 이날 공식업무 를 시 작 한 홍익표 청 와대정 무 수석이21일장 대 표 를 방 문 하겠다는의사를 타 진했지만, 당지도 부는 “단 순 한인사를 위한 만 남 은 무 의미하다”며 응 하지않고있다. 당내에서는 21일이 준 석개혁신당대 표 가장대 표 를 방 문하면서단 식외 다 른 대여 투쟁방식 을 건의하는 방식 의 출구전략도 거론된다.이대 표 도 페 이 스 북 을 통해“ 귀 국하는 대로 장 대 표 를 찾 아야권의추가적인 공 조강화 방 안 을논의하겠다”고 밝힌 만 큼 범야권 연 대를 통한 새 로 운 대여 투쟁활 로를 모 색 할수있다는것이다. 한 동 훈전대 표 가단 식농 성장을 찾 아장대 표 손을 잡 아야한다는요구도 이어지고있다.중 앙윤 리위원회제명의 결로장대 표 와격하게대 립 했 던 한전 대 표 가손을 먼저 내민다면자 연 스 럽 게 당내통합의 물 꼬가열리는것은 물 론 대여 투쟁 도강화 될 수있다는판단이다. 국민의힘한상 임 고문은“전날한전 대 표 에게전화해 ‘당원게시판 논란을 일으 킨 데대해사과하라’고당부했다” 고 밝혔 다.그 러 나한전대 표 측은“장 대 표 가한전대 표 를제명하겠다는의 지를 철 회하지않은상 황 ”이라고가능 성을일 축 했다. 김현종^신현주기자 김지윤인턴기자 유승민(오른쪽) 전의원이20일국회에서엿새째단식중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찾아인사하고 있다. 최주연기자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