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한덕수전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대한내란중요임 무종사혐의로징역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전총리는법정에서구속된첫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12·3 불 법 계엄을“위로부터의 내란” 이자“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 타”라고 명확히 밝혔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 란행위에해당한다는사법부 의첫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 부(부장 이진관)는21일 오후 2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 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12·3 불법 계엄선포로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 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 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 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가인정된다”고밝혔다. 특히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위로부터의내란” 이자“친위쿠데타”에해당한다며선고 내내“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재 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은 내란 특별 검사팀의구형량(15년)보다8년이나많 았다. 재판부는한전총리에게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국무총리 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 제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법비상계 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고(내란 우 두머리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 엄해제뒤 최초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 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 에윤전대통령, 김용현전국방부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했고(허 위공문서작성및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서류손상) △지난해 2월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 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나와‘계엄선 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혐 의(위증)등으로한전총리를재판에넘 겼다. 짙은 남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매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부를 응 시하던 한 전 총리는 이진관 부장판사 가“결론을먼저말한다. 내란중요임무 종사는유죄로인정한다”고한뒤금세 굳어졌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읽고 말미에 유무죄 판단을 덧붙이게 되는 데이날은이례적으로선고시작후곧 바로핵심혐의에대한결론을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12·3 계엄 은내란’이라고명확히밝혔다. 형법상 내란죄로인정되기위해선‘국헌문란’ 이라는목적과‘폭동’이라는행위가모 두충족돼야한다. 조소진 · 장수현 · 이서현기자☞4면에계속 2026년 1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원,한덕수‘징역23년형’선고 “국무총리로서책임외면, 엄벌필요” 계엄선포문국무위원서명지시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질타, 법정구속 “12ㆍ3계엄은내란” 첫법적판단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 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침통한 표정으 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 강예진기자 (02)724-2114 2026년1월22일목요일 제24182호 | | 세상을보는균형 ( ) ( ) ( ) ( ) ” ) ( ) (- ) (- ) (- ) ( ) 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신년 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 ) ⼥ഞᯡ੽ᅉⅵⳙ㋈Ჵ᫩ ۅٹک ⿙℡ᚍⅵⳙᝉⳙಱ ੽ᅉ⋅⁝⅍ᓽ≎᩵ ⾑⃍ ھ ᔁ᫥⅚᫺ ⾑⃍ ھ ᔁ᫥⽒᩵ ೉⭾ሂ߹ሦᔅ ۉ ፵ᙞ⃍ᗡ㍠ ھ ⁲᫥ጡ᭙᪊ 㐰᫩ⶵᔁᗁ⅁⎉㐱⃍⍦ 15 년 ㋉㋇㋉㋌଍㋈㋈₝㋉㋍ⅅ ى ◹ܵ⿞ 23 년 ㋉㋇㋉㋍଍㋈₝㋉㋈ⅅ ㋈Ჵ᫩ ک 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 2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 출석하며침통한표정으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 강예진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