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D10 최저영하19도로한파가정점에다다른22일인천강화군동막해수욕장앞갯벌이얼어붙어독특한형상을그려냈다.잎새가다떨어져앙상한겨울나무같기도,활활치솟는 불기둥같기도하다. 박시몬기자 ‘폭행^성희롱’ 교권침해땐 교육감이고발$ 학생부 기재는 보류 앞으로폭행,성희롱등중대한교권 침해가발생하면교육감이직접가해자 를 고발하는사례가 늘어날전망이다. 정부가교권보호를위해교원지위법등 에‘고발권고’절차를명시하기로한데 따른것이다.다만가장강력한교권보 호대책으로꼽히는교권침해이력을학 교생활기록부에기재하는방안은빠져 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 교육부는 22일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 호강화방안’을발표했다.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보호 목 적으로 ‘교권5법’을개정한데이어2년 만에나온이재명정부의첫교권보호 대책이다. 정부는이번대책에서중대한교권침 해가 발생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거쳐관할청교육감이고발 조 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발 요건과 판단 기준, 절 차와 방법, 지원 체계등 주요 내용을 교원지위법과시행령,매뉴얼에신설하 기로 했다. 현재도 교원지위법상 교육 감의고발이가능하나재량 사항으로 규정돼있어,실제고발하는형사절차 로넘어가는 사례는극히적었다.지난 해중대교권침해로인한 고발건수는 10건 ( 10월기준 ) 에그쳤다. 학교장의악성민원인대응 권한도 강화한다. 학교장이필요하다고판단 하면 ‘접근제한 조치’나 ‘퇴거요청’을 할수있도록초·중등교육법등에권한 과방법·절차를담을예정이다.또중대 교권침해사안이라면교권보호위원회 조치전이라도 학교장이출석정지, 학 급교체등을통해교사와학생을긴급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개정을 추진한다. 민원에교사 개인 대신기관이대응 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 히학교단위민원접수창구를학교대 표번호와 ‘이어드림’과같은온라인학 부모소통시스템으로단일화하고, 교 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통한민원접수는금지한다. 유력하게검토됐던학생의중대교권 침해행위를학생부에기재하는방안은 이번교권보호대책에서제외됐다.자칫 하면학교폭력처럼소송전이벌어지는 등학교현장의갈등이극대화될수있 다는판단에서다.교육부관계자는“교 원단체나 노조, 학부모와 교육청의입 장이다다르고학교문제의사법화가 심해지는것아니냐는 우려가있었다” 며“국회에법안이발의돼있어서입법 과정에서충분히논의하며반영여부를 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 교권침해이력의학생부 기재를 찬 성해왔던교총은이를두고 “알맹이가 빠진대책”이라며강력히비판했다. 교 총과 17개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등 은이날 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 고 “교권침해가 발생해도학생부에기 록되지않는 현실은 교권침해를 가볍 게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주 장했다. 교권침해는 ‘서이초 교사 사건’ 직후 소폭감소했을뿐,여전히빈번하게발 생하고있다.지난해1학기교권보호위 원회가심의한 교권침해사안은 2,189 건이었다. 송옥진^최은서기자 법원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의 혹’에연루된국토교통부 서기관김모 씨의뇌물 수수 혐 의에대해 공 소기 각 판 결 을 내 렸 다. 김건희특 별 검사 팀 수 사 대상이아니라는이유다. 공 소기 각 은 혐 의판단에앞서 공 소자체를 무 효 로하는것으로, 3대특검사건가 운 데 첫사례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2부 ( 부장 조형우 ) 는 22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상뇌물 혐 의로기소된김씨의선고 공 판에서“양평고속도로사건과뇌물수 수 사건사이에시 간 적·장소적·인적연 관성이 없 다”며 공 소를기 각 했다. 김씨는 2023년 6 월부 터 202 4 년 9월 까 지국토부발주도로 공 사 공 법선정 등직 무 와 관 련 해 공 사 업 자로부 터 현 금 3,500만원과상 품 권100만원을 받 은 혐 의로재판에넘 겨졌 다.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은 피 고인이국토부에재직하던시기벌어진 일이고, 뇌물 수수는 다른 근 무 지에서 벌어진것으로연관성이 없 다”며“이진 상을 규명하는 것이특검법 취 지에부 합한다고 보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이 어“해 당 의혹을수사및기소할권한이 있는기관으로사건을넘 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 소기 각 판 결 로 구속영장 효력도 소 멸 해김씨는석방됐다. 다만재판부 는“ 죄질 이상 당 히 좋 지않은것은 본 인 도 잘 알고있을것”이라면서“이제 ( 새 로 운 ) 특검법이시행되고있어이런사 례는 없 어 야 하지않을 까 하는심정으 로판 결 을했다”고 덧붙였 다. 특검 팀 은 수사 초기부 터 김씨를 양 평고속도로 의혹의 핵 심인물로 지목 해왔다. 그가도로정책과소속으로용 역업 체와의소통을담 당 한실 무 자 였 기 때 문이다. 특검은그가 2022년 4 월용 역 사관계자에게기 존 예비 타당 성조사 에서설정된 종점 ( 양평 군 양서면 ) 이아 닌 ‘강상면’일대를 손 가락으로 짚 으며 “인수위관심사안”으로 “검토해보라” 는 취 지로말했다는진 술 을 확 보했다. 강상면일대에는 김건희여사 일가의 토지가 집 중돼있다. 특검 팀 은이후 압 수수 색 과정에서김 씨의뇌물 수수정 황 을 포착 해구속기 소했고, 지난 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팀 은해 당범 행이양평고속도로의 혹 수사 과정에서인지된 범죄 라며수 사 대상에 포함 된다는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서현기자 교육부, 교권보호대책발표 교원지위법‘고발권고’절차명시 학교장, 출석정지등긴급분리 악성민원인엔‘퇴거요청’도가능 교사개인연락처^SNS 민원금지 중대침해이력‘학생부기재’제외 교총“알맹이빠진대책”반발 5·18민주화 운 동 유 족들 이 국가를 상대로정신적 손 해에대한 배 상을 청 구할 수있다는 취 지의대법원판단이 22일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노 태 악 대 법관 ) 는이날유모씨등 33명이정부를 상대로 낸손 해 배 상청구 소송에서원 심판 결 을 파 기하고 사건을 광 주고법 으로 돌 려보 냈 다. 5·18 피 해자 유 족 인 유씨 등은 광 주민주화 운 동 관 련 자 보상 등에 관 한 법 률 ( 광 주민주화보상법 ) 에 따라 1990 ~ 199 4 년보상금지급 결 정에동의 하고보상금을수령했다. 해 당 법 률 에 는보상금을 받 으면재판상화해가성 립 된것으로 보는 ‘화해 간 주’ 조항이 포함 돼있다. 하지만 헌 법재판소는 2021년 5월이 조항이정신적 손 해에대한국가 배 상청 구권행사 까 지제한하는 것은 위 헌 이 라고판단했고이후유 족들 은위자 료 청구소송을 냈 다. 쟁점 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 료 를 청 구할 수 있는 소 멸 시효의기 산점 이었 다. 국가 배 상법은 피 해자나 유 족 이 손 해와가해자를안날부 터 3년이지나면 청구권을 소 멸 시 킨 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 결 정에동의한시 점 부 터 소 멸 시효 가이 미 지 났 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 족 측 일부 승 소로 판단했으나 2심은 정부의 손 을 들 어 줬 다. 대법원은 유 족 의주장을 받 아 들였 다. 헌 재의위 헌결 정전 까 지는유 족들 이국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 없 었던만 큼 ,그이전시 점 을기준으로소 멸 시효를적용할수 없 다는 취 지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1명은“유 족 들 은 ( 1990년대 ) 보상금을 받 으면서 ‘다시는문제 삼 지않 겠 다’는서 약까 지 했고,국가도이를근거로 더 이상청구 할 수 없 다는입장이어서 당 시유 족들 은소송을제기하기어려 웠 다”고 짚 었 다. 또 “이상 황 은국가가 뒤늦 게보상 법령을 만 들 고 집 행하는 과정에서보 상의대상과 범 위를 협 소하게규정하 고, 보상절차를신속히 마무 리하려고 하면서초 래 했다”고도지적했다. 이에따라 2021년 헌 재위 헌결 정후 3년이내에소를제기한유 족들 은 배 상 을 받 을수있게될것으로보인다. 다만 노 태 악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현재법리로는위자 료 청구권은 소 멸 시효가 완 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들 에대한 구제는입법에따라이 뤄 져 야 한다”고했다. 조소진기자 대법“5^18 유족, 국가에정신적손해배상청구가능” 전원합의체, 원심파기환송 “2021년헌재위헌결정전엔 소송어려워청구권소멸안해” ‘뇌물 수수’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법원“김건희특검수사 대상 아니다” “양평고속道의혹과연관성없어” 3대특검사건중첫공소기각 오 는 3월 10일노조법 2·3조개정안 ( 노 란봉투 법 ) 시행을앞두고현대자동 차가전초전을치르게됐다.현대차하 청 업 체노조 들 이현대차를 ‘진 짜 사장’ 으로 규정하며직접교 섭 을 요구하면 서다. 현대차 하청 업 체는 사내외 협 력 사 까 지합하면 8,500개에이르고과거 부 터 ‘강성노조’라는인식이 퍼 져있다. 노 란봉투 법시행이후 “수 백 , 수 천 개 하청 업 체와 3 6 5일 교 섭 에시 달릴 것” 이라는경영계우려와“과장된현실인 식”이라는 노동계반 박 이 팽팽 히 맞 서 는만 큼 ,현대차하청노조교 섭 이 향 후 노사관계에 미칠 파 급력도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민주노총 금속노조에따르면 현대차하청노조 4 개지회는현대차를 상대로교 섭 을요구했다. 노조는교 섭 요구이유로 노 란봉투 법의근 간 이되 는 대법원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노동자의기 본 적인노동 조건에대해실 질 적, 구체적으로 지 배 결 정할 수있다면근로계 약 체 결당 사 자가아니어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 야 한다’는 취 지의판례를 남겼 다.노 란 봉투 법에도이같은 대법원판 결취 지 가 담 겼 고 노 란봉투 법시행령과 해석 지침은 ‘진 짜 사용자’를판단하는구체 적기준과하청노조와원청 간 교 섭 방 식을규정하고있다. 노조는 원청과 교 섭 을 요구하며기 존 경영계가 펼 쳐온 ‘3 6 5일교 섭 우려’ 를정면반 박 했다. 우선현대차하청 업 체 숫 자는 8,500개에이르지만원청과 직접교 섭 을요구할노조의 숫 자는소 수라는입장이다. 실제현대차에가장 큰 영 향 력을행사하는 금속노조 조합 원이속해있는 하청 업 체는 단 4 5 곳 에 불 과했다.전체하청 업 체의0.5 % 수준 이다. 김영 훈 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 해 본 보인 터뷰 에서“ ( 교 섭 할 ) 노조 숫 자도 없 다”고발 언 한 바 있다. 노조는 ‘ 협 상창구단일화’도강조했 다. 4 5개 업 체노동자를대표해금속노 조가현대차에교 섭공 문을보 냈 고현 대차가이를 수용하면금속노조가 단 하나의 협 상 주체로 테 이 블 에 앉 게된 다.아 울러협 상을통해금속노조소속 이아니거나 노조 자체가 없 는 업 체에 도 단체교 섭 내용이적용될수있도록 요구할계획이다.이 렇 게되면 8,500개 하청 업 체전체를 대표해 금속노조가 단일한교 섭 주체가되는효과를 볼 수 있다.금속노조관계자는“경영계는노 란봉투 법을 깎 아내리기위해 ‘수 천 개 하청과일일이, 무 한교 섭 ’을해 야 한다 는 프레임 을 강화하고있다”며“자신 들 의이 득 을위해과장된주장을계속 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 노 란봉투 법이시행되기에앞서원청 인현대차에교 섭 을 요구한이유로는 “시 간 을 지체할 수 없 을 만 큼 노동 환 경이열악하기 때 문”이라고말했다.이 번에원청교 섭 을요구한하청 업 체 들 은 다양한 작업공 정을담 당 하고있다.자 동차 부 품 제조사부 터 화학 표면처리 업 체, 물 류 회사 까 지자동차 공 정전체 에 퍼 져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 대차는 각종 부 품 생 산 과 모 듈 화 등 을하청으로 돌 리고, 본 사 완 성차 공 장 은 ‘ 껍 데기만 씌 우고현대차로고만 박 는’ 공 정으로 바뀌 고있다”며“동일노 동에대한 동일 임 금도 보장되지않는 다. 회사의 산업 재해 율 을 파 악해열악 한 노동 환 경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 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뿐만아니라 현대제 철 , 현대모비스 하청노조에대 한 원청교 섭 도 요구하며전선을 넓 히 고있다. 다만 현대차는 하청노조의교 섭 요 구자체를수용할의사가 없 다는입장 이다.회사관계자는“노 란봉투 법시행 전 까 지는하청노조와원청이직접교 섭 할 근거가 없 어보인다”며“특히나 교 섭 을 요구한 하청 업 체 들 이실제교 섭 자 격 이있는지도따져 봐야 한다”고말 했다. 노 란봉투 법시행이후 하청노조 의교 섭 자 격 을 놓 고노사가충 돌 하는 모 습 을예 측 할수있는대목이다.회사 는 또 ‘하청노조 교 섭 창구가 하나로 통일돼 3 6 5일 교 섭 은 과장된우려아 닌 가’라는 질 문에“노 란봉투 법시행이 후실제교 섭 이단일창구로이 뤄질 지, 여 러 단위로이 뤄질 지는예단할 수 없 다”며“법시행으로 교 섭 부담이 커 지 는것은예상되는일”이라고선을그었 다. 송주용기자 3월‘노란봉투법’전초전$현대차 하청노조, 직접교섭요구 “노동환경열악$시간지체안돼 ‘365일교섭’주장은경영계과장 금속노조로협상창구단일화” 현대차“교섭자격부터따져봐야” ✥ ݕܙ߅ ⠱⼽ᗥ᪦⿍〲 㜬ಱ⃍ ؽ 㜬 ⅙ን ܙ ⃪ᝉ ㋉㋇㋉㋇ ㋉㋇㋉㋈ ㋉㋇㋉㋉ ㋉㋇㋉㋊ ㋉㋇㋉㋋ ㋉㋇㋉㋌ ㏖㋈⼢߹㏗ 1,197 2,269 3,035 5,050 4,234 2,189 한파가그린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