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D2 쿠팡發 통상마찰 “반미^친중” 이재명대통령^민주당 직격한 쿠팡 美투자사 41년 만에처음으로 총리단독 으로 미국 방문길에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미국하원의원들을만 나쿠팡사태와관련해“미국기업 이라는이유로 차별은전혀없다” 고밝혔다. 미국 내에서한국이자 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 는의혹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는 데,김총리가관련질문을받고해 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 김총리는 22일 ( 현지시간 )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워싱턴에서영 킴, 아미베라, 조 윌슨 등 하원주 요인사7명과오찬을가졌다. 이자리에서일부 하원의원들은 쿠팡 사태관련한국정부의대응 에대해문의했다.김총리는“쿠팡 에대한 차별은전혀없고, 차별적 인대우는 걱정하지않아도 될 만 큼 한미관계는 신뢰관계에있다” 며“한국은조지아사건이한국노 동자이기때문에차별받은사건이 라고 생각하지않는다. 마찬가지 로쿠팡도미국기업이라는이유로 취한조치가아니며전혀차별하지 않고있다”고설명했다. 하원의원들은 또 김 총리에게 “각자의지역구 내에서한국 기업 의투자등기여가한인커뮤니티의 성장과지역경제발전에미치는긍 정적효과를체감하고있다”며앞 으로도 한국 기업의대미투자 등 미국 진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연간 최대 1만5,000건의한국인 전문직비자 발급을 위해영킴의 원이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이현 재하원에계류 중이고, 해당 법안 의통과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 라고전했다. 김총리는참석한의원들에게한 미관계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 고있는 데사의를 표하고, “앞으 로도 한미동맹을 위해중요한 역 할을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당 부했다.또“이번방미를통해한미 관세협상후속조치의이행을가속 화하는 등 한미관계를 더욱 안정 적이고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갈 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김총리는이후한국전참전기념 비공원을 방문해헌화하고, 워싱 턴 한국문화원을 방문해미국 청 년과함께하는한국문화간담회를 가졌다. 워싱턴지역동포들과 간 담회를갖고동포사회발전을위해 의견을교환했다. 윤한슬기자 쿠팡의미국투자사들이이재명대통 령과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 ‘친중·반 미’라고 몰아붙이면서미국정부에한 국정부조사를요청했다.개인정보유 출사태이후쿠팡에대한한국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대한 의도적인 차 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의개입을끌어내려는전략 으로보인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오크스와 알티 미터가 22일 ( 현지시간 ) 미국 법무부 와 한국 정부에 보낸 국제투자분쟁 ( ISDS ) 중재의향서에따르면,이들은 한국정부의쿠팡진상조사를 ‘불법적 조치’라고비판했다.이들은중재의향 서에서“이대통령과민주당은반미·친 중”이라며“ ( 한국정부의쿠팡조사는 ) 베네수엘라나러시아같은전체주의국 가에서나일어날일”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이대통령에대해“주한미 군을 ‘점령군’이라고칭하고,‘일본의식 민지배를 유지한 책임은미국에있다’ 고 발언했다”며“이는 민주당의강화 하는반미·친중입장과일맥상통한다” 고비 난 했다. 이대통령은 2021년 당시경기도지 사 신분으로 경 북 안동시 이 육 사문 학 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이정부 수 립 단계에서친일 세력을 청 산 하지 못 하고 미점령군과 합작 해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나라가 깨끗 하 게출발하지 못 했다”고 언급한 바 있 다. 이후 이대통령 측 은 발언의 근거 로 1 9 45년 더 글 러스 맥아더 사령관 의 포고령제1 호 에서미군을 ‘점령군 ( occupying forces ) ’이라표현한것 을들 었 다. 쿠팡 투자사들은 중재 의향서에서 이대통령에대해“한국의경제·정치·군 사적방향을동맹국인미국에서 멀 어지 게하고, 공 격 적으로지역 패권 을 추 구 하는중국 쪽 으로 돌릴 것이라는우려 때문에지지 층 에서도 논 란이있는 인 물 ”이라며“취임후미국과쿠팡에적대 적인발언을여러차 례 해왔다”고적 었 다.이에따라 한국정부가 한국 및 중 국 기업이 익 을 위해미국 기업을 대상 으로 “전 례 없는 공 격 ”을가하고있다 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 더욱이이들은이대통령이네이 버 출 신한성 숙 중 소벤 처기업부 장관과 하 정우청와대인공지 능 ( A I ) 미 래 기 획 수 석등을임명한것이“쿠팡경쟁사출신 인사를임명해쿠팡을 공 격 할 구 실 을 마련한것”이라고주장했다.한국정부 가쿠팡을 ‘미국기업이라는이유로’ 네 이 버 · 카카 오 등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다는의미다. 반면개인정보 유출로인한 피 해 규 모 는 축소 했다. 이들은 자체조사 결 과를 근거 로개인정보유출 규모 가앞 서쿠팡이발표한 3 , 3 70만 건이아 닌 “ 3 ,000건에불과하다”며“유출직원은 이후이를 삭 제해어 떠 한데이터도 타 인 에게전 송 한적이없다”고설명했다. 또한이들은 “한국현행법에따르면 유출사고에대해 3 년간 평균매 출 액 의 최대 3%까 지 벌금 을 부과할 수있고, 쿠팡에는한국역사상최대치인 8억달 러 ( 1조1,000 억 원 ) 가 넘 는 벌금 이부과 될수있다”며“쿠팡보다 훨씬 더 심 각 한 피 해를입 힌 한국 및 중국기업들의 사건과 비교하면쿠팡에대한 대응은 징벌 적으로불 균형 적이며차별적”이라 고 토 로했다. 곽주현기자 23일서울의한쿠팡물류센터에서직원이물품을나르고있다.전날쿠팡의미국투자사두곳은한 국정부가쿠팡에차별적인대우를하고있다며미국정부에조사를요청하는청원제기를하고, 한 국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분쟁(ISDS)중재절차착수의향서를제출했다. 연합뉴스 쿠팡“美투자사 조사 요청사실몰랐고, 관여한 바도없다” 김민석(가운데) 국무총리가 22일미국워싱턴의회의사당을찾아주요하원인사들을만 나고있다. 국무총리실제공 美하원의원들만난김민석총리 “쿠팡, 미국기업이라고차별없다” 41년만에총리단독으로방미 쿠팡사태관련의혹직접해명 “한미동맹위해역할지속”당부 국제투자분쟁중재의향서보니 “李,취임후美^쿠팡에적대적인발언 한중기업위해전례없는공격가해” ‘차별’프레임으로美정부개입노려 ☞ 1면‘쿠팡 ISDS중재요구‘에서계속 쿠팡의 매 출 중 9 0 % 가 한국에서발 생해쿠팡이직 접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S 제기를요청하기 엔 부담이크다. 쿠팡의투자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 우에는 ‘미국 투자자 보 호 ’라는 명분 도 살릴 수있다.미국 매 체 액 시오스는 “미국 벤 처 캐피털 이 외 국정부를 상대 로 소송 을제기하는것은 매 우드문사 례 ”라며그린오크스,알티미터와 쿠팡 의인연을주 목 했다. 다만 메타 는이번ISDS 제기와관련 해 액 시오스에“독 립 적으로 중재의향 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보문의에는 답변 하지않 았 다. 쿠팡 측 은“그린오크스 창립 자가쿠팡사 외 이사인것은 맞 지만, ( 쿠팡은 ) 조사요 청사 실 을사전에몰 랐 고관여한 바도 없다”고밝혔다. 미투자사들이 U S TR 조사의 근거 로제시한건‘ 슈퍼3 01조’로불리는무 역법 3 01조다. 외 국정부의불 합 리하고 차별적조치가 미국 상 거래 를 제한한 다고판단 되 면관세부과등미국행정 부의보 복 조치를 허용 한다. U S TR 은 청원서 접 수후 45일내조사개시여부 를정해,미행정부가직 접 쿠팡사태에 개입할 명분이생 겼 다. 미국정치 권 일 각이쿠팡을 옹호 한것과 달 리, 거 리를 두던 미행정부가등판할경우한미통 상분쟁으로커질우려도있다. 트럼프행정부는지 난 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 허 위조 작 정보 근절 법 ( 정보통 신 망 법개정안 ) ’이미국기업을 차별한 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U S TR 이조 사에 착 수할경우쿠팡을 넘 어한국의 디 지 털규 제전반을 문제 삼 을 가 능 성 이있다. 우리정부는쿠팡문제가통상과관 련없다는점을강조하며 확 대해석을 경계하고있다. 산 업통상부 관계자는 “법무부를중 심 으로 산 업부등관계부 처가 대응 방향을 별도로 논 의할 것” 이라면서“쿠팡은전 례 없는 규모 의개 인정보유출사건으로조사를하는것 일 뿐 미국 기업차별이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시민단체들은 “주 권침 해”라며 강하게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 을 내고 “ 매 출의대부분을한국에서 벌 어 들이는미국상장기업이기본적인정보 보 호 조치도 하지않아 한국 국민의 4 분의 3 에 달 하는 막 대한개인정보를유 출했다”고지적했다. 민주노총을비 롯 한 노동·시민사회단체 1 3 5 곳 이 모 인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과 온 라 인 플랫폼 법제정연대도 이날 서울 광 화문 광 장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미국 정·재계의이러한행태는명 백 한내정간 섭 ”이라고비판했다. 정부“통상과관련없어”확대경계 시민단체들“주권침해”강력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