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D3 檢 개혁·고위간부 인사 공소청 3단 구조·검찰총장 명칭반대거셌는데$ “반영안 됐다” 정부가 10월검찰청폐지를앞두고 고위간부인사를전면단행했다. 대 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 성명에이름을올리거나,노만석당시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용퇴를요구 한검사장들이대거좌천성인사발령 을받았다.다만항소포기반발의견 에동조했으면서도주요보직에기용 된검사장들도있었다. 관여정도 등 의기준으로 옥석을 가린 결과라는 분석이나온다. 한직으로 밀려난 일 부 검사장이사의를 표명하는 등 줄 사퇴가이어질전망이다. 22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 검사 장 ) 검사 32명에대한인사를 27일자 로 시행했다. 신규 보임7명, 전보 25 명이다.인사기조와 관련해선“공소 청전환등검찰개혁과제를안정적으 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업무에매 진할 수있도록 새로운진용을 구축 하기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전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인사 가될가능성이크다. 이번인사의가장뚜렷한메시지는 항소 포기관련노전대행에게경위 설명, 거취표명등을 요구한 검사장 7명의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보다. 비교적한직으로 좌천성인사로 받 아들여진다. 전국 검사장 18명성명 에참여한 박현준 ( 사법연수원 30기 )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 30기 ) 인천 지검장,유도윤 ( 32기 ) 울산지검장,정 수진 ( 33기 ) 제주지검장 4명이포함됐 다. 박영빈지검장은인사직후“바른 길은멀리돌아도결국이른다”며사 직서를냈다. 장동철 ( 30기 ) 대검형사부장, 김형 석 ( 32기 ) 대검마약·조직범죄부장, 최 영아 ( 32기 ) 대검과학수사부장도법 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전보됐다.이 들은 노전대행에게항소 포기에대 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던것으로 알 려졌다. 검사장승진인사는모두 7명이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홍완희 ( 34기 ) 대구지검부부장,공판송무부 장은안성희 ( 34기 ) 서울동부지검차 장,과학수사부장은장혜영 ( 34기 ) 서 울중앙지검2차장이맡게됐다.이정 렬 ( 33기 ) 인천지검1차장은전주지검 장, 박진성 ( 34기 ) 서울남부지검 2차 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광수 ( 34기 ) 서산지청장은대전고검차장, 조아라 ( 34기 )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대구고검차장에보임됐다. 법무부·대검간부도 상당수 재배 치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차 범준 ( 33기 ) 대검공판송무부장,검찰 국장은이응철 ( 33기· 왼쪽사진 ) 춘천 지검장, 법무실장은 서정민 ( 31기 ) 대 전지검장이전보됐다. 대검은기획조 정부장에박규형 ( 33기· 오른쪽 ) 대구 고검차장, 형사부장에이만흠 ( 32기 )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최지 석 ( 31기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앉 혔다.‘정교유착비리’검·경합동수사 본부를이끌고있는김태훈 ( 30기 ) 서 울남부지검장은대전고검장으로 승 진했다. 서울남부·북부·서부지검장으로는 성상헌 ( 30기 ) 법무부 검찰국장, 차 순길 ( 31기 ) 대검기획조정부장, 김향 연 ( 32기 ) 청주지검장이이동한다. 문 현철 ( 32기 ) 창원지검장을 의정부지 검장으로옮기는등 8개지검검사장 이재배치됐다. 항소 포기성명에이 름올린검사장중 10명은소수요직 에 오르거나 전국 지검장에 그대로 남았다. 이날 박영빈지검장 외윤병준 ( 32 기 ) 서울고검형사부장,하담미 ( 32기 ) 수원지검안양지청장, 신동원 ( 33기 ) 대구지검서부지청장, 용성진 ( 33기 ) 광주지검순천지청장, 이동균 ( 33기 ) 수원지검안산지청장등은사의를표 명했다. 이유지·위용성·정준기기자 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 진단 ( 추진단 ) 이입법예고한 공소청법 안에자문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 다.‘대 - 고등 - 지방’의3단 구조를 공소 청과지방공소청의2단구조로변경하 고, 공소청의장 ( 長 ) 명칭도 검찰총장 이아닌공소청장으로해야한다는주 장이다. 이들 주장은 그간의회의에서위원 대다수가 반대했던 쟁점 들을 그대로 법안에담은추진단에대한 반발로 풀 이된다.서보학경희대교수등‘ 강 경 파 ’ 로분 류되 는 6 명위원이사퇴하는등의 논란 에자문위 역 할에한 계론까 지 더 해 지면서자문위가공개적으로 목 소리를 낸 것이라는분석이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 종 합하면, 자 문위가 20일입장문으로 제시한 △ 공 소청3단구조 ( 대공소청 -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 ) 의2단 구조 ( 공소청 - 지방 공소청 ) 변경등 요구는 앞서자문위 15명 ( 위원장제외 ) 의견이거의한 쪽 으 로모아진 쟁점 중하나 였 다.대다수위 원들이 ‘현재고등검찰청의 역 할이실 질 화되 고있지 못 하다’는이유로고등 공소청을 뺀 2단 구조의공소청을 설 계 해야 한다는 쪽 으로 소견을 내놓 은 것이다. 회의과정에서는 사법부의3심구조 ( 지방 - 고등 - 대법원 ) 에대응하는 형태 로 만들어진 현행검찰청의 3단 구조 ( 지방 - 고등 - 대검찰청 ) 를 놓 고,‘검사의 위상을 법관과 대등하게 놓 는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검찰개혁의취지를 거 스 르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 왔 다고 한다. 물론 일부위원들이‘지방공소청 에서 불 기소 처 분한 사안에항고하는 경 우 , 고등공소청 없 이최 초 처 분청에 서검 토 하면공정성 우 려가나올수있 다’며 3단 구조를 찬 성했지만, 소수에 그 쳤 다. 공소청의수장을지 금처럼 검찰총장 으로 한다는안에도 대다수위원들은 반대했다. 기관과 기관장의명칭이 달 라선안된다는 점 등이 근 거로제시됐 다.일부 강 경 파 위원들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검찰개혁취지에어 긋 난다’고도주장했다. 반대로헌법에 적시된검찰총장 명칭을 법 률 로 바 꾸 는건위헌소지가있다는소수위원들 견해도있었다. 이 같 은 자문위원들 의견에도 정부 는법안에‘3단구조’와 ‘검찰총장명칭’ 을그대로담았다. 3단구조를유지한 배경에는 항고·재항고 체계 의정합성, 전국고검건 물 과전산망등 물 리적시 스템 을 허물 어야 한다는 현실적부담 이 작 용한 것아 니겠느냐 는 해석이나 왔 다. 검찰총장 명칭은 향후 위헌 시비가 걸 릴 가능성을 고려해보수적인선 택 을할수 밖 에 없 었을것이 란 분석이제 기됐다.법안에는“공소청의장은검찰 총장으로 한다”와 함 께 “검찰총장은 대공소청의장을 겸 한다”는문구가 삽 입됐다. 이 밖 에도 △ 검사의 징계 에‘ 파 면’ 추 가 △ 검사의 타 기관 파 견문제도다수 위원들의견해가받아들여지지 않 은 쟁 점 들이었다. 현재검사는 ‘ 탄핵 이나 금 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 우 ’ 외에는 파 면 되 지 않 는등일정조건의신분보 장을받고있다.이에다수위원들은 징 계 만으로도 파 면이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부는아예이 같 은신분보 장규정자 체 를 없애 자고도주장했다. 검사의 타 기관 파 견에대해서는 압 도 적다수가 특별 사법경찰관 역 할을 하 는일부기관외검사업무와무관한기 관에 파 견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반 대했다. 법조 계 일 각 에선일 찍 이 ‘오는 10월 검찰청폐지’를 못 박고 출 발한정부 논 의가시한에 쫓 기다보 니 예민하거나 복 잡 한 쟁점 들을국회등후 속 입법 절 차 로 떠넘긴 것아 니겠느냐 는 추 측 이나 온다. 특히 가장 큰 쟁점 으로 꼽 혔던 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 권 여부는 향 후 형사소송법입법으로 미 뤄 졌다. 자 문위 내 에선 검사에게 보완수사 권 을 부여해야 한다는의견이 9 대 6 으로 더 많 았는 데 , 사퇴한 ‘ 강 경 파 ’ 6 인이반대 주장을했던것으로 파악 됐다. 위용성·이유지·정준기기자 법무부검찰국장이응철$‘대장동성명’ 4명법무연수원行 檢개혁자문위, 강행된쟁점들비판 “고검역할실질화되고있지못해” 대다수‘공소청-지방공소청’요구 “기관·기관장의명칭달라선안돼” 검찰총장명칭도반대목소리많아 ‘강경파’분류6명위원들사퇴이어 ‘한계론’부딪혀공개목소리낸듯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국회에서열린 ‘검찰개혁의완성이란무엇인가?’ 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박의원,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 서영교·김승원민주당의원. 뉴스1 ‘검찰개혁·보완수사권폐지’ 토론회 검찰고위간부 32명인사 대검기조부장 박규형보임 ‘항명’관련 7명좌천성발령 일부기용해‘옥석가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