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A3 종합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 20일로 취임1주년을맞은가운데트럼프2기1 년만에미국이민제도가크게달라졌 다. 불법 이민 차단을 전면에 내세웠던 1기와달리, 이번에는합법이민까지전 방위로 조이는 양상이다. 영주권과 시 민권신청심사강화,여행제한확대,공 적부조수령여부반영, 인도적체류프 로그램 종료 등이 잇따르며 수백만 명 의이민자와예비이민자들이직·간접 적인영향을받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핵심집행기관은연 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다. 트럼프 1기당시 ICE 검사출신이었던조셉에 들로우 국장이이끄는 USCIS는“타협 없는집행자”라는평가속에심사기준 을대폭강화하고있다. ■시민권심사강화 USCIS는 시민권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심사과정에서‘선량한도 덕성’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신청자는 범죄 이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 대, 사회적기여, 긍정적성향과같은요 소까지 입증해야 한다. 사기 적발을 위 한조지아주센터가확대됐고,주거지· 사업장 현장 방문과 이웃 탐문도 증가 했다. ICE와의 협력 아래 추방 가능성 이있는이들에게약20만건의법원출 두통지서도발송됐다. ■여행금지조치확대 확대된여행금지국명단에포함된국 가출신신청자들의망명및이민신청 절차가 중단되면서, 전체 합법 이민 절 차 진행자의 최대 2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분석됐다. 미국내체류중인해 당 국가 여권 소지자도 체류 신분 변경 이나 연장이 제한되고, 해외 체류자는 입국 자체가 금지되거나 추가 심사를 받아야한다. ■취업비자유효기간단축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 고용허가서(EAD) 유효기간은 기존 최대5년에서18개월로줄어들었다. 행 정부는 이 조치가 사기 방지와 잠재적 위협인물식별을위한것이라고설명하 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 반복적인 갱 신부담에직면하게됐다. ■공적부조수령여부반영 새로운‘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규정에따라신청자가향후정부복지 혜택을이용할가능성이있으면심사에 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불법체류 자는물론합법이민자나혼합신분가 정에서 시민권자 가족이 받은 혜택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 려가나온다. ■인도적체류프로그램종료 트럼프행정부는 11개국출신이민자 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 고,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 엘라 출신을 대상으로 한 CHNV 가석 방 프로그램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약 100만명이합법체류지위를잃었으며, 상당수가추방위험에놓이게됐다. 백악관은“미국국민에게최선이되는 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합법 노동력 수요는 계속 충족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 감시단체 들은이기준이실제로집행될경우시 민권취득자수가최소 50%이상감소 할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트럼프2기 의이민정책은이제불법이민을넘어, 합법 이민의 문턱까지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노세희기자 트럼프 2기, 합법이민문턱까지높였다 달라진이민규정5가지 불체자단속·추방넘어 영주권·시민권심사강화 취업비자유효기간단축 “시민권취득50%줄수도”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휴대전화 전자파가건강에해로운지여부에관한 연구를 새로 수행키로 하고 기존 결론 을담은연방식품의약국(FDA) 웹페이 지를 삭제했다고 폭스뉴스가 22일 보 도했다. 이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구성된‘미국을다시건강하게’ (MAHA) 위원회가발간한전략보고서 에 제시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HHS 는밝혔다. 전략보고서에는 휴대전화기, 와이파 이 라우터,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워 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광범위한 사용 에 따른 전자기 복사(EMR) 노출 문제 에대응하도록정부공무원들에게촉구 하는내용이포함됐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지 난 16일에 공개된 일간 USA투데이 인 터뷰에서휴대전화용5G기지국이‘주 요한 건강우려사항’이라며“매우걱 정하고있다”고발언한바있다. 그러나이는의학계·과학계의중론이 나 연방통신위원회(FCC), 세계보건기 구(WHO) 등다른기관이나기구의입 장과는 정반대다. FCC 홈페이지에는 “무선 기기 사용과 암 또는 기타 질병 사이의결정적연관성을입증하는과학 적증거는현재존재하지않는다”고되 어있다. “휴대폰전자파위험성”연방보건부연구착수 트럼프 2기 들어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합법 이 민심사도강화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