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D4 사회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다수 쟁점에명확 한판단을내렸다.“12·3 불법계엄은내 란” 규정을 시작으로 “부작위에의한 작위의무 위반으로서의내란 가담”, “국헌문란의목적은 미필적인식으로 족하다”는등의결론으로판결을마무 리했다.이는한전총리사건과쟁점이 겹치는 윤석열전대통령은 물론이상 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 부장관등다른국무위원들재판에도 영향을끼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 특히이번선고는윤전대통령의‘경 고성,계엄성계엄’ 주장을단호히물리 쳤다는점에서주목을받는다. 재판부 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 고,경고성계엄은“위헌·위법한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내란 우두머 리’재판의윤전대통령측주요방어논 리가무너졌다는평가다. 재판부는또한내란이종료된건‘국 회를 지킨국민과 계엄을 해제한 정치 인, 위법한 명령에저항한 군인과 경찰 덕분’이라며“결코내란가담자에의한 것이아니다”라고도 잘라 말했다. “사 상자가없어피해가경미했다”는윤전 대통령측변명은전혀통하지않았다. 대법원판례도 “ ( 내란을 구성하는 ) 폭 동의내용으로서폭행또는협박은 ‘최 광의’의것으로서이를 준비하거나 보 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 념”이라며물리적폭행이반드시수반 돼야하는건아니라고정한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무회의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의했 다”는 선고 내용은 윤전대통령위증 재판과연결돼있다. 윤전대통령은지 난해11월한전총리재판에나와 “계 엄선포전국무회의를하려했다”고위 증한 혐의로기소돼 21일첫공판준비 기일이진행됐다.별개재판부이지만윤 전대통령의위증을인정한이번판결이 유지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재판부는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 포를저지했어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 하지만 오히려일부 국무위원을 소집 하도록 도왔다”는점을지적했다. “피 고인이의무를이행했다면내란이란결 과를쉽게방지할수있었을것”이란지 적은나머지국무위원들에게도유효해 보인다. 이상민전장관과한전총리가 ‘언론 사단전·단수조치’이행방안을논의한 것도 내란 혐의유죄로인정됐다.이는 이전장관 재판에직접적으로영향을 줄것으로보인다. “비상계엄선포가 내란으로 이어진 다고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는특검 주장이받아들여진것도 의미있다. 박 성재전법무부장관등은“비상계엄선 포 상황에서내란이라 확신할 수없었 다”는취지로가담고의를부인해왔다. 하지만재판부는한전총리의2024년 9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발언이 나계엄당일받은대국민담화문·포고 령을통해내란을몰랐을수없다고지 적했다. 이런 논리라면 포고령까지읽 은박전장관에게도국헌문란 목적의 ‘미필적인식’이인정될여지가크다.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계 엄당일전화해국회상황을알아보려 했다는한전총리의혐의는무죄로판 명났다. 실제국회상황을확인했다고 보기어렵고, 확인했더라도 그것만으 로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다고평가 하긴어렵다는이유에서다. 이는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를 받는 추의원재 판에일부긍정적영향을줄수있다. 장수현^조소진기자 “韓 계엄저지의무 불이행” 판결$ 이상민^박성재 재판에도 여파 신천지‘조직적입당’집중조사$정치권과부당거래여부가 관건 김경녹취파일 120개‘공천헌금뇌관’ 김병기의원의배우자 이모씨가 22일서울 마포 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조사실로들어가 고있다. 경찰은이씨를공천헌금수수연루및서울동작구의회부의장법인카드유용의혹관련 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다. 강예진기자 ‘정교유착비리’의혹을수사하는검· 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 증 거장막성전 ( 신천지 ) 의‘조직적당원가 입 ’의혹을 살펴 보고있다.20대대선전 후 로 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하려신 도들을국민의힘에 강 제 입 당시 켰 다는 게의혹의 핵 심이다. 이과정에서 금품 이나 부정 청탁 을 동원한 부당거 래 가 있었는지여부가향 후 수사의주요 숙 제로 꼽힌 다. 합수본은 22일신천지 청 년회장 출 신 A씨 를 참 고인으로소 환 조사했다. A씨 는신천지가신도들을국민의힘에 대거 강 제 입 당시킨 시점으로 지목된 2021년당시의 청 년회장이다. 합수본 은 그를 상대로 국민의힘 입 당지시가 어 떤 경위와과정으로이 뤄 졌는지등을 캐 물었다. 합수본은 최 근 신천지지파장 출 신 인사 등전직신천지 간 부들을연 달 아 불 러 신도들의 입 당과정을 캐 고있다. 복 수의전직 간 부들은 ‘국민의힘20대 대선경선 ( 2021년11월 ) 약 5 개월전부 터윗 선지시로 교인들이국민의힘 책 임당원에가 입 했다’ ‘조직별로 할당 량 을정해지시가전파됐다’ 등취지의진 술 을한것으로알려졌다.‘최 근 5 년 간 5 만명의신도가국민의힘에 입 당한것 으로추정된다’‘신천지의보수정당집 단 입 당은과거부 터 이어 져 왔다’ 등내 부주장도나왔다. 합수본이 염 두에두고 있는 혐의는 일단 정당법위반이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 입 당을 강 요했다면적용과 처벌 이가능하다. 신천지는 입 당 프 로 젝트 를‘필라 테스 ’라는은어로부 르 고‘대면 전파’ 방 침 을 세 우는 등 향 후 문제가 될경우에대비한것으로알려졌다. 사건과 수사의규 모 는 정치 권 과 신 천지 간 부당거 래 가 있었는지에 따 라 달 라 질 전 망 이다. 세 계평화통일가정연 합 ( 통일교 ) 한 학 자 총재등도 신도에 대한 입 당 강 요혐의로재판을 받고있 지만, 통일교는단 순 조직동원을 넘 어 김건 희 여사에게 각 종 금품 을 제공하 고통일교 몫 비례대표자리,정 책 지원 등을 요구한 정황이김건 희 특별검사 팀 수사로드 러 났다. 반면신천지는윤전대통령측과 금 품및 부정 청탁 으로 얽 혀있다는 뚜렷 한정황이아직까지는 밝 혀지지않았다. 정준기기자 합수본, 전직간부들잇달아소환 금품^부정청탁뚜렷한정황없어 김경서울시의원이 강 선우의원 외 다 른 정치인들에게도 공천 헌 금 을 전 달 했다는 의혹이담 겨 있다고 추정 되 는 통화 녹 취파일이 120여개 존 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경찰도파일들을확 보해면 밀 히검 토 하고있다. 돈 을받은 정치인이추가로 확인될 경우, 사건이 ‘여 권 발 공천게이 트 ’로번 질 가능성도 배제하기어렵다. 김시의원은 “ 녹 취에 언 급 된그 누 구에게도 금품 을 제공한 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 22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공 천헌 금 의혹을 수사 중인서울경찰 청 공공 범 죄수사대는김시의원사무실에 서사용됐 던 서울시의회 업 무용 데스 크 톱 컴퓨터 ( PC ) 를 최 근 임의제 출 방식 으로 확보했다.여기 엔 서울시의원등 정치 권 관계자들 간 대화가 녹음 된파 일120여개가보관돼있었다고한다. 파일일부에는 2023년서울 강 서구 청 장보 궐 선거를 앞둔 그해 6 , 7 월 쯤 김 시의원이구 청 장 출 마를 위해다른정 치인들과 접 촉 을 시도한 정황이담 겨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현직국회의원 과 지방의회의원등에게 금품 을 주려 하거나준것으로안다는언 급 도 녹음 돼있다고알려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김시의 원이정치 권 인사에게 돈 을 줬 다는 고 발이들어 갔 다. 고발 내용을 뒷 받 침 하 는발언이담긴 녹 취파일도 함께 제 출 됐다.이 달 20일선관위로부 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파일제공자를 불 러 조사를 마쳤다. 다만 “이파일에전·현 직국회의원이 름 이등장하진않는다” 고 설 명했다.선관위 쪽 파일도 강 서구 청 장 보 궐 선거 즈음 에 녹음 된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의원측은 “ 강 서구 청 장 보 궐 선 거와 관 련 해해당 녹 취에서언 급 된정 치인이나그 누 구에게도어 떤 명목으로 든금품 을제공한사실이전혀없다”며 “선관위신고내용은 허 위사실을악의 적으로 편 집한것”이라고 강 하게반발 했다. 이상무기자 경찰, 시의회업무 PC서파일확보 강선우이외금품전달시도정황 金측“누구에도금품안줘”부인 ⼥ഞᯡ⇍ܶᓽ⛦፵੽ᅉ⋚⁝⅍ᓽ≎᩵㋈Ჵⳙ ٹ Ὴ⽮ 㜬 ⅙ን ⼥⇍⛦፵ⳙ ٹ ᔁ㍠ⅵⳙᝉ᫭ᑎ຺ ⳙ ٹ ᔁ⼾Ჵⶵ⅁ⲁ Ᾱ ٹ ⅵⳙ㍠⅁ᔅ ῑ᪊Ὴ⽮ ㋈㋉㍠㋊ ڍ ᾍ℉㐰੽ᅉ㐱 ㏖ܶ⾕ᔁᅉᑲ⇊℅ሥⶶජ ⅅ℅⩵ᯡಱ℅ሥ ڍ ᾍ᫩ⶵ㏗ ⃭᫦᾽⇍೉⭾ሂ੽ᅉ ⁹นᐁ፵⿙℡ 㐰 کچ ᫺ ڍ ᾍ㐱㐰ⶒ〝⇊ ڍ ᾍ㐱ℽᾑಭౝᗲώ୅፵ ⪉ ٲ 㐰ܶᓽさ℡Ჵ℡㐱Ἅಕ㐰⁁ ۉ ⿞᫺㐱 ㏖⇞∺ᯡ〞ᚽ⼥ٌ♡ᇅ ᚽℽ߹⃍⼽ⅅᝉᾙٕ᎕Ᾱᅆ㏗ ⃭᫦᾽⇍೉⭾ሂ⃍⍦⿙℡ ڍ ᾍ⇍㐰ܶᓽさ℡⼡ᇭ ⽑ಭ㐱ౝ⃭᫦᾽⇍೉⭾ሂ℡ ⎍ᯩᲩᠢ᫺⪉ ٲ 㐰ᝉ⅚⃍ᾙ℡⼥⅚⃍℡ᓽ ⃍ᗡ㐱 ㏖ ڍ ᾍ᫩ⶵ㐰⇊ ߂ ⇊㐱℅ሥ ᎒⎉ἓἍ㏗ ಭፁܶᓽ⃍ₙອ 㐮᎙፵⎉ἓἡಭ㍸᎒⎉ᒄ⽑ಭ㐯 ע ℉᭕ ߂ ⇊⪥ඍඍ☎⅍℅ሥ ⶒ׉෩ᯡ⅑ℕ ಱ⇍㍠ಱᯡ㐰ℽ⽒ᗲᙞ㐱 ୅℡ ㏖ℽ᪊ᗅ⇍⽒⇞ἑ⇍ᝉ Ⅾ ۅۉ ୅℡㏗ ℽ᪊ᗅ⇍Ⅾ ۉ ੽ᅉ⋚⁝⅍ᓽ≎᩵ ຺⿙℡ 㐰 ڍ ᾍ⅁⎉㐱ፅૡώ᫥ ھ ᑱ㍠߹᾵㏖⋚⁝⅍ᓽ≎᩵㏗ ⽑ಭ ک ⳙಱ෩᾵⎉⢭ 㐰 ڍ ᾍ㜍੽ᅉ㐱⅁⎉ ׉౮᫺ ㏖㋉㋇㋉㋋଍㋐₝ܶさᾙ᫥ ۉ ᇱ⎑ᔁᗤ ک ಾᚉ㏗ ᗞ᫺ⅵ⇍ᙞᓽᝉ Ⅾ ۉ ੽ᅉ⋚⁝⅍ᓽ ≎຺᩵⿙℡ 㐮 ڍ ᾍℽ੽ᅉ⅁⋍ ᑹᅙಭ㐯ౝ⋅Ⅾㅡ⅌ώ㍗ ᗞ⇍Ⅾ ۉ ඍⶵ ک ሂ ᯡሂ ❝  、چ ⭾〝 ㏖ܶさ᪊〲 〞⅁᎕℅ሥౝ੽ᅉ⋚⁝⅍ᓽ ≎᩵ ع߅ ሥᚽ߹ώᇭₕ㏗ ❝ 、چ ⇍ܶᗅ℡ㅡ ₙ੽೉⸥੽ᅉ⋚⁝⅍ᓽ ≎᩵⿙℡ 㐰⭾〝㍸᪊〲⇙ ى 㐱 ⇞〲᎕℅ሥౝ⋚⁝⅍ᓽ≎᩵ ᫺ᎆώᇾಭౝᗲώ୅፵ ᾵⎉ 한덕수 1심, 다른재판영향은 尹“경고성계엄”주요방어논리 재판부“위헌^위법주장”물리쳐 단전^단수방안논의‘유죄’인정 이상민판결에직접적영향줄듯 “계엄선포=내란예상가능”판단 박성재“확신못해”주장힘잃어 김병기만남았다…어제부인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