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 소득세를더내게된다. 정부가 2022년 부터 매년 연장됐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일몰키로결정하면서다.다주택 자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이들이 유 예기한내에주택을팔수있으나, 중장 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나‘똘똘 한 한 채’선호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는전망이나온다. 이같은일몰결정은이재명대통령이 23일오전엑스(X·옛트위터)에“5월9 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은전혀고려하지않고있다”는게시글 을 올리며 알려졌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 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투기 수요’로 재차 정의한 것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그간신중했던입장을뒤 로하고“예정대로 일몰되는 것으로 정 해졌다”고확인하면서, 정책방향이확 실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6∼ 45%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 인트, 3주택이상소유자는30%포인트 를 가산해 과세한다. 2021년 짜인구조 지만윤석열정부당시인2022년5월부 터매년시행을유예해왔다. 이대통령이양도세중과시행을강하 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 공 급 부족 문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규제해매물이순환하게끔 유도하려는취지로보인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 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 으로묶여중과대상물량이적지않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 파인더전문위원이서울송파구의전용 면적 84㎡아파트를두고제도시행전 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부담은 수 억원대늘어난다. 20억원에산뒤3년 보유 후 35억 원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15억 원이라면, 중과 전에는 양도세가 5억6,813만 원이었지만 중과 때는 2주 택자 9억1,205만 원, 3주택자는 10억 6,353만원을내야하는것으로나타났 다. 하지만‘보유및관망’을주로택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심형석 우대빵부 동산연구소장은“대출 규제가 강력하 고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 지거래허가구역인 실정이라 거래가 쉬 운 상황이 아니다”라며“여러 채를 보 유하며지켜볼가능성이크고, 매물잠 김현상도 나타날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럼에도 김효선 KB국민은행 부 동산수석전문위원은“유예된지난4년 간 보유 주택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 고수년간‘똘똘한한채’선호현상속 에 다주택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만큼 그물량이많지는않을것”으로내다봤 다. 증여 등 우회로도 남아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내아파트등집합건물의증여등 기건수는 1,054건으로전월보다 47% 늘었고2022년12월이후가장높았다.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보고 먼저 움직인 이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지후기자·장재진기자 2026년 1월 26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5월9일,稅중과유예조치일몰 李 “연장고려안해” … 재경부도확인 공급부족문제해결 ㆍ 투기차단의지 양도세중과부활, 다주택자바빠진다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 23 일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인사 청문회에서 12·3 불법계엄동조와보 좌관갑질논란에대해머리를숙였다. 하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부인하며 야 당 의원들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핵심쟁점인‘부정청약’의혹과관련해 증인으로출석한국토부관계자는“부 정청약소지가있다”고밝혔다. 여야는이날이후보자가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올린서울서초래미안원펜 타스부정청약의혹을집중적으로파고 들었다. 이 후보자는“부정청약이라는 생각을단한번도하지않았다”며극구 부인했다. 특히 2023년 12월 결혼한 이후보자장남이세대분리를하지않다 국토교통부부정청약점검결과발표다 음 날에서야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한 것 또한‘우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 보자는‘가정사’를방패로삼았다. “세대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장남의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이 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 기를간절히바랐다”며입을뗐다. 그는 “혼례를올리고곧바로장남부부의관 계가깨지고최악으로치달았다”며“당 시에는혼인관계를유지하기어렵다고 생각했다”고밝혔다. 신현주기자·김지윤·박지연인턴기자 ☞6면에계속 청문회 ‘부정청약’ 질타…가정사로막은이혜훈 계엄동조 ·보좌관갑질엔머리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