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D4 李 ‘부동산 전쟁’ 파장$당국, 공정비율 높여종부세더걷을 가능성 서울땅값작년 4%↑ 전국상승률의두배 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부활을공식화하면서부동산시장이술렁이고있다. 26일서울성동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급매 물안내문이붙어있다. 연합뉴스 2025년 서울 땅값이 4%오른 것으 로집계됐다.전국상승률두배에달하 는 수준으로 상승률이 6%를 웃도는 자치구도나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지가는 2.25% 올랐다. 전년 ( 2.15% ) 과 비슷하고 202 3년보다 는 1.4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분 기별 상승률은 지난해 1분기 0.5%에 서 꾸준히 올라 4분기에는 0.61%까 지높아졌다. 월간으로는 2023년 3월 ( 0.008% ) 반등한 후 34개월연속 올 랐고지난해7월부터5개월연속상승 폭이커졌다. 지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많이올 랐다. 지가 상승률이전국 평균을 상 회하는 광역시·도는 서울 ( 4.02% ) 과 경기 ( 2.32% ) 뿐이었다. 특히 서울 강 남구 ( 6.18% ) 용산구 ( 6.15% ) 서초구 ( 5.19% ) 등에서상승폭이컸다. 비수 도권 상승률 ( 0.82% ) 이전년 ( 1.1% ) 보 다 오히려떨어진점을감안하면수도 권상승률이전국평균을 끌어올린형 국이다. 건축물부속토지를포함한전체토 지거래량도 서울에서크게늘었다. 지 난해서울에서는 22만2,084필지가거 래됐는데전년보다 17.4%늘어난규모 다.비수도권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 ( 6.1% ) 세종 ( 7.7% ) 울산 ( 11.1% ) 이 토지거래량이늘었고 나머지 13곳은 감소했다. 전국 거래량은 183만1,000 필지로전년보다 2.4%감소했다.용도 지역별거래량증가율은개발제한구역 ( 49% ) 이가장높았고,주거지역 ( 5.6% ) 상업지역 ( 2.9% ) 이뒤를이었다. 다만 거래량이평년보다 높은 수준 은아니다.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서거래량이중기평균보다 적었다. 5 년 평균 대비 거래량 감소율은 서울 ( 6.9% ) 인천 ( 34.8% ) 경기 ( 29.3% ) 등수 도권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고, 전국 과비수도권은각각 28%, 30.1%에달 했다. 김민호기자 강남^용산은 6%넘게올라 전국지가 34개월째상승 “지난주부터호가를 내리는 고객들 이몇몇생기고있어요.양도소득세중 과 기준을 5월 9일계약까지인정해줄 것같아다행이긴한데임대해준곳도 있어마음이급하겠죠.”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A공인중개사 ) 이재명 대통령이연일 양도세 중과 당위성을 내세우며다주택자를 압박 하면서부동산 시장이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서울 등 지에선매물 호가를 낮추는 다주택자 들이등장하고, 수요자들은정책이미 칠영향에촉각을곤두세우는상태다. 26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이대통 령이23일과 25일연달아엑스 ( X·옛트 위터 ) 에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입장 을거듭 밝히면서서울전역과경기12 곳 ( 조정대상지역 ) 에 2주택이상을 소 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고심이 이 어지고있다. 5월 10일부터양도세중 과 제도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서주택을양도할 때과세표준에따라 6~45%기본세율에2주택자는 20%포 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가 산세율을적용받는다. 당분간 주택공급이원활치않을것 으로예상되는 데다 대출규제, 토지거 래허가제등으로 수도권 매물이크게 감소한 만큼 수요자들은 정책 효과 에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6월결혼 을앞둔직장인문모 ( 36 ) 씨는 “ 워낙 매 도자 우위시장이다 보니계약 금 을 얼 른 주고거래를 서두르려해도집주인 계 좌번 호도 쉽 게주지않 더 라”며“다 주택자 매물이조 금 이라도 나오면상 황 이 좀 나아지지않을까기대한다”고 말 했다. 몇몇 지역에선 호가를 내리거나 급 하게매물을 팔 려는 움 직임이포 착된 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압구정구 현 대아 파 트에선다른매물보다 3 억 ~5 억 원가량 호가가 낮은 매물도 등장 하고있다는게 현 장의전 언 이다. A중 개사는 “ 최근 적 극 적으로집을 팔 아달 라는 고객전 화 가 여러 건왔다”며“이 지역은 실 거주가아 닌 곳이많아 실 제 호가를 낮추는 사 례 도 나왔다”고 설 명했다. 다만양도세중과로인한 매물출회 는 단기간, 소수 사 례 만 발생해 시장 효과는 제한적일것이 란 게전문가들 의공통 된얘 기다. △ 4년의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보유 주택을이미 정리했고 △큰 양도세를 물지않으려 고 버티 는 다주택자들이생 겨날 수있 다는것이다. 이은형대한건 설 정책연구원연구위 원은 “다주택자 규제가 강 화 되면 ‘똘 똘 한 한 채’ 에대한 선호 와 수요는 더 커지고 이는 자연스 레 가 격 에도 반영 될 것”이라고내다 봤 다. 일각에선 ‘ 세 금 으로집값을 잡 지않 는다 ’ 는이재명정부 철학 이시장상 황 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는 전 망 도 있 다. 심형 석 우대 빵 부동산연구소장은 “종 합 부동산세의과표구간을세분 화 하는시도정도는할수있을것같다” 고내다 봤 다. 신지후기자 수요자들정책효과에기대감 전문가“매물출회단기^제한적” 이재명 대통령이연일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부동산세제강 화메 시 지를 내 놓 으면서세제당국의발 걸 음 도 빨 라지고있다. 청와 대를중심으로 보유세인상 가 능 성도 제기되면서보 폭 맞 추기에들어간 것이다. 세제당국 은 7월발표되는 ‘ 2026년세제개 편 안 ’ 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공개할 계 획 이 지만, 시장에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 는 종 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 액 비율 인상부터나서지않겠 느냐 는 시각도 나 온 다. 26일 관 계부 처 에따르면 재정경제 부는 부동산 세제 합 리 화 방안 마 련 을위해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다. 최 종 보고서는 올해중·후반 쯤 나올 것 으로 보이지만, 재경부는이 와 무관 하 게 7~8월 발표되는 세제개 편 안에 관 련 내용을 담 을계 획 이다. 발표시점은 6월 3일치 러 지는 지방선거이후가 될 것으로보인다. 부동산 세제전반에대해연구용역 을 실 시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와 보 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망 라 될 수있다는 관측 이나 온 다.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 와 관련 해 관 행적일 몰 연장은 하지않겠다는입장 을재 차 확 인했다.이대통령이 언 급한 것 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는 실 행이 확 정됐다. 이 제도는 2022년 출 범 한 윤석열 정부가 4년간 한시적 으로 유예한 상태로일 몰 시한은 5월 9일까지다. 기 존 제도 중 1세대 1주택자에게주 는 세 금 감면 혜 택인장기보유특별공 제 ( 장특공 ) 제도도 손질 이 불 가 피 해 졌다.이대통령이장특공제도 와관련 해“1주택도 1주택나 름 ”이라며“부득 이세제를 손 보게 된 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 급해 야 공정하지않 겠나”라고 언 급했기때문이다.장특공 혜 택은 주택을 팔 때양도가 액 이12 억 원을초과해도 10년간거주한뒤 팔 면 양도 차익 의 최 대 80%를 공제해준다. 이 덕 분에서울강남지역등상급지를 중심으로 ‘똘똘 한 한 채’ 열풍 이 불 었 고, ‘ 영끌 ’ 을 부 채질 했다. 대통령의발 언 대로라면 1세대 1주택자 가 운 데거 주를하지않는주택보유자에게장특 공 혜 택을크게줄이거나 박 탈 하는방 향이 될 가 능 성이크다. 보유세도 강 화될 전 망 이다. 김 용 범 청와 대정책 실 장은 최근 언론 인터 뷰 에서“같은 한 채 라도 소득세 처럼 구 간을 촘촘 히해보유세를달리적용하 는 것을 고 민 해 봐야 한다”고 밝히면 서 불 을 지 폈 다. 종부세 세율을 인상 하고, 현 재 9 억 원인종부세기본 공제 액 을 6 억 원으로 ‘ 원상 복 구 ’ 하는 방안 도거 론된 다. 재경부는 종부세공정시장가 액 비율 인상 카드 도 검 토하고 있다. 국회통 과 없 이종부세 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돼 ,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이 큰 효 과가 없 을 경우 세제개 편 안 전에시행 될 수있는 카드 다.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 격 에 공정 시장가 액 비율을 곱 해과세표준을 구 하는데, 현 재 60%인이비율을 문재인 정부 수준인 95%로 되 돌 리면세 금 인 상 효과를 낼 수있다. 특히종부세과 세기준일이매년 6월 1일인점을 고려 하면, 그 전까지시행령개정을 마칠경 우당장올해분부터보유세증대효과 가 현실화 할수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 편 움 직임에 우려 목 소리가나오는것도 사 실 이다. 이은형대한건 설 정책연구원책임연구 원은 “고가 주택에대한 보유세가 강 화 되면가 처 분 소득이낮은 실 소유자 는 퇴 출 될 수 밖 에 없 다는 한계가 있 다”며“보유세를 감당하며생활을 유 지할 수 있는 사 람 들만 강남에 남게 돼 계 층 이동의사다리를 걷 어 차 는 결 과로이어 질 수있다”고평가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재경부, 지선이후발표가능성 세제개편안때보유세포함할듯 7월공정비율인상발표할수도 “현행60%를 95%로되돌리면 보유세증대효과현실화”분석 李‘양도세중과’압박에시장촉각 다주택자들,압구정호가도내렸다 ≎⼲ᝉජ᩹ᬁ ھ ⇞ᲥⅮ׉Ἢ᠍⃱ 㜬ಱ⃍㚜㍘⋅⪦ᝍ߹⋉ 㜬 ⅙ን ⅵ⇞ چ ⇥ᝉ㍘ܶᬁ♶ ㋉㋇㋈㋐଍ ㋉㋇㋉㋇଍ ㋉㋇㋉㋈଍ ㋉㋇㋉㋉଍ ℽろ 85 % 90 % 9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