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독 될까 득 될까, 李의자신감넘치는 ‘SNS 국정’ 이재명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사용량을 부쩍늘려가고있다. 주요정책발표부터한줄논평까지내 용이다양하다. 격의없는소통방식이 란긍정평가와함께설익은정책발표 를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 이대통령은 23~26일SNS인엑스 ( X· 옛트위터 ) 에정책관련단문메시지를 쏟아냈다.26일에는생리대업체들이‘반 값생리대’공급을확대하기위해중저가 제품 출시를 한다는 보도를인용하며 “제대로자리잡으면좋겠는데요$”라는 한줄평을남겼다.반값생리대는이대통 령이국내생리대가격이외국보다너무 비싸다며개발추진을지시한바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도 SNS 로발신하고있다. 24일에는미국도널 드 트럼프 2기행정부의새국방전략 ( NDS ) 을다룬기사 를 공유하며 “자주 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 다. 이 대통령이 추 진하는임기내전시 작전통제권전환의지를재확인한것이 다.23일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 예종료방침을SNS로처음알린이후 25일엔부동산 세제관련글을 4개연 달아 올렸다.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 수석은 26일유튜브채널에출연해‘국 정운영이지나치게가볍게다뤄지는것 아니냐’는지적에대해“이것저것다보 고받고 ( 게시를 ) 결정하지,갑자기하지 않는다”며“본인이직접말하시는게에 러 ( 오류 ) 가제일적다”고반박했다. 이대통령은 26일정부서울청사 창 성동 별관에있는 ‘초국가범죄특별대 응태스크포스 ( TF ) ’ 사무실을격려방 문했다.이대통령은TF출범이후보이 스피싱,노쇼사기등각종스캠범죄신 고건수가급감하고있다는보고를받 고 “각종 스캠범죄가 국민삶을 파괴 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있다”며“앞 으로도 해외거점스캠범죄에더욱엄 정대처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 전날엑스에캄보디아현지에서73명의 한국인 범죄피의자를 한꺼번에국내 로송환하는성과를냈다는내용을소 개하며“격려방문한번가야겠지요”라 고언급한바있다. 이대통령의SNS 정치는 대중과의 소통을 즐 기는 성 향 이반영 된 결과라 는해석이나온다.이대통령은 2 010년 성남시 장 시 절 부터시민, 지지자들과 SNS 소통을 통해정치적체급을 키워 왔 다.대통령 취 임이후전 례 등을감안 해 참모 들이작성한글을올리는용도 로SNS 계정을 활 용했지 만 ,결국이전 방식으로 되돌 아 갔 다는 것이다. 다 만 청와대관계자는 “ 최근 며 칠간 일정에 여 유가있 어 서SNS 사용이 활 발했을 뿐 ”이라고 선 을 그 었다. 이 준 한인 천 대정치외교 학 과교수는 “정책 분 야를 꿰 고있다는자신감의표 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 토론 등 민 주적 절차 를 건너 뛰 고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서 먼 저의제를 던 지고 내각과 정치권이 따 라오게하는방식이 잦 아지 면부작용이생 길 수있다”고지적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부동산세제글연달아4개올리고 ‘반값생리대’공급확대보도인용 “제대로자리잡았으면”한줄평도 “격의없는소통방식”호평과함께 “설익은정책발표우려”목소리도 안규백(왼쪽) 국방부장관이26일국방부에서엘브리지콜비(오른쪽)미국국방부(전쟁부)정책차관 을접견하고있다. 국방부제공 안규백장관, 콜비 繟 국방차관접견 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새‘국 방전략 ( NDS ) ’이 상당 수 준 의주한미 군변 화를예고하고있다는미국싱크 탱 크전문가의 분 석이나 왔 다. 제임스 김 스 팀슨센 터 한국프로 그램 국 장 은 2 5일 ( 현지시 간 ) 언 론 에 배 포한 자료에서“ ( 새NDS가 ) 한 국과 관련해 갖 는 함의는 한반도에 서의 미국 군 사 태세가 상당 한 변 화 ( significant change ) 를 겪 을 가능 성이크다는 것”이라며 “ 변 화는 전시 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의 꾸준 한추 진으로부터시작 될 것으로예 상된 다” 고 밝혔 다. 김 국 장 은“새로운 군 태세가 어떻 게 구 현 될 지는 아직 불분 명하다”면서도 “ 핵심 은새로운미국의전략이한반도 의현 상 유지 ( status quo ) 에 상당 한 변 화를요 구 한다는점”이라고주 장 했다. 이 어 “이미한국에서이 런 전환이진행 중임을시사하는 징 후들이나 타 나고있 다”며전작권전환추진이지 난 해 11월 한미 간 합 의에의해 강조됐 다는 사실 을언급했다. 실제전작권전환은한반도미 군 태 세의 첫 단계가 될 공산이크다.양국 간 에별이 견 이없는의제이기 때 문이다.현 재트럼프 행정부의안보 관 심 사는 미 국본 토 방 어 와서반 구패 권 장악 ,인도· 태평양에서의중국 견 제다. 중국을 막 는일도지 금 까지처럼미국이도 맡 지는 않겠다는게기본 입장 이다. 한국과일 본등 역 내동 맹 국들과부 담 을공유하 겠다는것이다. 김 국 장 은“한국은다 른 동 맹 국들과 마찬 가지로자국안보에서 더 큰 책임을요 구 받을것이고,미국은 본 토 와서반 구 ( 남 북 아메리 카 ) 안보를 확보하는데주 력 하며인도·태평양지 역 에서의‘거부에의한 억 지 ( deterrence by denial ) ’ 강 화를지 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으로서는이중 부 담 이지 만 ‘자주국방’을표방하는이재명정부는 임기중전작권을 넘겨 받는것을 목표 로하고있다. 전작권이미국에 넘어간 지는 80년 이 다 돼간 다. 19 5 0년 6·25 전 쟁 발발직 후 당 시이 승만 대통령이사실 상 미 군 인유엔 군 사령관에게이양했고, 19 7 8 년 한미연 합 사령부가 창설 되 며연 합 사령관을 겸 임하는 주한미 군 사령관 에게권한이 귀속됐 다. 김 국 장 은 “이 번NDS는한국의책임이확대 되 고미 국은 선 택적개 입 이라는 보다 광 범위 한전략아 래역 내 군 사적 역할 을 축 소 하는방 향 으로,한미동 맹 이보다비대 칭 적인 형 태로 전환 되 고 있음을 시사 한다”며“7 0년역 사의한미동 맹 이 마 침내중대한전환점에도달했다”고평 가했다. 미국국방부 ( 전 쟁 부 ) 가 23일공개한 2 0 26 년판 새NDS는“한국은 핵심 적이 지 만 더제한적인미국의지 원 을 받으 면서도 대 북 억 지에서주 된 책임을 질 능 력 이있다”고평가했다. 또 “ ( 대 북억 지 ) 책임에서이 런균형조 정은한반도 에서미 군 의태세를업데이트하려는미 국의이익과도부 합 한다”고 판 단했다. 주한미 군 의전략적유연성 강 화 ( 전략 적 우선순 위에 따른역 내 순 환·재 배 치 ) 는 전작권전환과 병 행 되 거나 그 다음 수 순 이 될 공산이크다. 이 밖 에 김 국 장 은세계 10 위수 준 의 무기수출국이 된 한국이“방위산업 협 력 의유 형 과규 모 를확대하는것은동 맹 을재 구 성 할 수있는하나의방 법 ”이 라고제안했다. 또 미중관계가 잘풀 리 면한중 관계도 순조 로 워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내다 봤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美새국방전략, 주한미군상당한변화예고” 美싱크탱크전문가분석 트럼프행정부‘中견제’무게추 美→韓전작권전환가속화촉각 ☞ 1면‘美콜비차관방한‘에서계속 콜 비 차 관은 이날 세종연 구 소 초 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 ( G D P ) 대비 3.5 % 수 준 으로 증액 하 고 재 래 식방위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이재명대통령의결단은 우 리가 직면 한 안보 환 경 에 어떻 게대처해야 하는 지, 유서 깊 은 우 리의동 맹 을건전한기 반 위에 어떻 게올려야 하는지에대한 냉철 하고 현명한이해를 바 탕 으로 한 것”이라고평가했다.이 어 “동 맹 은정서 ( sentiment ) 만 으로는 구축될 수없 다”며“일치 된 이익,공통의위 험 ,비 례 적 인기 여 ,지 속 적인 상호 이익에기반해야 한다”라고 강조 했다. 동시에 콜 비 차 관은인도·태평양 지 역 내중국 견 제를 위한 ‘동 맹 의기 여 ’ 도 주문했다. 그 는 “ 우 리는 베 이 징 의 정권교체를추 구 하지않고중국을지 배 하려하지도않는다”면서도 “제 1 도 련 선 에 따른 거부적 억 제 ( deterrence by denial ) 에 중점을 둔 다”고 강 조 했다. 이번NDS에서도언급 된 제 1 도련 선 은일본오 키 나와와대 만 , 필 리 핀 , 믈 라 카 해 협 을 잇 는중국 봉쇄선 이다. 주한 미 군 은제 1 도련 선 안 쪽 에위치한주요 전 력 으로,대 만 유사시중국함대 움 직 임을 압 박 할 자 원 으로 활 용하겠다는 뜻 이다. 콜 비 차 관은한국주요안보 당 국자 들과의접 촉 에서이 같 은전략 실현을 위해한국 군 의자체적인 역 량 강 화가 뒤따 라야 한다는점을 주문했을것으 로보인다.한미 간 전작권전환논의가 최근 들 어 부쩍 속 도를내고있는것도 주한미 군 의이 같 은 태세 조 정을 뒷 받 침하기위한 흐름 으로 분 석 된 다. 다 만 이번방한에서 콜 비 차 관은‘대 만 유사시’ 등중국의 즉 각적인반발을부 를 만 한언급은자제했다.미중 간긴장 은 최 소화하면서 조 용 히 제 1 도련 선 방 어선 을 구축 하겠다는의도로 풀 이 된 다. 콜 비 차 관은이날 오후 경 기평택의 주한미 군 기지캠프 험 프리스를 찾 아주 한미 군 장병 들을격려했다. 콜 비 차 관 은이자리에서제이비 어 브 런슨 주한 미 군 사령관 겸 한미연 합 사령관으로부 터전시작전통제권전환계 획 과주한미 군 태세와작전계 획 등을보고받은것 으로알려 졌 다. 2박3일방한일정을 마 친그 는 27일다음 순 방지인일본으로 향 한다. “제1도련선거부적억제중점”$中견제‘동맹기여’주문 NDS 발표직후한국부터찾아 핵잠협력·전작권전환등논의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