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D7 사회 중처법유죄받아도 86% ‘집유’$ 솜방망이처벌속 산재늘었다 노동자사망등산업재해를막기위 해 2022년도입된중대재해처벌법 ( 중 처법 ) 이시행 4년이지났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이뤄진다”는비판에서 벗어나지못하고있다.‘노동자권리’를 강조하는이재명정부에서중처법실효 성강화를 추진하고있지만 노동계에 서는 보다실효성있는 대책이필요하 다는목소리가나온다. 민주노총은 26일 서울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중처법4년토론회를개 최했다.노총에따르면산재사망노동 자는해마다늘고있다.중처법시행첫 해인2022년596명이던산재사망자는 지난해609명까지증가한것으로추정 됐다.산재를당한전체노동자도늘었 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에 따르면산재피해노동자는 중처법시 행전인 2018년 10만2,305명이었는데 2024년14만2,771명까지증가했다. 숫 자만 놓고 보면중처법이산재예방에 별다른효과를보지못한셈이다. 노동계는중처법에구조적결함이있 다고지적했다.우선사고가날때마다 중처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있지만 실제처벌되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다. 노총에따르면지난해7월까지중대재 해위반혐의로진행된수사1,252건중 검찰이실제기소한사건은 121건에불 과했다. 기소돼도 처벌이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기간 중처법위반에대한 1 심판결이나온 53건의사건 중 49건 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유죄판결 49 건중에서집행유예가 42건 ( 85.7% ) 이 었다.이는전체형사공판사건의집행 유예비율 ( 약 36% ) 보다 2배이상높은 수치다. 최명선민주노총노동안전보건실장 은 토론회에서“중처법시행이후 1호 사건이었던삼표사망사고는 4년이지 난 지금까지 1심선고조차 나지않았 다”고꼬집었다. 노동계는중처법이제대로작동하려 면사법당국이중처법을적극적으로적 용하고 구체적인양형기준을 마련해 야한다고주문한다. 또산업안전보건 법개정을통한법인규모에비례한 과 징금제도도만들어야한다고말한다. 사건 규모에따른 구체적양형기준을 마련해솜방망이처벌을막고, 경영책 임자가 아닌 법인에대규모 과징금을 물려‘중대재해를일으키지않는 것이 경제적’이라는인식을심어줘야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대재해 사망자 유족인강효진씨도 자리했다. 그의아 버지강대규씨는 2024년4월경북문경 의한공사장지붕에서추락해숨졌다. 효진씨는 “중대재해수사가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누가 조사 대상인지,어떤 책임자가제외됐는지등 유족은알 수 있는정보가없다”며조사과정에서유 족에게설명할 의무를 명확히해야 한 다고말했다. 한편정부도지난해9월노동안전종 합대책을 통해중처법개선방안을 발 표했다. 노동부와 수사기관이참여하 는중대재해전담팀을만들고,양형기 준도마련하기로했다. 또연간 3명이 상사망시법인영업이익의5% ( 하한액 30억원 ) 이내과징금을물리는방안도 제시했다. 송주용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 정비촉진지구 4구역에고층빌딩을 세 우는계 획 을 두 고 서울시와 국가유산 청 이대 립 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가 재개발 사업을 본격 화하자 유산 청 이 ‘사업전면재검토’를요구하며강하게 반발했다. 세운4구역에서조선시대유 구 ( 遺構·옛 건 축 자 취 ) 가 발 굴 된 점 을 근거 로재개발을막을수있다는 뜻 도 드러냈 다. 서울시에는 유네스코에서 요 청 한세계유산영 향평 가를실시하라 며시한을정하고 압박 했다. 26일유산 청 은지난 12일종로구가 송 부한 ‘세운4구역재정비촉진계 획 정 비사업통합심의에따른 협 의’ 요 청 에 대해 23일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는의 견 을보 냈 다고 밝혔 다.이날공개 한회 신 에서유산 청 은 2018년최고높 이 71.9 m 이하로 결정된재개발 사업 시행인가를 서울시가 지난해 10월최 고높이를145 m 이하로 끌 어 올린변 경 고시로일방 파 기했다고주장했다. 유산 청 은 “서울시의 변 경고시를기 반으로종로구가추진하고자하는 ‘세 운4구역재정비사업통합심의’는 세계 유산 종묘 보 존 에 악 영 향 을 끼 치는행 위이 므 로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서“한국정부에 접 수된유네스코세계 유산 센터 의공식서한에따라 ( 유산 청 이 ) 서울시에보 낸 ‘세계유산영 향평 가 실시 및 정보회 신 요 청 ’에대해서울시 가 30일까지조치하지않을경우 유네 스코와상황을공유하고현장실사를 요 청 할계 획 ”이라고 밝혔 다. 유산 청 은재개발사업에선행하는 매 장유산 발 굴 조사 절 차가 완료 되지않 았다는 점 도 짚 었다. 2022년부 터 2024 년 7월까지한울문화유산연구원 · 한강 문화유산연구원 · 수도문물연구원등 3 개기관이세운4구역발 굴 조사를진행 한결과,이문 ( 里門· 마을앞방 범초 소 ) 과배수로등조선시대 및근 대도시유 적이발 굴 됐다.서울주 택 도시개발공사 ( SH ) 는 2024년 1월이들 유적의보 존 방안을제 출 했으나 유산 청 산하 문화 유산위원회는구체성이 떨 어진다며보 류 결정을 내 렸 고, 이후 SH 는 재심의 자 료 를제 출 하지않았다. 유산 청측 은“종로구는 매 장유산보 존 방안에대한 문화유산위심의결과 가 반영된최종설계도서를 근거 로 통 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절 차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밝혔 다.이 런 의 견 이통 합심의 절 차를막을수는없지만,보 존 방안이확정되지않으면 발 굴 조사가 종 료 되지않아 결과적으로 공사가진 행 될 수없다는게유산 청 의입장이다. SH 가사업을강행할경우 매 장유산법 과 국가유산영 향 진 단 법을 근거 로 행 정처 분 에나설수있다. 서울시는반발했다.시관계자는“ 매 장유산관련조치는법적으로 착 공전 까지만이행하면되는 사 항 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SH 가정상 절 차를 밟 고 있다”며“유산 청 이이를세계유산영 향 평 가와 교 묘하게결부시 켜 마치서울 시가불법을 저 지르는것처 럼 이미지를 덧씌 우고있다”고했다. 유산 청 과서울시는지난해10월부 터 세운4구역개발계 획 에유네스코 세계 유산영 향평 가를 실시할지를 놓고 다 퉈왔 다. 허 민유산 청 장은 19일공개설 명회에서“서울시가세계유산영 향평 가 시행에나선다면 협 의를 거쳐 1년이내 에필요한 절 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고 밝혔 지만서울시는“여론선동”이라 며세운4구역에 띄워 놓은 애드 벌 룬 을 활 용한 ‘공동실 측 ’이우선이라는주장 을 펴 고있다. 인현우^김지섭기자 대통 령 지시사안이 거 나사회적 파 장 이 큰 사건들이경찰로 몰 리면서민 생 사건대 응력저 하를 우려하는 목소리 가 커 지고있다. 지 휘 부 등에서는검찰 개 혁 등수사기관구조조정기에“성과 를내야한다”고하지만경찰내부에서 는“일선서나기 존 수사부서가피해를 보고있다”는지적이만만치않다. 26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 최 근 경찰에서는 TF 성 격 의수사 조 직 이 동시다발적으로설치 · 운영중이다.‘가 덕 도 테러 사건수사 TF ’가대표적이다. 이재명대통 령 이 더 불어민주당대표시 절 에부산 가 덕 도 신 공 항 부지를 둘러 보다 흉 기에 찔린 사건이‘ 테러 ’로지정 됨 에따라사실상 ‘재수사’를위해 꾸 려 진조 직 이다. 당시수사는가해자가 단 독범 행을 저질렀 다는결론을 냈 는데, 민주당 등은이를 윤석열 정부의의도 적인 축 소수사라의심한다.이를규명 하기위해수사대 2개규모로 수사관 45명이대규모 투 입됐다. ‘3대 특 검’관련사건에도100명가까 운경 력 이들어 갔 다. 특 검으로부 터 이 첩 받은 사건수사를위해 특 별수사 본 부 아 래 1팀 ( 채 해 병순직· 14명 ) ,2팀 ( 내 란· 41 명 ) ,3팀 ( 김 건 희· 40명 ) 을운영중이다.북 한무인기 침투 사건에는 군· 경합동수 사 TF 가 30명규모로만들어졌는데이 중20여명이경찰인 력 이다.통일 교 정치 권로비의 혹 수사역시경찰전담팀23 명으로 꾸 려졌다가이후검 · 경합수 본 으 로경 력 19명을보 냈 다.강선우, 김병 기 의원의공 천헌 금의 혹 을수사중인서울 경찰 청 공공 범 죄수사대에는법 률· 수사 지원인 력 7명이추가로배치됐다. 이처 럼 사건이 몰 리는이유로는 10월 검찰 청폐 지등 수사기관 개편에따른 ‘과도기적공 백 기’를 꼽 을수있다.검찰 청 을 해체하기로 방 향 을 굳 히면서, 검 찰의 직접 수사의양은당연히 줄 수 밖 에없는상황, 현재로서는사건을처리 할 수있는수사기관이사실상경찰 뿐 이기때문이다. 문제는경찰조 직 내인 력 운용과부하 다.정해진경 력 내에서기 존 수사부서의 인 력 을 떼 어내수사에대 응 할수 밖 에없 다는 얘 기다.여기에대통 령 지시사안이 나여론의주목을받는수사의경우실 패 해선안된다는 압박감 도 크 다.일선 경찰서나주요수사부서내경 험많 은 수사관들이차 출될 수 밖 에없다는 뜻 이 다.실제로서울 청 공공 범 죄수사대인 력 파견 은일선경찰서법 학 전문대 학 원 ( 로 스 쿨 ) 출신 수사관들에게까지요 청 이들 어 갔 다고한다.한간부 급 경찰관계자 는 “일선경찰서와기 존 수사부서에는 상대적으로경 력 이 짧 은인 력 만 남 는다” 며“ TF 가늘어날수 록 우수인 력 을여기 저 기 돌 려 쓰 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 민 생 사건수사에 병 목 현상이 생 기 고 ‘1차 수사기관’으로서 균 형 감 이 깨 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서수사관은“ 매 일발 생 하는강 력 , 형사, 경제사건이 남 은 수사인 력 들에 게 몰 리게 될 수있다”며“또한 핵 심인 력 이 빠져 나가면사건처리 속 도와 완 성도가 떨 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기자 “종묘앞재개발, 전면재검토하라”$서울시압박나선유산청 36주차임 신 중지수 술 로 태 아 살 인 혐의를받는산모에게징역6년이구형 됐다. 산모 측 은 “ 뱃속 에서사산 될거 라 생각 했다”고혐의를부인했지만검 찰은“수 술 개시이후 ( 태 아가 ) 사망했 을 것을인식했다고 봐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심리로 26일 열린 권모 ( 26 ) 씨 의 살 인등 혐의결심공판에서검찰은 권씨에게징역6년을구형했다. 권씨가 수 술 을 받은 병 원의원장 윤 모 ( 81 ) 씨 에 겐 징역10년과벌금 500만원, 11억 5,016만 원추징선고를, 수 술 을집도 한의사심모씨에 겐 징역6년을선고할 것을요 청 했다.해당 병 원에 환 자를알 선한 브 로 커 한모씨와 배모씨에 겐 각 징역3년과 3억1,195만원추징,징역1 년6개월이구형됐다. 윤 씨와 심씨등은 2024년 6월 25일 34 ~ 36주차인권씨의 태 아를제 왕절 개 수 술 로 출 산시 킨뒤 준비해 둔 사 각포 로 덮 고 냉 동고에 넣 어 살 해한혐의를받는 다.이후권씨가수 술 사실을유 튜브 영 상으로제작해 논란 이일자 병 원은사산 증명서를 허 위로발 급 했다. 수사결과 윤 씨는2022년8월부 터 2024년7월까지 임산부527명으로부 터 임 신 중지수 술 비 14억6,000만원을받은것으로 드러 났 다.검찰은지난해7월 윤 씨와심씨,권씨 에게 살 인죄등을적용해재판에 넘겼 다. 현행모자보건법상임 신 24주를 넘 는임 신 중지는불법이지만 2019년 헌 법재판 소의형법상‘ 낙태 죄’ 헌 법불합치결정후 처벌규정은없다. 검사는 권씨가 ‘임 신 중지수 술 시 태 아가 뱃속 에서사산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데대해“의 료 진이 태 아의사망 을 확인하는지 궁 금해하는 것이마 땅 함에도전 혀 그 러 지않았다”고지적했 다. 윤 씨와심씨에대해선“법의공 백 상 태 를 이용해 생 명권을 침 해하는 중대 한 범 죄를 저질렀 다”고했다. 권씨 측 은 ‘ 낙태 죄’입법공 백 이지 속 되는 상황에서임 신 중지는 “형사처벌 대상이아 니 라고 생각 했다”고 강조했 다.권씨 측변 호인은최후 변 론에서“사 회에 큰논란 을일으 킨점 고개 숙 여사 과 드린 다”면서도“이사건을 살 인죄로 판 단 할 수있을지 신 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했다. 권씨등의1심선고 공판은 3월4일이뤄진다. 장수현기자 유산영향평가실시재차요청 “주중답없으면유네스코실사” 세운4구역서유구발굴근거로 개발강행땐행정처분가능성도 市“정상절차를왜곡시켜”반발 시행4년, 산재노동자매년증가 사고나도실제기소는 10%뿐 구체적양형기준없고처벌미약 “대규모과징금등실효성강화를” ‘36주차임신중지’산모에살인죄$징역 6년구형 “수술로태아사망, 알았을것” 檢, 병원장에도징역10년구형 “생명권침해하는중대범죄” ‘큰사건’몰리고, 우수인력은 TF로 수사기관개편속경찰인력난심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등한진그룹소속5개항공사가전체항공편을대상으로보조배터리기내사용을전면 금지한26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내선카운터에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 임지훈인턴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여성이구속 전피의자 심문을받기위해 26일인천미추홀구인천지법청사로들어가고 있다. 인천=뉴시스 5개항공사, 보조배터리기내사용전면금지 ‘90대노모폭행치사’ 딸구속심사 주요사건TF동시다발적운영 일선서차출^기존인력돌려쓰기 민생사건대응력저하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