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D5 종합 ☞ 1면‘한국노총위원장인터뷰‘서계속 이어“글로벌시장에서우리가경쟁력 을잃으면막는게의미를잃을수도있 다”고진단했다. 거스를 수없는 세계 적추세라고판단한것이다. 민주노총 산하현대차노조가성명을낸뒤김위 원장이관련입장을 밝힌건이번이처 음이다. 지금도대기업공장들은일부공정을 자동화설비로대체하고있지만,‘아틀 라스’는외형마저인간을닮은AI탑재 로봇이라는점에서존재감이배로크다. 한국노총산하에는포스코등로봇도 입을확대중인기업의노조가있는만큼 AI로봇도입동향을주시하고있다.포 스코그룹은이물질제거로봇등4족보 행로봇을생산라인에도입했고지난달 미국산업용휴머노이드로봇기업에약 44억원을투자했다.서비스업도예외가 아니다.콜센터상담원들자리를AI상 담서비스가차지한지오래다. 김위원장은‘사회적대화’를해법으로 제시했다.그는“지금이라도전문가,정 책집행자,기업운영자등이모인강력한 범정부사회적대화기구가필요하다고 여러경로로청와대에전달 중”이라며 ‘대타협선언’을주문했다.이에더해AI 나자동화가노동의질향상으로이어지 도록관리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생 산성향상의성과가노동시간단축,임 금인상, 고용안정으로연결되도록해 야한다는뜻이다. 김위원장은지난대선이재명캠프에 합류해노동정책의뼈대를같이세운인 물이다.‘국정파트너’를자처했던김위 원장은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을어떻 게평가할까.우선노사모두반발하는 노란봉투법시행령과관련해선그필요 성에공감했다.열악한 노동 현장에선 오히려지침이필요하다는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이“하청의교섭권을 박탈할 것”이라며‘시행령완전폐기’를주장하 는것과는다른반응이다. ‘포괄임금제폐지’를두고는 “어떠한 예외도 없어야 한다”며 “예외를 둔다 면바늘 구멍만큼만 둬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국노총은이대통령에게‘올인’했지 만아이러니하게도요새최대과제가‘청 와대와의관계’다.김위원장은“청와대 와의소통이기대만큼잘안된다”며“협 의보다는설명이나 통보에가깝다”고 불편해했다. 특히‘정년연장법제화’에대한정부 여당의미온적인태도를질타했다.더불 어민주당은지난해대선과정에서한국 노총과정책협약을하며법정정년을현 행60세에서65세로연장하는입법을연 내에하겠다고약속했으며이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담겼다. 하지만최근민 주당은사실상 6월지방선거이 후 로입 법시기를미 뤘 다.김위원장은이에대한 불만을최근당선축하차예방한문진 영사회수 석 에게도전했다.김위원장은 “대선이 끝 난뒤일정수 준 의공 식· 비공 식 소통 채널 은있지만,기대했던만큼 노동현장의 목 소리가정책결정과정에 충분 히반영되지 못 하고있다”며향 후 3 년임기내실질적인소통통로를마련 하겠다고밝 혔 다. 김건 희 여사가 28 일 첫 사법판단을 받 는다. 민중기특 별검 사 팀 이구속기 소한지 1 5 2 일만에 1심 선고다.유 죄 가 선고되면 윤석 열전대통령과 함께 법 의단 죄 를 받 는최 초 의전 직 대통령부 부라는불명예를안게된다.재판은생 중계된다. 대통령배우자의선고 중계 역 시유 례 없는일이다. 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 27 부 ( 부장 우인성 ) 는 28 일오 후 2 시 1 0 분 김여사 의자 본 시장법위반, 정 치 자금법위반, 특정범 죄 가중처벌법상 알 선수재 혐 의 1심 선고기일을진행한다.재판부는 27 일특 검 과 방 송 사의생중계 신 청을 허 가했다.전대통령영부인중 누 구도 피 고인자 격 으로선고 공판생중계에등 장한사 람 은없 었 다. 특 검 은 앞 선결 심 공판에서“영원히 부 끄럽 게기록 될 법 치 파 괴 ”라며김여 사에대해 징역1 5년과벌금 2 0억원,추 징 금 9 억4, 8 64만여원을 구형했다. 특 검 은구형의 견 에서“ 양 형기 준 내최고 형도부족하다”고강조했다. 김여사의 혐 의는크게세가지다. ① 2 0 1 0년 1 0월 ~2 0 12 년 12 월 도이 치 모 터스 주가조 작 에가담해 8 억 1 ,000만 원상당의부당이 득 을 취득 했고 ( 자 본 시장법위반 ) ②2 0 21 년 6월 ~2 0 22 년 3 월 윤 전대통령과 공모해명태 균씨 로 부터합계 2 억 7 ,440만 원상당의여 론 조사를 무 상으로 제공 받 아 ( 정 치 자금 법위반 ) 김영선전국민의 힘 의원을전 략 공 천 하라고 지시했으며 ③ 건진법 사 전성배 씨 와 공모해 2 0 22 년 4 ~7 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관계 자로부터교단지원과 관련한청 탁 을 받 고 샤넬백 과 그라프 목걸 이 등 총 8 , 293 만 원상당의금 품 을 수수 ( 특정 범 죄 가중처벌법상 알 선수재 ) 했다는 내용이다. 이가운 데 김여사의형 량 을가를 핵 심 으로는 도이 치 모터스 주가조 작 관 련 혐 의가 꼽 힌다.주가조 작 의 혹 에‘김 여사가 시세조 종 범행을 알 고 가담했 는지여부’를재판부가어떻게판단하 는지가 관건이다. 김여사 측 은 주가 조 작 을 몰랐 다는 입장이지만 특 검 은 김여사가 공동정범에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명 씨 여 론 조사 의 혹 관련해선, 여 론 조사 결과 제공이정 치 자금에해당하 는지등이쟁점이다. 특 검 은 윤 전대통 령과 김여사의의사에 따 라여 론 조사 가진행 됐 다고 봤 다.반면김여사 측 은 조사를 “의 뢰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 다.재판부가유 죄 로판단한다면,공범 인 윤 전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미 칠 전 망 이다. 통일교청 탁 의 혹 관련 혐 의는 샤넬 백 과그라프 목걸 이등에대한 ‘청 탁 ’과 ‘대가성’인정여부가중요하다. 특 검 이 적용한 알 선수재 죄 가성 립 하려면‘구체 적인청 탁 ’이전제 돼 야 하기 때 문이다. 특 검 은 김여사가영부인지위를 남 용 해이들선물을 받 고통일교 측 현안을 해결해 줬 다고 주장하지만김여사 측 은 의 례 적선물에불과하다며 맞 서고 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할머니들청소시키고월급떼먹은사장$체불강제수사 1350건 ؽࠉ ㄵ᾵᩵Ⲃᚍ ى ᩵ⅵⳙ⿍〲 ㋈₝㋉㋏ⅅ㋈Ჵ᫩ ک ⊍ᑎ ܵ⿞ ㍠ඍℽ⠡ᑱ⫹ᱭ ⋅׉∹⅚ ㏖⅙ᛁᲥⅮᙞ⃍ᗡ㏗ ㍠⭾ⅅ ߑܙ ⹑ᯡᯡ ㏖Ⲃ⇞ᙝ⊍׉⋚♡ᙕᙞ᪊ ἕ᫩ᯡⅵ㏗ ⎞ᾶ ㋈㋈଍ ㍘ ᙕ ߑ ㋉㋇὾ₙ ㍘ ❝⎞ ߑ ㋏὾㋈㍘㋈㋋㋋᎕ₙ ㍠ᑎ⪥ީ᾵ሩ∹᩵ ᓽ᪊ᯡᯡ ㏖⇞⠡⅙ ߑ ᙞ⃍ᗡ㏗ ⎞ᾶ ㋋଍ ㍘❝⎞ ߑ ㋈὾㋊㍘㋎㋉㋇᎕ₙ ㋉₝㋊ⅅ㋉◱ ھ ⳙ⋉᠍߹ⅅ ㍠⭾ⅅ ܙ ܶᗅ℡ㅡ⎚ಱ׉ⅎ ㏖⇞ೂᙞ⃍ᗡ㏗ ߹ⅅ⎉⇞⇍ ㍠㐰Ꭽ ۉ Ꭽ⎊㐱℡。 ㏖Ⲃ׉ᙞ᪊ἕ᫩ᯡⅵ㏗ “청와대와의소통, 기대못미쳐$ 65세정년연장 약속 지켜야” 청소하청업체를운영하는A 씨 는고 령의여성청소노동자 1 0명의임금과 퇴 직 금등약 8 , 9 00만원을 떼먹 고도주했 다.그는할머니들의 급 여를원청업체로 부터대 신받 은뒤가로 챘 다.청소일을 하며생계를 유지하고, 손 주들에게용 돈 몇푼 이라도 챙겨 주려했던할머니 들은 망 연자실했다. A 씨 는 호텔 로, 모 텔 로도 망 다니기바 빴 다.그는도 피 생 활 도중 또 다른노동자의 급 여를체불 하기도했다. 결국노동당국은통 신 영 장을통해A 씨 의위 치 를추적한 끝 에 검 거했고법원은그를구속했다. 27 일고용노동부는 ‘ 2 0 2 5년임금체 불강제수사실적’을발 표 했다.임금체 불 총 액 은 2 0 2 4년처음 2 조 원을 넘 어 서는등 꾸준 히 증 가하고있다.지난해 임금체불강제수사실적은 총 1 , 3 50건 이다.정부는임금체불을 ‘ 절 도’로 규 정 하며지난해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강 제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지난해강제 수사의구체적내용은 △ 체포영장 644 건 △ 통 신 영장 54 8 건 △압 수수 색검증 영장 1 44건 △ 구속영장 1 4건 등이다. 이가운 데압 수수 색 은 2 0 23 년 ( 9 4건 ) 과 비교해약 54 %증 가했다. 임금체불 범 죄 가 갈 수록 진화하는 만큼더강력한 대책이필요하다는 목 소리도있다.전 남 의한 돼 지 농 장업주 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밑 도는 급 여를지 급 하며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았 다.이 농 장에서월 급 을 떼 인 외국인노동자는 6 2 명. 체불 액 수는 2 억6,000만원에달했다.이업주는한국 말 이서 툴 고 외부기관에 쉽 게도 움 을 청하기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 습폭 행하기도했다. 인 천 의소 규 모 제조업체대 표 는 1 0 대노동자 임금 23 0만 원을 떼먹었 는 데 노동당국이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가자문을 잠 그고저 항 하다경 찰 이 출 동해제 압 당했다. 요 양병 원대 표 는노 동자 228 명의임금과 퇴직 금 총 29 억 6,000만원을주지 않 은 채병 원을폐업 했다가구속 됐 다. 정부의임금체불 피 해자 보 호 대책 을악용한사 례 도있 었 다.정부는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의생계보 호 를 위 해 떼 인임금을 세금으로 우선지 급 하 는‘대지 급 금제도’를운영하고있다.부 산에서제조업을 하는 한 사업주는지 적장 애 가있는 노동자 11 0명의임금 9 억 1 ,000만원을체불했다.그는노동자 들에게정부의대지 급 금을 신 청하도록 한 뒤이를 빼앗 아 6,000여만 원을 가 로 챘 다. 노동자 1 05명의임금 1 4억원 은 체불한 채골 프, 여행등 호 화스러 운생 활 을 즐긴 사업주도구속 됐 다.그 는임금을 줄 수있는 충분 한여력이되 면서도 임금체불로 고통 받 는 직 원들 에게“정부의체불임금 대지 급 금을 신 청하라”는 뻔뻔 한행태를보 였 다. 송주용기자 정부, 압색 144건$ 2년새 54%↑ 지적장애인임금 9.1억체불에 정부대지급금마저가로채기도 김건희오늘 1심선고 운명의날 주가조작인지^청탁 대가성쟁점 영부인최초선고공판생중계 유죄땐첫前대통령부부단죄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2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국노총집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 고있다. 최주연기자 노란봉투법시행령필요성공감 포괄임금제는예외없이폐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