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 “법정최고형부족” 특검주장 무색 “불분명땐피고인이익으로$”라틴어꺼낸재판장 ☞ 1면‘김건희1심선고’에서계속 이후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이뤄진주식매매에대해선“증 거가부족하다”고일축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로부터받은 무 상 여론조사 역시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다. 윤 전대통령부부가 20대대 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 월 사이명씨에게대선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는 대가로 김영 선전국민의힘의원의2022년보궐선 거공천을도왔다는혐의로, 특검은이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 원에해 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여사의이날선고공판은생중계됐 다.전직대통령영부인에대한선고생 중계는이번이처음이다. 왼쪽 가슴에 ‘수인번호 4398’배지를단김여사는검 은색정장 차림에마스크를끼고 머리 를묶은채입정했다. 교도관들에게끌 려오듯 휘청휘청발걸음을 뗀김여사 는선고를듣는내내고개를숙이고있 었다. 재판부가혐의별로 판단을내릴 때변호인얼굴을바라보기도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기전일어 섰던그는선고형을들은뒤재판부를 향해두차례고개숙여인사했다.김여 사는 선고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재 판부의엄중한 지적을 겸허히받아들 이며그무게를가볍게여기지않겠다” 면서“다시한번저로인해심려를끼쳐 드린점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 전했다. 양측은즉각항소의사를밝혔다.특 검은“무죄판단은법리적으로는물론 상식적으로도납득하기어려운논리로 도저히수긍하기어렵다”며“유죄부분 에대한양형판단도 사안에비춰볼 때 매우미흡하다”고밝혔다.특검은앞서 결심공판에서징역15년을구형했다. 김여사 측은특검이항소해선안된 다고 주장했다. 김여사 변호인단은 “이재명대통령께서법원에서무죄판 결하면검찰이잘못 기소한 것이지왜 항소해서다투냐고 말씀하신적이있 다”며“이말씀이모든 국민에게공정 하게적용됐으면좋겠다”고꼬집었다. 선고내내고개숙인김건희“엄중한지적겸허히받아들여” 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명태균· 건진법사’사건1심재판장을맡아 28일 징역1년 8개월의실형을 선고한 우인 성 ( 사진 ) 부장판사는형사법분야에정 통한 법관으로 꼽힌다. 1심내내차분 하게재판을진행했던우 부장판사는 28일선고에앞서“권력자든권력을잃 은자든법적용은같아아한다”며‘불 분명할 땐피고인의이익으로’를 뜻하 는라틴어법언‘ In dubio pro reo ( 인 두비오 프 로 레 오 ) ’를 강 조했다. 사법 연 수원 29기인 우 부장판사는 2003년 창 원지법판사로 임 관해수원지 법 평택 지원판사, 서 울남 부지법판사, 서 울 중 앙 지법판사를거 쳤 고청주지법 과수원지법여주지원, 서 울 서부지법에 서부장판사를지 냈 다. 2024년서 울 중 앙 지법으로이 동 해선거·부 패 사건전 담 인형사27부재판장을맡았다. 대법원 재판 연 구관시 절 인2012 ~ 2014년‘형사 심 층 조’에 속 했고, 현 재는 한국형사판 례 연 구 회 부 회 장을맡고있기도하다. 우 부장판사는김여사 관 련 사건이 진행 되 는 동 안 꼼꼼 한 소송지휘로주 목 을받았다.지 난 해11월김여사가받 았다는 샤넬 가 방 등 의실물을 검증할 때 휴 대 폰 플래 시 까 지 터 뜨 리며가 방 의내 외 부를 확 인한 게대 표 적이다.지 난달 3일김 여사 결심공판 때특별검사 팀 에도이 치모터스 관 련 김여사의이익을 산출 한 방 식에대해여 러 차례 질 문했고,이 후에도의 견 서 제출 을 요 구했다. 우부장판사는그 간 사건자 체 에대 해서는 거의주관을 드 러 내지않았지 만, 이날 선고를 앞두고선 몇 가지원 칙 을 언 급 했다. 우 장판사가 가장 먼 저언 급 한것은 ‘형무 등급 ( 刑無等級 ·처 벌 에차별이 없 어야 함 ) ’과 ‘ 추 물이불 량 ( 趣物而不兩 · 둘 로 나누 어차별하지 않음 ) ’이라는 옛 말이다. 그는 “법의적 용에는 그적용을 받는 사 람 이권력자 든,권력을잃은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 어야 한다”면서“무죄 추 정의원 칙 이 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이익으로’ 와 같은 법의일 반 원 칙 도 권력자라 하여, 혹 은권력을잃은자라하여다 르 게 나 누 어적용 될 수 없 다”고 덧붙였 다. 김여사의통일교측금 품 수수가문 제 인이유를 설 명하는 대 목 에서는 ‘검 이불 루 ( 儉而不陋 ) 화 이불치 ( 華而不侈 ) ’ 라는 옛 말을인용했다. 검소하 되누추 하지않고, 화 려하 되 사치스 럽 지않다 는 뜻이다. 우 부장판사는 “ 값 비 싼 재 물을 두 르 지않 더 라도 품위 를 유지할 수있다”면서“피고인 ( 김여사 ) 은청 탁 과결부된고가 사치 품 을 뿌 리치지못 하고수수해자신을치장하는 데급급 했다”고지적했다. 우부장판사가 속 한 형사27부는이 날선고된김여사 사건 외 에도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의정치권금 품 의 혹 및 국민의힘당대 표 선거개입의 혹 등 재 판을 맡고있다. 이 외 에도 최근 ‘민주 당 돈봉 투’사건, ‘김 학 의전법무부 차 관관 련 허 위 보고서’사건,‘ 백현동 개발 업 자 뇌 물’사건 등 을심리했다. 정준기기자 ‘김건희 1심’ 우인성부장판사 형사법정통,소송지휘꼼꼼눈길 “권력자든잃었든법적용같아야” ؽࠉ ㄵ㋈Ჵⅵⳙ⿙℡ᚍⳙಱ 1. ඍℽ⠡ᑱ⫹ᱭ⋅׉∹⅚ ㏖⅙ᛁᲥⅮᙞ⃍ᗡ㏗ ㎼㐮⋅׉∹⅚ℍᗁ⼍⇊℅ሥ⅁Ღ⽑ℍ᾵⎉ౝ ⅑⎉᎕㍘Ქᬁ∹⇞ᬁᇮℽ⼅ ک ⅁ ۅ ⼱ࢡᙝ⽒⼩ ℡᩵׉⅑ᾑಭ ک ᚽℽ⎉ἓἍ㐯 2. ᑎ⪥ީᓽ᪊᾵ሩ∹᩵ ㏖⇞⠡⅙ ߑ ᙞ⃍ᗡ㏗ ㎼㐮ᑎ⪥ީℽ⇞߹ᲭᲥ⼡ഡ᾵ሩ∹᩵ ۅٹ ፅᗹⶵ⼥ٌⅅ ᦙ㍘⃭᫦᾽ᝉᝉ׉ⅵ᩹᪊ℽℾ➱຦⽑ಭ ک ᛅᯡᾏώ㐯 3. ⭾ⅅ ߑܙ ⹑ᯡᯡ ㏖Ⲃ⇞ᙝ⊍׉⋚♡ᙕᙞ᪊ἕ᫩ᯡⅵ㏗ ㎼㐮㋉㋇㋉㋉଍㋎₝ᗤ℉᪭૵׉ᗲ ߁ۅ ᅅ⻍ᑲ ف ℽౝ ⭾ⅅ ܙܙ ಱ⎉ₙἕ᫩ᑎᑲ⅁⇞㍗⃩⊍㐯 ㎼㐮㋉㋇㋉㋉଍㋋₝ᗤ℉᪭૵׉ᗲ℉♶⪊೉׉ሥᚽ߹ ώᇭₕᓽ⊍㐯 ؽࠉ ㄵⲂᚍ ى ᩵ⅵⳙ⪉⅍ᅅ⅁ 㢿㣉㢺 } ؽࠉ ㄵⲂ ى ᯡ᩵ ץ Ქ 㣀㣉㢾 } Ⲃ ى ㍘ ࠉ ᾵᩵♴᭕〡∹᩵ 㣀㣉㢹㢻 } Ⲃ ى ㍘ ࠉ ᾵᩵ܵ᭖㏖ඍℽ⠡ᑱ⫹ᱭ ⋅׉∹⅚㍘ᑎ⪥ީ᾵ሩ∹᩵ᓽ᪊ ᯡᯡ㍘⭾ⅅ ܙ கᔅᯡᯡ⿙℡㏗ ㍢ℽ⼡ᛁ᩵ ؽ 㣀㣉㢺㣁 } Ⲃ ى ㍘ ࠉ ᾵᩵ܵ᭖߹᭕ 㣁㣉㢺㢼 } ᛁ᩵ ؽ ♴ ھ ⳙ߹ⅅ 㢹㢺㣉㢻 } Ⲃ ى ㍘ ࠉ ᾵᩵ᾙٕ⛦⎞ᾶ㋈㋌଍㍘ ᙕ ߑ ㋉㋇὾ₙ㍘❝⎞ ߑ ㋐὾㋋㍘㋏㋍㋋᎕ ₙܵ⿞ 㢹㢺㣉㢺㢾 } Ⲃ ى ㍘ ࠉ ᾵᩵❝׉߹᭕㏖⭾ⅅ 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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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누 구도피고인에게 시 세 조 종 을 알 려 줬 다고 진 술 한 사 람 이 없 고,어 떤 역할을했는지자 료 가 없 다”는것이다.여기에“주가조 작세 력이 정 산 하는과정을보면, 피고인을공모 관계내부자가아 니 라 밖 에 존 재하는 외 부자이자거 래 상대 방 으로 취급 했다 고 보는게 타 당하다”고 강 조했다. 정 산 을 김여사 계 좌 에서발생한 차익만 을 대상으로 했는 데 , 공 범 이었다면전 체 계 좌 에서의이익을 다 따져봤 어야 한다는게재판부의생각이었다. 특검은 2025년검찰재기수사 및 특 검수사 과정에서 ‘1차 주 포 ’이모씨의 “송금한 4,700만 원은 손 실보상금 성 격 이었다”는 취 지의진 술 과 ‘미 래 에 셋 증권직원 녹취 ’를 새 증거로 제 시했다. 김형 근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주 포 의지시 와 요 청에 응 하는 방 식으로 협 력하며각자분 담 역할을수행했고, 손 실보장 약 정이 존 재했다”며“공 범 의기 준 을모두 충 족하는것“이라고주장을 폈 지만, 재판부는이역시받아들이지 않았다. ‘명태균무상여론조사’ 와 관 련 한혐 의도전부무죄 였 다.당 초 특검은김여 사가윤전대통령과 공모해2021년 6 월과 8월 총 58 회 여론조사 ( 공 표 36 회 · 비공 표 22 회 ) 를무상으로 제 공받아, 2 억7,000만원상당의재 산 상이득을 봤 다고주장했다. 그 러나 재판부는 윤전대통령부부 가 명씨의여론조사 비용으로 상당한 재 산 상이익을 취 했다볼수 없 다고판 단했다. 명씨가실시한여론조사가 윤 전대통령부부만을 위 한 것이아 니 었 고,여론 조사전후로 윤전대통령부 부측의지시 나 관여가있었다는“증거 가 없 다”는 게재판부 설 명이다. 여론 조사실시여부 와 공 표 대상은명씨가 독자적으로결정했고, 김여사는 배 포 대상 중하 나 에그 쳤 다는지적도 덧붙 여 졌 다. 여론조사 대가로 김여사가 김영선 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 공천을 약속 한것으로도 단정하기어렵다고 봤 다. 재판부는“명씨는 ‘ 빵 선국 회 의원이 준 석 을당대 표 로만들고, 빵 선대통령윤 쟁점별재판부판단은 “시세조종인식했지만공범은아냐” “尹부부재산상이득볼수는없어 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도무죄 “통일교청탁인식한채명품받았다” 7월선물백^목걸이등2건만유죄 석열 도 당선시 켰 으며, 10년 백 수인오 세훈 도서 울 시장 만들었다’는 등 자신 의 능 력에대한과장이심하고다소 망 상적인 사 람 으로 보인다”며 “공천은 피고인의선물이라는명씨의말을그대 로 믿 기어렵다”고지적했다. 공 범 으로 기소된윤전대통령과명씨측재판은 오는 3월시 작 된다. 그 나 마 유죄가인정된건통일교 금 품 수수혐의중일부 였 다. 특검이기소 한통일교측으로부터의 세 차례금 품 수수중2022년7월선물 ( 7월5일 샤넬 백 ·7월 29일 그라 프 다이아 몬 드 목 걸 이 ) 2개에대해서만이다.특히2022년4 월 샤넬백 수수혐의에대해선“의례적 인축하”라며“구 체 적인청 탁 이오 갔 다 고볼증거가 없 다”고했다. 조소진^장수현^이서현기자 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