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 DMZ ) 의평화적이용에관 한 법률’ ( DMZ법 ) 이“정전협정과 충돌 한다”고 28일주장했다. DMZ법이제 정되면정전협정과 공존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러자줄곧DMZ법에지지입 장을 밝혀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법을제정하는건국회의권한”이라고 말하며반박했다. 유엔사 관계자는이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 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 에정면으로위배되고, 한국정부가협 정적용 대상이되지않겠다고 선언하 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 DMZ법은 ) DMZ에누가어떤목적으로,어떤민간 인이출입할 수있는지에대한 유엔군 사령관의권한을모두부정하는것”이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DMZ법안은 유엔군사령관의권한을제3자에게넘 겨주면서도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 사령관에있는상황을만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DMZ남측지역이대한 민국의주권적영토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가정전협정적용을받기로주권적 결정을 내렸고, 대한민국이적용 대상 이라는것또한논란의여지가없는부 분”이라고덧붙였다. 앞서지난해8월더불어민주당소속 이재강·한정애 의원이각각 대표발의 한 DMZ법은 우리정부가 DMZ를 비 군사적이고평화적인목적에한해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 다. 유엔사가군사적으로통제해왔던 DMZ의출입권한을통일부가행사하 면서, 남북교류·협력이나생태관광등 의목적에적극활용할수있도록만들 겠다는취지다. 그러나이날 유엔사는국회의DMZ 법제정이또 다른 갈등과 우려를 초 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엔 사 관계자는 “이런상황이발생 ( DMZ 법제정 ) 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 주 큰 우려를야기할 수있다”고 말했 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는 유 엔사가 이날 설명하지않았지만 미국 이나 북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 이된다. 유엔사는통일부가DMZ내일부구 간을일반에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밝 힌것에도사실상반대입장을밝혔다. 통일부는‘DMZ평화의길’중DMZ내 에위치해일반개방이중단된3개코스 ( 파주,철원, 고성 ) 의재개방을추진중 이다.정장관은지난 21일이길중 ‘고 성A 코스’를찾아“이재명정부의선제 적신뢰회복 조치차원에서DMZ 내 부구간을다시열어서평화의길이원 래의모습을되찾을수있도록노력할 것”이라고밝힌바있다. 유엔사 관계자는이에대해“아직도 많은안전문제를 고려해진입돼야 하 는지역”이라고말했다. 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관련질문을받고 “유 엔사가얘기한 건유엔사의입장인것 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입법 부의고유입법권한”이라고맞섰다. 자칫정부와 유엔사 간 다툼이격화 될조짐도감지된다. 특히이날유엔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김현종 국가안 보실 1차장의백마고지유해발 굴 현 장방문을유엔사가불 허 한사실을공 개한정장관을겨 냥 한 듯 “ ( 정장관이 ) 언 론 보도가있기전 ( 유엔사측과 ) 사 전협의를했다면 좋 았을것”이라고 꼬 집었 다.당시정장관은김차장의방문 불 허 사 례 를공개하며DMZ 접근규 제 완 화의 필요 성을 거론 한바있다. 김형준^구현모기자 안 규 백국방부 장관이 28일전시 작 전통제권 ( 전 작 권 ) 전 환 추진평가회의 를주관하면서“2 0 2 6 년을전 작 권회복 의원년으로 삼 아야할것”이라고밝혔 다. 연 말 내로 완 전 운 용 능 력 ( FOC ) 검 증 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 러 낸 것이다. 국방부는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 해 첫 전 작 권전 환 추 진평가회의를열고“ 6 개의 연합 구성군 사령부를기반으로보다 확 고한 군사 대비태 세능 력을 갖 추고, 세 계사에유 례 없이강력한 한미동 맹 을 주도해나 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해전 작 권전 환 을위한 FOC 검증 이 예 정된만 큼 ,전 작 권전 환 추진평가회의는기존 연 1회 에서 올 해부 터 분기 별 1회로 변경 하고 장관이직 접 주관할 계획이다. 국방부 는“ FOC검증 을통한전 작 권전 환 시기 가시화를위해‘ 타 임 테 이 블 과체 크 리스 트 를통해직 접 추진현황을지속점 검 · 관리해전 작 권 회복에차질이없도록 하겠다’는안장관의강한의지를반영 한조치”라고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 주 요 직위자와 합 동 참 모의장, 각군 참 모 총 장, 한미 연 합 사부사령관등군주 요 지 휘 관과기 관 관계자 1 70 여명이 참석 했다.안 장 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 작 권전 환 TF 확 대 및 개 편 , 제5 7 차 한미안보협의회 의 ( SC M ) 를 통한 한미공동의전 작 권 전 환 가속화 로 드맵 마련 합 의, 북 핵 · 미사일 대 응능 력구 축 을 위한 3 축 체 계 예 산 증액 등을언 급 하며실행계획 을 점 검 한 것으로 전해 졌 다. 국방부 는이를통해 4 월한미국방통 합 협의체 ( KI DD ) 까 지한미공동으로전 작 권전 환 가속화를위한 로 드맵 을마련하는 등임기내전 작 권전 환 에 총 력을 쏟 을 계획이다. 한 편 국방부는안 장관이29일부 터 사 흘 간일 본 을 방문해고이 즈 미신지 로일 본 방위장관과 한일국방장관회 담을개 최 할 예 정이라고이날 밝혔다. 우리국방부장관의일 본 방문은 2 0 2 4 년 7 월신원 식 전장관이 후 1년 6 개월 만이다.안장관은 3 0 일 요 코스 카 에서 개 최 될한일국방장관회담에서역내안 보정 세 와 한일 국방교류협력등에관 해논의할 예 정이다. 방일기간미국해 군제 7함 대사령부,일 본 방위대 학 교등 도방문할계획이다. 김형준기자 청 와대는 28일이재명대통령이밝힌 다주 택 자 양 도 세 중과 유 예 종 료 시점 과관련해당초 예 정 됐 던 5월 9일보다 한두 달 미 뤄 주는방안을 검 토하고있 다고밝혔다. 김용 범 ( 사진 ) 청 와대정책실장은이 날 브 리 핑 에서중과 유 예 종 료 시점에 대해“5월 9일이아 닌 한두 달 뒤 에종 료 되는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연 장을 검 토하는 배 경 과 관련해선 “ ( 정부가 중 과유 예 의 ) 일 몰 을하지않겠다는결정 을 좀 더일 찍 했어야한다는반성을하 고있다”며“정부도 약 간의책임이있 다”고 설명했다. 중과 유 예 종 료 이전 다주 택 을 처 분하려고 해도 남은 기간 이 촉 박하다는 시장의불만을 수용한 셈 이다. 그러면서“ ( 5월 9일보다 ) 한두 달 뒤 종 료 하더라도 원 칙 을 훼손 하는 건아니다”라고덧붙였다. 지난해 1 0 ·15 대책으로 새롭 게조정 대상지역에 포함 된지역의다주 택 자에 게시간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남·서초· 송 파·용산 등 서울 4 개 구였 던조정대상지역은 1 0 ·15 대책이 후 서 울 전역과 경 기 12 곳 으로 확 대 됐 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되면 부동산 거 래가제한돼다주 택처 분이어 렵 다. 김 실장은 “ ( 새 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된 다주 택 자는 ) 중과 유 예 대상이된 다는 걸 명 확 히인 식못 했을가 능 성이 있다”며“1 0 ·15 때넓 어진 조정지역에 사는 사 람 은 일정기간을 더 준 다든 지하는 방안을 재정 경 제부와 국토교 통부 등 관련 부 처 가 논의하고있다” 고했다. 김실장은“현장의불 편함 은해소해 주는게제도를 운 영할 때 정부가당 연 히해야 할일”이라고했다. 앞서2 7 일 국무회의에 다주 택 자 중 과유 예 종 료 방안이안 건으로 오르 지 않았 는 데 ,이 같 은보 완 책 을 준 비하기위해서였 다는 설명이다. 김 실 장은한두 달 내보 완 대책을 담 은 시행령을 마련할 예 정이라 고 말했다. 김실장은 매 년 7 , 8월발표되는부동 산 세 제와관련해선“시기 별 , 단계 별 로 많은 조 합 이가 능 하다”며“이를 종 합 적으로시 뮬레 이 션 해보고방안을만들 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이 최근 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팔 면서내는 세금 보다 버티 는 세금 이더비 싸 도 그 렇 게할 수 있을 까 ”라고 밝히며부동 산 보유 세 강화를시사한것이아니 냐 는해 석 이나온바있다. 한 편 이대통령은 이날 청 와대에서 열 린 외국인 투 자기 업 대상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세 계 최 고의 투 자 처 가될 수있도록 객 관적 환경 을조성하겠다” 며 ‘ 투 자 세 일 즈 ’에나섰다. 이대통령 은 투 자 환경 개선방 향 과 관련해“우 리가 조 금양 보하더라도안정을 유지 해서한반도의지정 학 적리스 크 는없어 질것”이라며“지배구조를개선해서주 주가제대로 대 접 받는 합 리적인기 업 경 영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 다. 아울러“지방에대한 대대적 투 자 를하려고한다”며“지방 중 심 이앞으 로 경 영상 투 자결정을할 때 하나의 방 향 이 되지않을 까싶 다”며 균형 발전의지 도밝혔다. 이성택^우태경기자 김용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1, 2개월연기검토” “일몰여부결정일찍했어야”반성 10^15 규제지역추가유예논의도 한두달내보완책담은시행령추진 李대통령,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 “양보하더라도北리스크없어질것” 유엔사“DMZ법, 정전협정과 충돌”공개반대 안규백“2026년, 전작권회복원년”$연내 FOC 검증의지 “유엔군사령관DMZ출입권한부정” 美^北등과또다른갈등초래우려 정동영“입법권은국회고유권한” 정부-유엔사간다툼격화조짐도 올해첫전작권전환추진평가회의 주요관계자 170명실행계획점검 安,오늘日방문^국방장관회담가져 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 ‘모두의성장, 외국인투자기업간담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 있다. 왕태석선임기자 務 대통령 ‘투자세일즈’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