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지난해건강보험재정이5년연속흑 자를기록하고 보험금이부족할 때를 대비해쌓아두는적립금도역대최대로 집계됐다. 겉으로는 곳간이풍족해보 이지만 속사정을 보면빠듯하다. 고령 화로 의료비지출이갈수록 불어나고 있어올해적자전환에이어준비금 ( 적 립금 ) 도 2033년 바닥난다는 게정부 공식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지난해건강보 험재정이4,996억원흑자였다고 28일 밝혔다. 건보재정은 국민들로부터걷 어들인건보료 수입이지출보다 많아 2021년부터 5년연속 흑자를 기록했 다.준비금도계속쌓여지난해역대가 장 많은 30조2,000억원이었다. 의료 보장성강화를 내건 문재인케어도입 으로 2018년이후 3년동안적자를냈 던건보재정은 코로나19 팬데믹에따 른의료이용량감소로 2021년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 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 ( 3.8% ) 증가했다. 지출은 4조9,963억원증가 한 102조3,589억원이었다. 지출의대 부분을차지하는보험급여비는 101조 6,650억원으로처음 100조원을돌파 했다. 보험급여비는병원,약국에서쓰 는 의료비를 건보에서지원하는 금액 을뜻한다. 건보 재정은 숫자만 보면 튼튼하 나 위기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 우 선 흑자 규모가 2023년 4조1,000 억원→2024년 1조7,000억원→지난 해 4,996억 원으로 계속 쪼그라들 고있다. 구체적으로 65세이상 고령인구 증 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확대로 빠르 게 늘고 있는 보험 급여비가 부담이 다. 실제지난해보험급여비는전년보 다 8.4%늘어2023년 ( 6.8% ) 과 2024년 ( 5.6% ) 증가율보다높았다. 반면보험 료 수입증가폭은 2023년 6.9%, 2024 년 4.4%에서지난해3.8%로떨어졌다. 저출산의여파로 직장 가입자가 예전 만큼늘지않은탓이다. 고령화에더해간병비건보적용, 상 병수당제도화 등이재명정부 국정과 제도건보재정에부담을 주는 요인이 다.상병수당은아파서쉬는동안치료 에집중할수있도록소득을보전해주 는제도다. 수입은찔끔느는데돈쓸일은많아 지다보니정부는지난해9월비관적전 망을내놓기도했다.건보재정이2026 년적자로전환하고준비금도 2033년 엔모두소진한다는예측이었다.이때 문에정부는재원마련에사활을걸고 있는데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을 잡기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이대표적인예다. 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 “올해건 보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과제를 본격추진해야해꼼꼼 한 지출 관리,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 확산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갈것”이라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월급 500만원^63세정년, 구인난 옛말$ ‘MZ 버스기사’ 늘었다 # 지난 20일경기성남시수정구 사 송동KD운송그룹 교육장. 버스 운행 안전교육을 받으러모인 100명가까 운기사들중앳된얼굴이 군 데 군 데 눈 에 띄 었다. 국내최대규모버스 회 사인 KD운송그룹에따르면 현 재 판 교지사 노 선버스기사 460여명중 20대는 11 명, 30대는 36명이다. 20, 30대 ( 47명 ) 가 약10%를차지한다. 회 사관계자는“이 들대부분이1,2년전입사한이들로최 근 이 례 적으로 청 년들의버스기사직지 원이늘어나고있다”고전했다. 버스 승 무원모집에20, 30대들이 몰 리고있다.버스준공 영 제도입으로 임 금 등처우가 개 선되고 취업 난이 심 해지면 서 청 년들이 회피 하던버스기사직으로 눈 을돌리고있다는분석이나 온 다. 28일한국교 통 안전공단 통 계에따르 면 2030세대의버스운전자격 취 득은 2023년6,218명에서지난해1만931명으 로 3년 새 43%증가했다.버스기사직에 지원하기위해서는여 객 자동차운수사 업 법에따라버스운전자격을 취 득해야 한다.대 형 면 허취 득은 줄 어 드 는데비해 버스운전자격은늘어나는추세다. 청 년들이버스기사직에도전하는 가 장 큰 이 유 로는급여등 근 무조건과사 회 적인식 개 선이 꼽힌 다. 2000년대 초 반서 울 ,경기,인 천 등이버스준공 영 제 를 도입하면서급여수준이 꾸 준 히 올 랐 다. 버스 회 사 적자를 지 방 자치단체 들의세금으로 보전하면서처우가 개 선됐기때문이다. 업 계에따르면 현 재수도 권 버스기사 의 평균 급여는월 520만 ~ 560만원수 준이다. 휴 일 근 무를 포함 하면 600만 원이 넘 는다. 근 속연수에따라 50, 60 대중에는연 봉 이8,000만원대에 달 하 는기사들도 꽤 있다.일 각 에서는준공 영 제도입으로버스 회 사인건비의65% 를세금으로 메 운다는 얘 기도나 온 다. 이 날 교육장에서만난 권혁 우 ( 33 ) 기 사는“ 휴 대 폰네트워크설 치관련일을 하다가 1년전버스기사로 전직했다” 면서“월급이나 근 로조건을따 져 보면 주위에서도 ‘좋 은직장에들어 갔 다 ’ 고 부러 워 한다”고했다. 정년보장,정시 퇴근 등안정적인 근 로여건도 청 년들이버스기사직에 몰 리 는이 유 다. 버스기사들은 오 전과 오 후 로 나 눠근 무하 며 하 루 9시간 운행한 다. 다만 실제운전 시간은이보다 짧 다.정년도 63세로일반기 업 등에비해 긴편 이다. 1년전버스기사가 된송성환 ( 27 ) 씨 는“버스기사인아버지가 ‘웬 만한직장 보다 낫 다 ’ 고 권유 해일하게됐다”면서 “운전하는동안한시도 방심 할수 없 어 스 트레 스가 심 하지만 상사들과 부대 끼 지않고 혼 자 근 무할수있다는 점 과 교 통 인 프 라의한 축 을담당한다는 책 임 감이마음에 든 다”고말했다. 제조 업 체에 다니다 버스기사가 됐 다는 박찬 동 ( 35 ) 씨 도 “버스 회 사마다 갖 추고 있는 교육과정만 잘 이수하 면 누 구나기사 생 활을 할 수있다”면 서 “과 거 기사직에 대한 평 가가 조금 부정적이었지만 우리 같 은 젊 은 기사 들이나서버스기사라는 직 업 을 당당 히 밝 히 는 날 이 오 게하 겠 다”고의지를 밝혔다. 물론 직 업 적고 충 도있다.이들은“시 민의세금이 투 입되는준공 영 제버스기 사들이 잦 은 파 업 으로 잇 속을 챙긴 다 는지적이마음아 프 지만안전인 프 라 에대한 투 자라고 생각 했으면 좋겠 다” 면서“ 술 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친 구 들도 잘못 만 날 정도로 철 저 히 자기관 리를해야 하는기사들의 업 무강도도 고 려 해 달 라”고당부했다. 이범구기자 식당과 카페 등의무인정보단말기 ( 키오 스 크 ) 를이용할때어 려움 을 겪 던 장 애 인과 고령자가 앞 으로는 조금 더 편히 주문할수있게됐다. 편 의성을높 인 ‘배 리어 프 리 ( 장 벽없 는 ) 키오 스 크’ 설 치가 28일부터의무화되기때문이다. 다만 작 은 매 장이나 소상공인사 업 장 은예 외 로 둘 예정이다. 보건 복 지부는장 애 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따라 ‘배 리어 프 리 키오 스 크’ 의 설 치 · 운 영 의무가이 날 부터전면 시행 된다고밝혔다. 앞 으로공공 · 민간사 업 장은 접근 성 검 증기준을지 킨키오 스 크 를 설 치하고,이기기의위치를 음성 으로안내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마 련해야 한다. 검 증기준에는 △키오 스 크 의모 든 시 각 정보는음성으로도제 공 △휠 체어사용자를 고 려 해화면의 컨트롤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 ~ 122 ㎝ 사이에위치 △ 도 움 을요 청 할 수있 는연 락 처를 명시하 거 나직원호출 버 튼제공등47가지 항목 이있다. 일부 영 세소상공인등에게는 배 리어 프 리 키오 스 크 설 치의무가 면제된다. 현 실적인여건을 고 려 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 소규모 근린생 활시 설 ( 바닥 면적 50 ㎡ 미 만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 이 블 주문 형태 의 소 형 제 품 ( 테 이 블 에 설 치된 태블릿형 태 주문 기기 ) 을 설 치한 곳 등이다. 다 만 예 외매 장이라도 호출 벨 을 설 치하 거 나 보조인 력 을 배 치하는 등 편 의성 을보장해야한다. 키오 스 크 가장 애 인의일상에 새 로운 장 벽 이됐다는 지적은 꾸 준 히 제기 돼 왔 다. 화면이나 영 수증출 력 구등의높 이가 성인남 녀 의 키 에 맞춰져 있다 보 니 휠 체어이용자는 접근 이안됐다. 또 음성안내기 능 이 없 어시 각 장 애 인등 은 쓰기어 려웠 다. 고령 층 사이에선 결 제단계가 너 무 복 잡하고, 매 장마다화 면 배 치가제 각각 이라 익숙 해지지않는 다는불만이나 왔 다. 정부는2024년1월부터공공 · 교육 · 의 료기관을대상으로 배 리어 프 리 키오 스 크설 치를의무화했다.하지만전국공 영 주차장 · 보건소 · 공공도서관에 설 치된 키오 스 크 중 배 리어 프 리인증을 받은 제 품 ( 지난해11월기준 ) 은 12.7%에불 과했다. 배 리어 프 리 키오 스 크설 치 · 운 영 의무 를이행하지않으면장 애 인차별행위로 보고제재받게된다. 피 해를본사 람 등 은 국가인 권 위원 회 에진정할 수있고, 인 권 위가 차별 행위로 판 단하면 시정 권 고를 할 수있다. 정당한 사 유없 이 배 리어 프 리 키오 스 크 설 치의무 등을 다하지않으면3,000만원이하의과 태 료가부과 될 수있다. 박지윤기자 향 후 5년간 의대증원 규모를 정하 는 정부 산하 보건의료정 책심 의위원 회 ( 보정 심 ) 가 회 의를 거듭 할 때마다 필 요한 의사 수를 줄 여가고 있다. 이 에따라 2027 학 년도의대모집인원수 도 올해보다 크 게늘지않을가 능 성이 높아졌다. 일 각 에선정부가 지 방 선 거 를 앞 두고의사계 와충 돌을 피 하 려 보 수적 판 단을 내 린 것아니 냐 는 해석이 나 온 다. 28일 보건 복 지부에 따르면 보정 심 은 27일 회 의에서2037년의사수부족 범위를 4,262 ~ 4,800명으로대폭 줄 였 다.이는 당 초 ‘ 의사인 력 수급추계위원 회’ ( 추계위 ) 에서 발 표한규모 와 비교하 면 크 게 줄 어 든 수치다. 앞 서추계위는 2040년부족 의사 규모가 최소 5,704 명에서최대1만1,136명으로추산했다. 의사 수 부족 범위는 보정 심 에서 논 의가 진행 될 때마다 계속 줄 어들었 다. 보정 심 2차 회 의에선 추계위가 정 정자료를제출해최소 5,015명에서최 대 1만1,136명부족한 것으로 바 뀌 었 다. 지난 20일 열린 4차 회 의에서는 최 소 2,530명에서최대 4,800명으로 더 줄 였다. 보정 심논 의과정에서부족 의사 수 가 줄 어 든 건추계위의12 개 모 형 중부 족규모를상대적으로 크 게예측한모 형 을제 외 했기때문이다. “보건의료기 술 의 발 전과 근 무환경 변 화등을고 려 한 결 정”이라는게 복 지부 설 명이다.이 는대한의사 협회와 대한전공의 협회 등 의사단체의주장과일치한다. 이에 의료계안 팎 에선 특 히 정부가 의료계 와 정면 충 돌을 피 하 려 는 기조 를보인것아니 냐 는우 려 가나 온 다.특 히복 지부는 5차 회 의에선위원들에게 2027 학 년도 대입에서의대모집인원 을 579 ~ 585명증원하는 방 안을 제시 한것으로도전해졌다. 보정 심논 의과 정에밝은한인사는“ 결 과적으로증원 규모가약 2,000명에서500명수준으 로 줄 어 든셈 ”이라면서“의료계로서는 내 심 더이상반대할이 유 가 없 을것”이 라고전했다. 실제의사단체는 보정 심 논 의를 비 판 하는 메 시지를 내고 있지 만 김택 우 의 협회 장은 추계위 결 과를 전면부정하지않고 논 의에계속 참 여 하고있다. 의사출신인 김 선민조국 혁 신당의원 은 26일자신의 페 이스 북 에“보정 심회 의를 반 복 하면서의사 반 발 이 거 세지 자 추계치가 점점낮 아지는 것에우 려 가 생긴 다” 며 “의사들의반 발 만을 고 려 해계속의대증원규모를 줄 인다면 정 책 고 려 요소가운데중요한한 축 에 눈 을감는것”이라고지적했다. 원다라기자 준공영제로급여수준오르고 근로여건^사회적인식개선도 취업난심화속지원자수늘어 2030 자격취득 3년새43%↑ מؽ ᚽ⾡⋉᠍ ߑ ❝ℽ 㜬 ಱ⃍ ₙ ㋉㋊∹ ㋐㍘㋇㋇㋇὾ ㋉㋏∹ ㋉㋐∹ ㋎㍘㋇㋇㋇὾ ㋊㋇∹ ㋉㍘㋇㋇㋇὾ ᭕⎍ ㏖ῑ᪊㏗ ㋉㋇㋉㋉଍ ㋉㋇㋉㋊ ㋉㋇㋉㋋ ㋉㋇㋉㋌ ㋉㋇㋊㋊ 㜬 ⅙ን ܶᗅ מؽ ᚽ⾡ ھ ಱ㍠߹ざⅵ⇞ᝉ 건보재정 5년연속흑자라지만$ 7년뒤엔준비금도바닥 고령화탓지출갈수록불어나 올해적자전환전망‘경고등’ 간병비건보적용등부담요인 영세소상공인등은의무면제 호출벨등편의성은보장해야 장애인편한키오스크의무화$미설치땐최대 3000만원벌금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이용할 수 있는 ‘배리 어프리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모든사업장에도입된다. 사진은서울역에설치 된배리어프리키오스크모습. 뉴스1 배움에는나이가없다. 28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구청에서열린영등포늘푸름학교졸업식에서하트모양선글라스를낀만학도졸업생들의표정이꼭공부와사랑에빠진듯이보 인다. 뉴스1 내년의대증원‘580명案’제시 정부, 지선앞두고의사 눈치보기? 논의때마다‘부족의사수’줄여 최대1.1만명서4800명으로뚝 “충돌피하려보수적판단”지적 만학의즐거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