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김건희 여사가‘세계평화통일가정연 합(통일교) 금품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여사와윤석열전대통령은‘실형을 받은첫전직대통령부부’라는불명예 를 안게 됐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 이 기소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모 두무죄로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 인성)는 28일오후 2시 10분김여사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 선고 공판을열고징역1년8개월과1,281만 5,000원추징을선고했다. 특검이압수 한그라프목걸이는몰수했다. 재판부는“대통령배우자에게법령상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나, 대통령에 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징적 존재로서높은청렴성과도덕성이요구 된다”며“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 정반면교사가되어선안될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영리추구수단으로오용했고고 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 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급급했다”고질타했다. 재판부는김여사의통일교현안과관 련한 알선수재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 으로부터공적개발원조(ODA) 예산지 원 등을 청탁받은 대가로 △2022년 4 월7일802만원상당샤넬가방△같은 해 7월 5일 1,271만원상당샤넬가방 △2022년7월29일경6,220만원상당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는데, 재 판부는 이 중에서 1,271만 원 샤넬 가 방과그라프목걸이수수만을“청탁에 대한알선명목”으로봐야한다고판단 했다. 재판부는“통일교측청탁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며“(공여자 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7월15일통화내용을고려하면,피고인 은 청탁 내용을 인식했고 알선 의사를 갖고수수한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 재판부는반면공판내내특검과변호 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주가조 작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주가 조작세력의시세조종행위를알고있었 다고는 보이지만,‘공범(공동정범)’으 로적극적으로조작에참여했다고는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특 히)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사이 시세조종세력에서어떤역할을실행했 는지특정할자료가없다”며“피고인은 시세조종세력과공모관계에있는내부 공모자가아니라외부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됐다”고지적했다. 조소진·이서현·장수현기자☞4면에계속 2026년 1월 29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1심‘알선수재’징역1년8개월선고 재판부 “영부인지위로영리, 치장급급” 도이치 · 명태균무죄, 통일교뇌물만유죄 전직대통령부부첫동반실형 ‘불명예’ 특검 “즉각항소” 金측 “항소포기해야” 김건희 무죄…무죄… 유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에 이어 ‘설탕 부담 금’까지 국민 부담 과 직결된 의제를 잇달아 던지고 있 다. 선거를 앞두고 여 론반발을우려해증세관련언급을꺼 렸던역대정부와는다른모습이다. 국 정 운영 동력이 강한 정권 초에 주요 국정과제를 힘 있게 밀고 가겠다는 의 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인 엑스(X)에 국민 80%가 ‘설 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 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며 “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 다.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 담금 같은 준조세를 설탕에도 부과하 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일정량 이상 당류 가들어간가공식품에부담금을 매기 고이렇게걷은돈을국민건강증진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 서 추경과 관련해 “몇조 원, 몇십조 원씩적자국채를발행해서쓰는것아 니냐는걱정이나오는데그렇지않다” 고 선을 그었다. 이성택·우태경기자☞2면에계속 부동산이어 ‘설탕부담금’ 꺼낸李, 선거앞이례적 ‘증세가능성’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