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D4 사회 권영국(오른쪽두번째)정의당대표가 29 일서울서초구에있는 ‘안권섭상설특별검 사‘ 사무실앞에서쿠팡의코로나19집단감염사건에대한추가수사를요청하는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28일김건희여사사건 1심에 서주요혐의대부분을무죄로판단하 면서남은재판과관련사건에미칠영 향은 불가피해보인다. ‘통일교 측 금 품수수’일부혐의를제외하고 ‘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 ‘명태균무상 여론조사수수의혹’이모두무죄라고 재판부는판단했는데, 당장 명씨의혹 ‘공범’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등 의재판이3월부터본격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 부장 우인성 ) 의선고 중 주목할 부분 은 ‘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에 대한 무죄판단이었다.“범죄의증명이 부족하다”는게주된이유였는데,재판 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에게여 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명씨가 선거 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그비용 상 당의이익을윤전대통령부부가얻 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 이같은판단은 3월부터시작 되는윤전대통령과명씨재판 에영향을끼칠공산이크다.이들둘의 혐의가김여사의것과 사실상 동일한 까닭에두재판은기본적인사실관계를 공유하는면이크다.이때문에‘지시와 관여가없었다’는김여사사건재판부 의판단논리는윤전대통령등의재판 에서도유사하게구성될가능성이높다. 명씨여론조사 관련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영향권내있 다.여론조사비용을제3자가 대신냈 는지여부를따져야하는오시장과이 번김여사 사건은 주요쟁점에서차이 를 보인다. 하지만 명씨진술신뢰성이 혐의판단에중요한근거가되는건매 한가지다. 그런데이번선고에서재판 부가“과장이심하고다소망상적인사 람”이라며명씨진술을배척한것이다. 향후민중기특별검사팀이명씨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보강하느냐가 중 요해졌다는얘기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통일교 ) 측 금품 수수혐의는일부 유죄가인정됐 다.재판부는 2022년 7월샤넬가방과 그라프목걸이수수부분을유죄로본 반면,같은해4월‘당선축하’취지로건 네진샤넬가방은청탁과의연결이약 하다며무죄로판단했다.청탁과대 가성여부가유무죄를가른것이다. 이와관련해관심은김여사의‘매 관매직의혹’ 재판으로 쏠린다. 김 여사가서희건설이봉관회장과이배 용전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전 검사,로봇개사업가서모씨,최재 영씨등으로부터반클리프아펠 목걸 이등금품을수수하고공직임명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혐의사건 이다. 판사 출신변호사는 “금품을 받 은시점전후로공직관련청탁이실제 있었는지, 김여사가청탁 또는대가성 을인식했는지가 결국 유무죄를 가를 것”이라며“통화 녹음 등김여사의인 지상태를 뒷받침할 구체적증거가 중 요해질것”이라고말했다. 김여사는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국 민의 힘 당원으로 가 입 하게한 혐의 ( 정 당법위반 ) 로도 재판을 앞 두고 있다. 이사건은같은재판부 ( 형사합의27부 ) 가 심리한다. 특검은 김여사와 한 학 자 통일교 총 재의 승 인하에통일교가 2023년2월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당 대 표 김기 현 , 최고위원 박 성중 조수진 장 예찬 ’을 집 단적으로 지지했다고 보 고재판에 넘겼 다. 향후재판에서는김 여사가실제관여된정 황 을 보여 줄 수 있는 증거가 유무죄를 가 르 는 기 준 이 될전망이다. 조소진기자 1심서일부 혐의엔 김건희무죄$ 尹^明^吳 재판 영향줄 듯 윤석열정부당시 경 호 처 가대통령실 관 저 에 골 프연 습 시설을설치한것으로 감 사원 감 사결과 확 인됐다.당시 경 호 처 는 골 프시설을설치하면서외부에서 이사실을알지 못 하도 록 ‘ 초 소공사’인 것 처럼꾸 며공사를진 행 했다. 감 사원은 2 9 일이런내용을 담 은 ‘대 통령실이전’ 관련 감 사결과를공개했 다.이번 감 사는지 난 해1월국회 감 사 요구로실시됐다.그결과서울한남동 대통령관 저 에‘ 골 프연 습 시설’이설치된 사실이 확 인됐다. 골 프연 습 시설은 관 저 동 쪽 주거동 후면부에위치해있으며 69 . 5㎡ 를증축 하는 방식으로이 뤄 졌다. 국유재산법 상 행 정 안 전부와기 획 재정부의 승 인이 필 요하지만 경 호 처 는 승 인 절 차를 거 치지 않았 다. 현 재도부동산미등기상 태로남아있다. 현 장조사당시공을 타 격한 흔 적등 도 확 인됐다. 감 사원관계자는“ 언 제부 터쳤는지는 확 인되지 않았 지만 골 프 연 습 을위해공을 타 격한 흔 적은 확 인 됐다”고말했다. 관 저 내‘스크린 골 프 장’이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빔 프로 젝트 나 ‘스크린’ 설치 흔 적은 발 견 되지 않았 다. 골 프연 습 시설조성은 2022년 5 월김 용 현 당시 경 호 처 장이직원 10여명을 관 저 로 소 집 해지시한 것으로 드러났 다. 한 달 후 당시김 종철경 호 처 차장 은 부하직원 A 에게 골 프시설 뿐 아 니 라 정문 초 소 리모 델링 까지진 행 하고 골 프시설이외부에알 려 지지 않 도 록 유 의하라고전했다.김전 처 장이공사 현 장을방문해“외부에서 ( 시설이 ) 보이지 않 게나무를심으라”고구체적으로지 시한 것도 확 인됐다.이에 A 는 서 류 에 골 프시설을 ‘근무자 대기시설’로적 겠 다고김전차장에게보고했고,실제공 사 집행 계 획 문건에도 공사명은 ‘ 초 소 조성공사’,공사내용은 ‘근무자대기시 설’로적시됐다. 대통령이이용하는시설설치는 경 호 처 가아 닌 대통령비서실소관업무지만 대통령실은관 저 내부를직 접확 인하기 어 려워 시설의 존 재를 몰랐던 것으로 감 사원은판단했다. 공사를 진 행 한 현 대건설은 경 호 처 로부터받기로한대금보다실제공사 비가 많 이 든 다는 사실을알면서도계 약을체결한것으로 확 인됐다. 현 대건 설은 2022년 6 월 골 프연 습 시설, 정문 초 소 리모 델링 , 검 색 대공사에 총 2 억 5 , 9 00만원이 든 다는 견 적을받 았 지만 9 ,800만원이적은 1 억 4,000만원에 경 호 처 와계약을체결했다. 실제공사비 용은 3 억 1,7 5 0만 원이소요됐다. 이에 감 사원관계자는“ 손 해가나는공사를 현 대건설이 왜 했는지는미스터리이지 만 뇌물 이라고할부분을 확 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 다. 현 대건설은 하도 급 업체 3 곳 을 선 정해공사를 맡겼 지만 하도 급 업체에 대한 대금은 공사를진 행 하지 않 은업 체에지 급 하도 록 전가했다. 현 대건설 은자사 ‘우수등 록 업체’인 B 업체와 1 억 2,700만원 규 모의일 괄 하도 급 계약을 체결했고 B 업체는실제공사에 참 여한 업체에 현 대건설에받은 대금보다 많 은 3 억 1,7 5 0만 원을 지 급 했다. 약 1 억 9 ,000만원의 손 실을본것이다. 감 사원은 현 대건설이실제공사비보 다적은 규 모로 경 호 처 와계약한 사실 이알 려 질 경 우배임등으로 처벌 받을 소지가있어‘가 짜 하도 급 ’업체를선정 한게아 닌 지를의심하고있다. 감 사원은 현 장조사과정에서관 저 의 캣타워 , 히노키욕 조,다다미방관련서 류 도 확 인했다고전했다. 금 액 은 캣타 워 173만원, 히노키욕 조1,484만원,다 다미33 6 만원으로 드러났 다. 캣타워 의 경 우 관 저 침실인근에 마 련된 ‘반 려묘 실’이라는고 양 이전용공 간 에설치 돼 있 었다고 감 사원은전했다. 구현모기자 “尹관저에반려묘실$초소공사로속여골프연습장설치도” 관저내골프연습시설내부모습. 감사원제공 비 례 대 표 의석배분 기 준 을 정당 득 표율 3 % 로정한공직선거법조 항 은위 헌 이라는 헌 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헌 재는 2 9 일 군 소정당과 비법인사 단, 국회의원선거권자등이청구한 공 직선거법제18 9 조 제1 항 제1호의 ‘3 % 저 지조 항 ’에대한 헌 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 견 으로위 헌 결정을내 렸 다. 해당 조 항 은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전국유 효투표총 수의3 % 이 상을 득표 한 경 우만의석할당정당으 로인정하도 록규 정한다. 청구인들은 21 · 22대 총 선에서 군 소정 당비 례 대 표 후보로출 마 했으나 3 %득 표 요건을 충 족하지 못 해의석을배분 받지 못 했다며,해당 규 정이선거권 · 피선 거권 · 평등권을침해한다고주장했다. 헌 재는 저 지조 항 의취지에대해“ 군 소정당 난립 의 폐 해가 심 각 한 경 우에 는 의회의 안 정적 운 영이라는 제도적 효 용을가질수있다”면서도 “사 표 ( 死 票 ) 증대와선거의비 례 성약화, 새 로 운 정치세력의원내진출 차단이라는 부 정적 효 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 군 소정당이라고하더라도그수가 많 지 않 고 사회공동체에서 필 요로 하는 국민적합의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 의 안 정적기능을 저 해하는정도가아 니 라면비 례 대 표 의석배분의대상에서 제외할합리적이유가없다”고했다. 헌 재는 거대 양 당 체제가 굳 어진한 국정치 현 실을지목하며, 해당 조 항 이 “ 새 로 운 정치세력의원내진 입 을 차단 하고 거대정당의의석만 강화하는 역 할을한다”고 꼬집 었다. △ 비 례 대 표 의 석비중이전체국회의원정수에서 낮 은 점 △ 지 역 구 선거구조가 거대정당 에유리한 점 △ 위성정당 전 략 까지결 합된 현 실을 고 려 하면이조 항 이소수 정당에대한이중 장 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판단이다. 정형식 · 조한 창 재판관은 반대의 견 에서 저 지조 항 이 입 법자의 광 범위한형 성권 범위에 속 하며, 극 단주의세력의 원내진출을일정부분차단하고있다 고강조했다. 두재판관은 “오 늘 날 극 단주의세력이단 순 하고 강력한 메 시 지로사회에대한 분 노 와불 안 을자 극 함 으로 써 중도정당보다 빠르 게지지 층 을결 집 시 키 는모 습 을 쉽 게볼수있 다”며“ 극 소수의지지만을 받고있는 극 단주의세력이의회에진출하게된다 면그 활 동이크게고무될수있다”고 우 려 했다. 김혜영기자 감사원대통령실이전감사결과 尹정부경호처,현대건설과계약 “공사비3억넘는데1.4억에체결” 헌재“3%이상득표정당만비례의석, 위헌” 군소정당원내진입문턱낮아져 “극단주의진출우려”소수의견도 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혐의 尹‘지시^관여’입증부담커져 오세훈시장재판쟁점은‘대납’ 金 1심재판부는明진술배척 “쿠팡불기소의혹, 특검추가수사하라”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 윤석열 명태균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