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0일(금) ~ 2월 5일(목) 2026년건강보험료상승으로인 한 서민들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 다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를 기점으로 근로자, 오바마케어 (ACA) 가입자, 메디케어 수혜자 모두가유례없는건강보험료인상 폭탄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 문가들은 이번 인상폭이 단순한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 이라며, 미국의 의료비 부담 위기 가임계점에도달했다고경고하고 있다. 26일 CNN에 따르면 고용주가 부담하는건강보험료는올해평균 9%인상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수년만에가장큰폭의상승률이 다. 고용주들이일부비용을흡수 하며 근로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평가다. 오바마케어(ACA) 기준 플랜의 평균 보험료는 26% 급등했다. 특 히건강정책연구기관KFF는연방 정부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종료 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 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114%까지 폭증할수있다고분석했다.‘저렴 한대안’으로여겨졌던ACA시장 마저서민들에게는감당하기어려 운영역으로바뀌고있는셈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충격을 피 하지못했다. 의사진료와외래병 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올해약 10%인 상되며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 을 기록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 드서비스센터(CMS)에따르면표 준월보험료는 202.90달러로, 전 년 대비 17.90달러 올랐다. 금액 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역사상 두 번째로큰인상폭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험료 급등의 배경으로 ▲의료 이용 증가 ▲만 성질환 확산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 통합 ▲고가 의약품 비용 폭증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꼽는 다. 우선팬데믹기간동안치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의료 시스템으로유입되면서병원방문 과외래진료가급증했다. 특히정 신건강서비스이용이크게늘었 다. 머서(Mercer)에 따르면 2025 년 2분기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은 보험 가입자 비율은 10.1%로, 팬 데믹이전보다크게증가했다.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암등만 성질환을 앓는 미국인들도 빠르 게늘고있다. 질병통제센터(CDC) 연구에따르면 2023년기준 미국 성인의4분의3이상이최소한가 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 으며, 절반이상은복합질환을앓 고있다. 이는장기적의료비지출 증가로직결된다. 병원시스템의대형화도비용상 승을부추기고있다. 의료관련비 영리 연구기관인 KFF에 따르면 2024년기준미국의사의 55%가 병원에 고용돼 있으며, 다수 지역 에서 소수 의료 시스템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병원들은 시설 이 용료 등을 추가 부과하며 보험료 인상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만·당뇨 치료제의 대중화도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오젬 픽,위고비같은GLP-1계열의비 만및당뇨치료제열풍이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의 43%가이약물을보험범위에포 함하기 시작했고, 사용량이 예상 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처방약 지 출이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는 이 비용 감당을 위해 전체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비만 치료제 보장 을 중단하는 고육책을 내놓고 있 다. 한 보건경제학 전문가는“이번 건강보험료인상은일시적인비용 상승이 아니라, 병원·제약·보험 으로 이어지는 고비용 구조가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수면 위로 드 러난 결과”라며“의료비 구조를 손보지않는한보험료인상은매 년반복될것이고, 그부담은결국 근로자와 은퇴자, 서민 가계가 떠 안게될것”이라고말했다. 박홍용기자 A2 종합 트럼프해외송금 1%과세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해외 송금에 대해 올해부터 1% 세 금을 부과하면서 이민자가 보 낸 돈에 크게 의존하는 아프 리카와중나미,아시아등저소 득층 아시아 국가의‘송금 경 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가제기된다. 27일아프리카전문지‘죈아 프리크’에따르면트럼프행정 부 국정 의제 핵심 법인‘하나 의크고아름다운법’(OBB- BA)이시행되면서올 1월부터 미국에서 외국으로 현금과 자 기앞수표등현금성송금을할 때 1%세금이붙는다. 세금부 과 전보다 해외 송금 시 더 많 은돈을보내야하는등비용부 담이증가한것이다. 2024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민자 들로부터 받은 송금액은 총 1,048억달러에 달했다. 국가 별로보면아프리카54개국중 이집트가 가장 많은 295억달 러를 송금받았으며 나이지리 아(213억달러), 모로코(125억 달러)가그뒤를이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최근 10년간 이런 이민자 송 금이아프리카국가에가장큰 자금유입원이었다고밝혔다. 아프리카 외에도 중남미 멕 시코와 혼드라스, 엘살바도 르, 아시아에서는필리핀과인 도, 파키스탄, 네팔 등의 국가 출신이민자들도송금세금부 과로큰타격을받고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 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송금 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인도(약 894 억달러), 중국(530억달러), 필 리핀(367억달러), 베트남(181 억달러) 순이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미주 한인들이 연간 약 37억달러 이상을 송 금하여한국의전체해외수취 송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의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와 개발 원조 삭감에 이어 아 프리카와아시아국가에또한 번타격을줄것으로보인다. 조환동기자 기내보조배터리사용전면금지 대한항공을비롯한한진그룹소 속5개항공사가기내에서의보조 배터리사용을전면금지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 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26 일부터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등전자기 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 됐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명시된보조배터리용량· 개수제한을준수해야한다. 항공 기탑승전절연테이프를보조배 터리단자에부착하거나비닐백· 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넣어보관하는등의단락(합 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 다.기내에서의보조배터리충전·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 소 지만할수있다. 보조배터리를기내에반입한이 후에는승객본인의손이닿는곳 에직접휴대하거나좌석앞주머 니혹은앞좌석하단에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것도금지된다. 최근 보조배터리에 내장된 리튬 이온 전지로 인해 기내 화재 사고 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외 항 공업계에서는 항공기 운항 안전 을위해보조배터리기내반입규 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제기돼왔다. 조환동기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신청이아직심사중인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자들 을 추방재판(removal proceed- ings)에 회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 어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 의불안이커지고있다. 기존에는 신청이계류중일경우합법체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강했 지만,최근들어이같은관행이흔 들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민 전문 변 호사 라토야 맥빈-폼피는 최근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USCIS 에신청이계류중이고아직아무 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 민법원출두명령서(NTA)를받은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 했다. 그는“우리 로펌에도 영주 권 신청이나 기타 이민 혜택을 기 다리는 와중에 갑자기 추방재판 에 회부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계속늘고있다”고밝혔 다. 맥빈-폼피변호사에따르면, 이 번 조치의 영향을 받은 이들 가 운데에는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 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 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가청원 신청자도 포함돼있다. 이들중상당수는합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 며, 유효한 취업허가서(EAD)를 소지하고 있고,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체류가 허용된 상태였다는 점에서충격이크다. 맥빈-폼피 변호사는 여러 사례 를분석한결과, 공통적으로과거 이민신청이한차례거절된이력 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 진행했던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 전력이 있 는 신청자들이 최근 표적이 되고 있다는것이다. 이같은전력이있 는경우, 현재진행중인신청과무 관하게 USCIS가 보다 엄격한 잣 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온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인들은“계류 중인 신청이 있으면 추방으로부 터보호된다”는기존의믿음이더 이상안전하지않을수있다는점 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다만 맥빈-폼피 변호사는“상황이 심 각하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포 에빠질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민법 원에서 구제책을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체류 자격이나 구호를 다 툴수있는절차가여전히남아있 다는것이다. 현재까지 USCIS는 이 같은 NTA발부증가현상에대해공식 적인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 이 민 변호사들과 옹호 단체들은 이 민신청이계류중인경우라도우 편물과 이민 신분 상태를 각별히 확인하고, 만약이민법원출두명 령서를 받았다면 즉시 자격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있다. 한편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 터(TRAC)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첫해인 2025 년 9월30일 기준 연방 이민법원 에회부돼계류중인한인추방소 송 건수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 다. 이는 2024년의 472건에 비해 1년새28.8%나증가한수치다. 노세희기자 이민신청 계류 중에도 ‘추방재판’ 이민심사 대폭 강화 속 법원 출두 명령 잇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등 포함 이민자 사회 불안 커져 건강보험료‘폭탄’현실화… 올해 최소 9% 급등 오바마케어도 보험료 26%↑ 만성질환 등 환자 대폭 늘어 ‘고가’비만치료제 이용 증가 ‘고비용 의료비 구조 손봐야’ 올해의료보험료가연방정부의지원금축소등으로역대최고수준으로급등할것으로 예상되며미국민들의재정적부담이한층가중되게됐다. <로이터> 2년 4개월전발생한소위‘그리 스도의군사들(Soldiers ofChrist) ‘이라는사이비종교단체와관련 된한인여성살인사건의한인용 의자6명에제기된핵심혐의에대 해 법원이 혐의 기각 결정을 내렸 다. 이로써 지난 2023년 미주 한 인사회에큰충격을줬던이번사 건은새로운중대국면에맞게됐 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소재 법 원에서지난 16일열린이번사건 공판에서 타엘라 에드킨스 판사 는 이준현(24), 이준호(28), 이준 영(17), 이미희(56), 이가원(28), 이 현지(27)씨 등 이번 사건으로 기 소된 6명에게 적용된 중범 살인, 공갈과 조직범죄(RICO), 사체 은 닉 등 4개 핵심 혐의에 대해 기각 결정을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12 일 애틀랜타 인근 한인타운인 둘 루스지역의한사우나앞에주차 된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 견된 한인 여성 조세희(사망당시 33세)씨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돼 기소됐다. 모두가족과약혼자, 친 척 관계인 이들인 그리스도의 군 사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 한뒤한국에서온조씨를가입절 차를 빌미로 로렌스빌 주택 지하 실에 가두고 구타와 굶주림으로 사망하게한혐의를받았다. 용의 자 7명 중 에릭 현(28)씨의 경우 지난2024년10월사건이분리돼 이씨 가족 재판과는 별도로 기소 가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에드킨스 판사는“검 찰이 조직범죄법 위반을 주장하 면서도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명확히제시하지못했다 ”고지적했다. 살인혐의에대해서 도 에드킨스 판사는“피고인들이 어떤 구체적 행위에 대해 방어권 을행사해야하는지를알수없을 정도로 기소장 내용이 불분명하 다”며기각사유를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소장에는 피고인 들이‘외부에서유발된생리적스 트레스 합병증’으로 피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했다고만 적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합병증이 있 었는지, 해당 표현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드킨스 판사는 사체은닉 혐의 역시표현이지나치게광범위하고 모호해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 가어렵다고판단했다. 이필립기자 한인 종교단체 6명, 여신도 살해 혐의‘기각’ ‘그리스도의 군사들’사건 법원“기소 내용 애매모호 피고인 방어 어렵다”판단 충격적 사건 중대 새 국면 저소득층 ‘송금경제’ 흔들 비용부담증가로 ‘고통’ 대한항공·아시아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