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 USTR ) 대표와회동할것으로예상된 다. 다음달 4일핵심광물장관급회의 참석차미국을찾는조현외교부장관 도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의회 담에서관세문제를 의제로 삼을 채비 를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트집이어떻게든투자 를더빨리받아내려는심산으로보여 논리적설득이통할지의문이다. 참석 자들에따르면러트닉장관은전날삼 성이워싱턴에서주최한 ‘이건희컬렉션 ( 고이건희전삼성그룹회장기증소장 품 ) ’ 해외전시성공기념만찬 파티축 사에서한국의대미투자가 “선택이아 닌의무의이행”이자 “진정한 양국 간 협력”이라고강조한뒤한국국회에협 력을위한 다음단계를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이날상무부도엑스 ( X^옛트 위터 ) 에러트닉장관의전날삼성행사 축사 사진과 함께 “진정한 파트너십 은진정한투자를의미한다”는문구를 올렸다. 이런조바심은트럼프대통령에게서 도 드러났다. 이날 트루스소셜에 “내 가펜만한번놀리면수십억달러 ( 수조 원 ) 가 미국에들어올 것”이라고 쓴 그 는백악관에서주재한내각회의에서도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각국에물리는 관세가 지금보 다“훨씬더높을수있다”고경고했다. 이는이르면내달 20일미국 대법원 이내릴수도있는상호관세적법성판 단의영향이다. 관세부과토대가위태 로워진 상황에서상대국이관세반대 급부 제공에소극적이지못하도록 트 럼프 대통령이짐짓압박 강도를 높여 단속에나선것으로 볼 수있다. 그는 관세가 미국에엄청난 힘과 국가안보 를 가져다준 데다 미국이수천억달러 ( 수백조원 ) 의관세수입을얻고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돌려주고 싶지않다” 고말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손효숙기자 미국과의관세협상이끝이없다.일 방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 對美 ) 투자 속도 시비에한국 통 상 당국 ‘투 톱’이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왔다. 국가별 관세 ( 상호관세 ) 를 무효화할 수있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을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관세 집착이더강해지는모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 현 지시간 ) 미국워싱턴상무부청사를찾 아카 운 터파트 ( 외교상대방 ) 인하워드 러트닉 ( 사진 ) 상무장관과 1 시간 넘 게 관세관 련 담판을 벌였 지만 합 의 점 을 찾지못했다.이날 오 후 5 시 쯤 상무부 청사에들어 갔 다가 1 시간반이 좀덜 지 나 빠 져나 온 김장관은 취 재진에“ 많 은 이 야 기를 했고 내일아 침 에다시만나 기로했다”고말했다.“ 잘 해보고오 겠 다”는각오를 피 력한뒤러트닉장관을 만난그는 ‘미국의관세인상을 막았느 냐 ’는 질 문에“ 막았 다안 막았 다 그런 이 야 기 까 지는아 니 다”라며“아 직 결 론 이난게아 니 다”라고 답 했다. 김장관의방미는 미국의관세재인 상위협 때 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2 6 일 한국산 자동차 , 목 재 , 의 약 품이대 상인품 목 별관세와기 타 모든상호관 세를 15% 에서무 역합 의이전 수준인 2 5% 로올리 겠 다고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트루스소셜을통해 밝혔 다. 갑 작 스러 운 예고 였 다. 관세인하를 챙긴 한 국의국회가 대미투 자 약 속 이행에 필요 한 특 별법을 아 직 제 정하지 않 았 다는 게 이 유 로 언 급 됐 지만 , 양국은 특 별법입 법시한에 합 의하지않 았 다. 한국입장 에서는당 혹 스러 울 수 밖 에없다. 하지만 세계최대소비시장을 보 유 한미국이 칼 자루를 쥐 고있는이상설 득외에다 른 도리가있는것도아 니 다. 캐 나다 방문일정을 서둘러마 치 고전 날 워싱턴에도착한김장관은 공 항 에 서 취 재진을만나“우리국내입법진행 상황에대해오해가없도록 잘 설 명 하 고미국과의협력 · 투자에대한한국정 부의 ( 입장에 ) 변 화가없기 때 문에그런 내 용 을 잘충 실 히 설 명 하려한다”고말 한바있다. 한국은 다시 총 력전 태세다. 11~16 일일정을마 치 고한국으로돌아간지 2주도 안 된여한구 산업부 통상교 섭 본 부장도 다시방미 길 에올 랐 다. “ 합 리적해결방안을 찾기위해다각도로 협의할예정”이라고 밝히 고 출 국해이 날 밤 워싱턴에도착한여 본 부장은 3 0 일 제이미 슨 그리어 미국무 역 대표부 김정관·러트닉첫날 담판빈손$ 트럼프 “각국 관세더높을 수도”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회담이후워싱턴상무부청사를나서고있다. 워싱턴=뉴시스 ‘관세 25%’ 엄포에통상투톱방미 1시간넘게대화, 합의점은못찾아 관세질문엔金“결론난게아니다” 여한구도USTR대표와회동계획 美대법판결앞두고조급한트럼프 SNS에“우리가너무친절”경고 <산업장관> < 繟 상무장관> ☞ 1면‘행정통합속도전’에서계속 여 야 가경 쟁 적으로행정통 합 속도전 에나 섰 지만 , 실제입법 까 지는 적 잖 은 논 란 이예상된다. 발 의된 특 별법에담 긴 일부 특례 의경우통 합 을 명분 삼아 지 역 현안 및규 제 완 화 요 구 까 지무차 별적으로반영 돼 있어서다. 특히 예 타 면제 특례 의경우 최소한 의 검 증도없는 부실사업 추 진이가 능 해진다는 측 면에서우려가 상당하다. 행정통 합 으로 재정 규 모가 커 지는 만 큼, 오 히 려지방정부의 검 증 ·감 시장 치 가 강화 돼야 한다는지적이다. 행정통 합 을 추 진하는일부지 역 의경우 특 정 정당이사실상지방정부와지방의회를 독점 하고있는 상황이어서 , 견 제없는 행정 독 주를우려하는 목 소리가 크 다. 통 합 시는 물 론 중앙 정부의재정 까 지 부실을 초래 할수있기 때 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주 요 교 역 상대국의 거 시경제 및 환율 정 책 보고서 ( 환율 보 고서 ) ’를 통해원화 약 세현상이우리 경제의 펀 더 멘털 ( 기 초체 력 ) 에비 춰 볼 때 과도하다고 평 가했다. 스 콧베 선트 미국 재무장관이앞서 발언 한 내 용 과 같 은 맥락 이다. 한국은 또 다시관 찰 대 상국지위를 유 지했다. 3 0일재정경제부에따르면미국재무 부는 29일 ( 현지시간 ) 환율 보고서를 발 표하고한국을 포 함한 1 0 개 국을관 찰 대상국으로지정했다. 2024 년 하반기 보고서이 후 3 회연속관 찰 대상국지위 유 지다. 이번 평 가는 2024 년 7월 부터 지난해 6월까 지미국과교 역규 모가 큰 상위20 개 국을상대로이 뤄졌 다. 한국이관 찰 대상국으로 분류 된이 유 는 미국의 교 역 촉진법상 3개 평 가 요 건 중 2 개 가 해당했기 때 문이다. 한 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 역흑 자 는 5 20억달러로기준 치 인 15 0억달러 를 크 게상회했다. 경상수지 흑 자 역 시 국내 총생 산 ( GDP ) 대비 5 .9 % 를 기록 해기준인 3% 를 넘겼 다. 이에반해외 환 시장 개 입 요 건에서는 GDP 대비마 이너스 (-) 0.4 % 를 기록해 ‘지속적 · 일방 향 시장 개 입’ 기준 ( GDP 2 % 이상 및 8 개월 이상 달러 순매 수 ) 에는 해당하지 않 았 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최 근 원 · 달러 환율 상 승 과관 련 한미국의진단이 포 함 됐 다. “202 5년 하반기원화의 추 가 약 세는 한국의강한 경제 펀 더 멘털 에 부 합 하지않는다”는진단이다. 베 선트 장관은앞서 1 4일자 신 의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에“최 근 원화 약 세는 한 국의 견 고한 경제 펀 더 멘털 과 부 합 하 지않는다”고 밝힌 바있다. 아 울 러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 환 시장구조 개 선 노 력에대해서높이 평 가했다. 환율 보고서는“한국의자 본 시장은 상당한 개 방성을 유 지하고있 으며 , 외 환 시장과금 융 부문의 취약 성을 관리하기위해일부 거 시건전성조 치 를 유 지하고있다”며“외 환 시장 거래 시간 확 대와외국금 융 기관의국내외 환 시장 참여 허용등 외 환 시장제도 개 선 노 력이 외 환 시장의회 복 력과효 율 성을강화할 것”이라고 언 급했다. 이성원기자 美“원화약세, 경제체력대비과도” 韓환율관찰대상국 3회연속유지 美재무부, 20개국대상환율보고서 대미흑자 520억달러, 기준치상회 외환시장구조개선노력긍정평가 ᗁⅵᓽᝉ㍘⼥ܶ〡⃱ ۉ ◹೉᪊ܶⅵ⎉⇞ 㜬ᗁܶ ܙ ᾶ⛒⎍ᙞ᪊㋊ ؽ⁝ץ ⋚ ㋊ ❲ץ ∺Ქ Ჵ⟾ᝍ᫦೉᪊ܶ㍘ ㋉ ❲ץ ∺Ქ ۉ ◹೉᪊ܶᝍጡ ₝ ᝍጡ ೉ᗁᓽᾶ ㄚ⅙ چ ᪊ᯡ⎉ ㄚ⅙ ⁁〡ᲥⅮ ץ ⅎ 㢾₝ } ۉ ◹೉᪊ܶ 㜭 㚇 㚇 㢹㢹₝ } ᗁ⎉⇞ 㜭 㚇 㚇 㢾₝ } ᗁ⎉⇞ 㜭 㚇 㚇 㢹㢹₝ } ۉ ◹೉᪊ܶ 㜭 㜭 㚇 㢾₝ } ۉ ◹೉᪊ܶ 㜭 㜭 㚇 㢹₝ } ۉ ◹೉᪊ܶ 㜭 㜭 㚇 ㋉㋇㋉㋊ ㋉㋇㋉㋋ ㋉㋇㋉㋌ ㋉㋇㋉㋍ 㜬 ㋈㋇ ץ ܶ〡⃱ ۉ ◹೉᪊ܶ⎉⇞ ⼥ܶ㍠⋚ܶ㍠ⅅᛁ㍠೉᎕㍠ ⪥ܶ㍠Ჺ׉ⶵጽ㍠ᙩⲁੱ㍠ඎⅅ㍠Ἅⅅᅥລ㍠ᱭ⃍ᱭ 예타면제^기본권우회특례등에우려목소리 ㎼㋉㋋଍㋈㋈₝㋉㋈ⅅ ھ ජ᫩ᾁᔁ☍⪦ ㎼㋉㋍଍㋎₝❥ᙝᑲ⸥ ㎼㋉㋍଍㋈₝㋉ⅅ ھ ජ᫩ᾁᔁ☍⪦ ㎼㋉㋍଍㋎₝❥ᙝᑲ⸥ ㎼㋉㋋଍⭾⼲❝⎍๭⋚ಱ ㎼㋉㋍଍㋈₝㋉㋇ⅅ⽒⇞⭾⼲ⅵ❝⎍⼲℡ ㎼㋉㋍଍㋎₝❥ᙝᑲ⸥ ㎼㋉㋉଍ᝉ᩹㍠₁᩹㍠ چ ੱ⭾⼲❝⎍๭⋚ಱ ㎼㋉㋍଍㋈₝㋉㋏ⅅ⽒⇞⭾⼲ ھ ජⅎⅮᔁᗥ⸥ ㎼㋉㋏଍㋋₝❥ᙝᑲ⸥㏖⇞ᝉ׉Ⲃᚍᙞᯡ⁲Ქ ㋉㋍଍∹߹⭾⼲׉౮᫺㏗ ⽒⇞⭾⼲❝⎍⿍〲 ೉⇍㍠❲ੱ ۚ⋅㍠⇍ੱ ೉ܵ㍠ چ ᝊ ᝉ᩹㍠₁᩹㍠ چ ੱ 노 동기 본권 예외 특례,환 경영향 평 가 특례, 그 린벨 트해제 특례등 도과도하 다는 지적이다. 헌 법상 기 본권 을 우회 하는 특례 법이만들어 질 경우 국 민 기 본권 이 침 해 될 수있다는비판이다. 이 때 문에여당인 민 주당도 “조정여 지가아 직많 이 남 아있다”며국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 겠 다는입장이다. 천 원내수석은“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법 안심사과정에서정부 측 과협의하면서 세부내 용 을보 완 하고 완 성할것”이라 고 밝혔 다. 국 민 의힘도 송곳 검 증을 예고했다. 충남 서산태안이지 역 구인성일 종 국 민 의힘의원은“ 민 주당이오 늘발 의한법 안들은지방자 치 가아 니 라영원 히중앙 정부에예속된채로 ‘무 늬 만 지방 분권 시대’를지속하면서행정통 합 을선 거 에 이 용 만하 겠 다는 술 수”라고비판했다. D6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