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D3 종합 “승자와는수십년간관계를맺게 됩니다.누가캐나다에최선의경제적 기회를제공하는지가관건입니다.” 2일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 방문 한 스티븐퓨어캐나다국방조달특 임장관은최대60조원규모자국잠 수함 사업 ( CPSP ) 과 연계해제시한 절충교역의중요성을 또 한 번언급 했다. 시운전중인세계최고 수준의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승선 뒤“대단한경험이었다”고놀라움을 감추지않았지만 결국 승부는 한국 과독일중누가더매력적인산업협 력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을재차강조했다. CPSP 입찰을 한 달여앞두고 방 한한 캐나다 측 최고 책임자격인퓨 어장관은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 장과 경남 진해해군잠수함사령부 등을찾았다. 한국의경쟁력을 눈으 로 확인하는 동시에한국이제시하 는산업협력방안들을직접보고듣 겠다는 의도다. 퓨어장관은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새로 설립한 국방투 자청을관리·감독하고있으며,CPSP 같은 대형사업의대외협력채널역 할을맡고있다. 일단 잠수함 자체와 생산기술에 대한만족도는상당히높았다. 한화 오션관계자는 “퓨어장관이캐나다 정부및기업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조립공장과 용접로봇을 활용한 생 산자동화설비등을 둘러본뒤첨단 기술에큰관심을보였다”고전했다. 시찰단에참여한 장 프랑수아 세갱 어빙조선소 부사장역시“캐나다 잠 수함 사업의성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기업의역할을이해하는데아주 좋은기회가됐다”고말했다. 다만퓨어장관의메시지는확실하 게절충교역에방점이찍혔다. 그는 “캐나다는경제구조를새롭게재편해 야하는상황”이라며“일자리와경제 적기회를제공하는외국인의직접투 자를희망한다”고말했다.이어“자동 차분야의협력가능성이있다면방산 을넘어더큰경제협력으로확장하 고자한다”면서“이는잠수함사업보 다훨씬더큰사업”이라고강조했다. 우리기업과정부도캐나다의절충 교역요구에부응하기위해힘을 모 으고있다. 퓨어장관은이날현대로 템을 시작으로 6일까지이어지는 방 한기간중한화에어로스페이스,HD 현대,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 ( KAI ) 등국내방산업체들을잇따라 방문할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잠수함 탑재용 어 뢰 생산시설을캐나다현지에설립하 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 으로 알려졌 고, 현대로템은지난해 북미 시장 최 초 캐나다 애 드 먼턴트램 공급을계 기로 캐나다와 열 차·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추진중이다.KAI는 ‘한국형 해상 초 계기’ 개발 에캐나다제 트 기를 사용한다는점을강조할전망이다. 특히퓨어장관은국방장관,안보 실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국방 과 학 연구소장 등 한국정부 관계자 들을연이어만나는데, 이 때 자동차 분야 협력의구체적방안을 거 론 할 가능성도있다. 김경준기자 미 국 발 관세 압박 을해소하기위해이 달 ‘대 미 투자특 별법 ’에대한 국회심의 가본격화하는가운데, 핵 심쟁점은대 미 투자시국회의관여수준이 될것 으 로보인다.아 울 러 미 국의 통 상 환 경 변 화 시국회가 ‘투자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 한부 터낙 하산방지를위한한 미 전 략 투자공사사장인사청문회요구 안까지 담겨 있어 법 안 심사가예상보 다 길 어 질 수있다는우 려 도나 온 다. 2일재정경제부와국회의안정보시스 템등에따 르 면현재국회에제 출된 대 미 투자특 별법 은 총 6 개 다. 더 불 어 민 주 당원내대 표 였 던김병 기 무 소 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대 표 발 의한 법 안을 시작으로 △홍 기원 민 주당의원 △ 진성 준 민 주당 의원 △박 성 훈 국 민 의힘의 원 △ 안도 걸민 주당의원 △ 정일영 민 주 당 의원이차 례 로 같은제 목 의 법 안을 발 의했다. 재경부가 관여한 법 안 ( 김병 기안 ) 을 토 대로 저마 다중요하다고생 각 한내용을추가한형 태 다. 향후법 안 이재정경제기 획 위원회에상정 돼 소위 에서 논 의를 시작하면 통합 심사가이 뤄 진다. 이 법 안에는 ‘한 미 전 략 적투자에관 한 양 해 각 서 ( MOU ) ’를이 행 하기위한 후속 조 치 가 담겼 다. △ 전 략 적투자추 진체계및절차 △ 한 미 전 략 투자기 금 설 치△ 한 미 전 략 투자공사한시설립등이 핵 심이다. 심사쟁점은 ‘대 미 투자시국회관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병 기,정일영의원 은대 미 투자 후 국회에사 후 보고하도 록 했지만,나 머 지 4 명의의원은국회의 사전동의를 받 도 록 법 안에명시했다. 실제로야당인 박 성 훈 의원을비 롯 해여 당인진성준· 홍 기원의원은한 미 전 략 투 자운영위원회 ( 운영위 ) 가 ‘대 미 투자대 상사업을결정· 집행 할 때 는사전에국회 동의를 받 아야한다’고 못박 았다.대 미 투자에있어 민 주적 통 제와투명성·책임 성을 담 보하자는 취 지다.안도 걸 의원은 30 억 달러이상의 개별 투자등에대해서 사전동의를 받 도 록 규정했다. 대 미 투자리스 크 대응 방안도 논 의 될 예정이다. 홍 기원의원은대 미 투자의 ‘상업적 합 리성’ 등이의심 되 는경우 국 회상임위가 ‘ 신 규 집행 중단또는조정 조 치 ’를요구할수있도 록 하는내용을 법 안에추가했다.정일영의원도운영위 가 판 단했을 때 상업적 합 리성등이현 저 히 훼손되 면투자 자 금 의전부 또는 일부를회수할수있는방안을 담 았다. 초 기 법 안에는운영위의감독및 검 사 권 등만언급 돼 있다. 아 울 러안도 걸 의원은한 미 전 략 투자 공사 사장을선임할 때 국회인사청문 회를거 쳐 야한다는내용도 담 았다.정 무 적‘ 낙 하산’을방지하고전문성을 검 증 하겠다는의도이지만,정부측에서는 신속 한조직구성에 걸림돌 이 된 다며 반 대할가능성이 크 다. 실제로 정부는 기 민 한 투자 집행 을 위해운영위의자 율 성을 존 중해야한다 는입장이다.그 런 만 큼법 안심사시사 안 별 로진 통 이따를수있다. 김 수동산 업연구원 ( KI ET ) 글 로 벌 경쟁전 략 연구 단장은“국회 논 의로 몇 달 씩 시간을 끌 면 트럼 프측에공격의 빌미 를 줄 수있 다”며“ 민 주적절차도중요하지만,지 금 은절차적 신속 성이관건인만 큼 대 미 투자시국회동의를 받 는 것 보단사전 보고 수준에서절충하는게적절해보 인다”고말했다. 세종=이성원기자 새우주항공청장에오 태석 한국과 학 기술기 획평 가원 ( KIS TE P ) 원장이임명 됐다. 개 청과 함께야심차게영입한 미 국항공우주국 ( N ASA·나사 ) 출신 2명 이지난해잇따라 돌 연 퇴 사한 데이어 항공우주공 학 자인 윤 영 빈 청장의 후 임에과 학행 정관 료 가오면서 민 간전 문가가 정책과연구 개발 ( R& D ) 을 주 도하겠다는 핵 심운영방 향 이 흔 들리 는 것 아니냐는 우 려 가 나 올 것 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일 춘 추관에서 브 리 핑 을 열 고 오원장을 신 임우주청장으로임 명했다고 발표 했다. 강 유 정대 변 인은 브 리 핑 에서 “30년간 주요 분야를 두 루 거 친 정 통 과 학 기술 행 정 관 료 ”라 며“전문성을 바탕 으로대한 민 국을우 주항공강국으로이 끌 어 갈것 ”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은 국가과 학 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과 학 기술정보 통신 부 과 학 기술 혁신 조정관과 제 1 차관을 지 냈 고 KIS TE P 원장으로 국가 R& D 예산 과 평 가 체계를 관리하는 등 과 학 기 술 행 정전 반 을경험했다. 또한과기정 통 부 제 1 차관 재임시절 누리 호 발 사 관리위원장을 맡아 준비부 터 일정조 율 , 현장 대응까지 발 사 전 과정을 총 괄 했다. 그러나 민 간 전문가들과 비교하면 우주기술과 산업생 태 계전 반 에대한 전문성은부족할수 밖 에 없 다. 앞서 파 격대우를 받 으며 핵 심조직 인 우주항공임 무 본부장을 이 끌던 나 사 출신존 리본부장이지난해임기를 반 도안 채우고 갑 작스 럽 게 퇴 사했고 남은 나사 출신김 현대항공 혁신 부문 장도 그 해말 우주청을 떠났 다. 존 리 본부장자리는아직도공 석 이다. 한편이대 통 령은재정경제부 2차관 에는 허 장한국수 출 입은 행E SG위원회 위원장을임명했다. 총 리급인 국가 물 관리위원장에는 김좌 관부산가 톨릭 대 석좌 교수가 발탁 됐고, 장관급인아시 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가수 김 원중 씨 가위 촉 됐다. 이 혜훈 후 보자 낙마 로 공 석 이 된 기 획 예산 처 장관 후 보자에내정자가 있 느냐는 취 재진 질 문에강대 변 인은“찾 고있는 것 으로안다.아직내정 된 분은 없 는 것 으로안다”고했다. 김태연^이성택기자 사후보고 vs 사전동의$대미투자특별법국회심의 ‘가시밭길’ 의원들발의특별법안 6개달해 쟁점은‘대미투자때국회관여’ 리스크대응방안도논의될예정 한미투자공사사장청문회요구도 신임우주항공청장에오태석$재경부 2차관에허장 나사출신떠나고행정관료임명 민간주도정책^R&D방향성우려 스티븐퓨어(왼쪽네번째)캐나다국방조달특임장관이2일한화오션거제사업장에서이두희(첫번째) 국방부차관,김희철(두번째) 한화오션 대표등과생산시설을둘러보고있다. 한화오션제공 “잠수함 사업넘어車분야협력등절충교역관건” 오태석청장 허장2차관 한화오션찾은加국방조달장관 60조CPSP입찰앞두고방한 장영실함승선뒤“대단한경험” 자동화설비등첨단기술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