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D4 종합 “응급실뺑뺑이비극 막으려면$ 소방^복지부 분절시스템 개선을” 지난달 30일오전, 경기부천시원미 구순천향대부천병원응급실앞.요란 한 사이렌과 함께병원에온 119 구급 차에서환자가 내리자 백발의응급의 학전문의교수가직접달려와맞았다. 임훈 응급의학·외과·외상외과 전문의 교수다.베테랑의사의응급처방을받 은 환자는 곧 보호자와 대화할 수있 을정도로호전됐다.이후에도쉴새없 이다음구급차가병원으로들어섰다. 입소문난응급실비법은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연간약 4만5,000명에달한다. 경기는물론서울환자를실은구급차 도 많이오기때문이다. 특히 ‘의대증 원 2,000명’정책에반발하며전공의들 이집단 사직해의료대란이발생했던 2024년, 구급대원사이에선‘저병원은 환자를 거절하지않는다’는입소문이 퍼졌었다고한다. 전공의가아닌전문 의가직접환자를 본다는점도 병원의 신뢰를끌어올린요인이다. 이런 대응이가능했던 건이병원이 ‘전문의진료 시스템’을미리구축했기 때문이다. 2024년 초, 응급실 내부의 3.3㎡남짓한창고를비워전문의진료 실로만들고,15명을확보해근무표를 짰다. 별도 비용으로 119에서연락이 오면의사뿐아니라간호사등병원내 전문직간회의를여는체계도갖췄다. 병원의변화를이끈어은경 ( 57·응급 의학전문의4기 ) 응급의학과교수는“’ 응급실뺑뺑이 ( 구급차에실린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못해거리를 헤매는 현상 ) 문제를 풀려면 ( 의사나 구급대원등 ) 사람 탓을 할 게아니라 시스템을갖춰야한다’는데병원구성 원끼리공감대가 형성돼바뀔수있었 다”고설명했다. 전문의가본‘응급실뺑뺑이’근본해법 어교수는 자신의경험을 토대로 응 급실뺑뺑이대책을말했다. 우선‘뺑뺑 이’라는 명칭부터바꿔야 해법마련의 실마리를찾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 그는 ‘병원전 ( 前 ) 단계응급환자안전 사고’라는용어를썼다.응급실문제를 구급대원과일선의사의충돌 탓에발 생하는문제로싸움붙일게아니라아 니라 ‘응급환자를다루는시스템곳곳 에구멍이많다’는 관점에서접근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는 ‘대구 고교생뺑뺑이’로알려진 사건을예로들며설명했다. 2023년고 교생환자가 2시간 동안 구급차에실 려거리를헤매다숨진사건이다.어교 수는이사건의환자안전사고분석보 고서를작성했다.그에따르면해당사 건은최초이송단계부터환자안전확 보에실패했다. 최초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있다’고신고했고,환자도뚜렷 한외상이없어119 구급차안에서적절 한진단과처치를받지못했다. 의식이 있어응급도가낮다고분 류 됐고보호 자가처음도 착 한병원에서‘정신과약 물을 복 용해 왔 다’고 설명하며정신과 응급환자로 분 류 돼 벌 어진일이라는 설명이다. 어교수는“ 세 계어 느 나라도이런식 으로병원전단계구 조 사들의 업 무 범 위 를법으로제약하지않는다. 또 정확 한진단을내 릴 수있도 록 의학자문을 받게한다”고비 판 했다. 병원간이송도 사 각 지대다. 해당 병 원에서진료를할수없는상 황 이라다 른 병원으로환자를보내야한다면이 를 ‘사설구급 업 체’가 담 당하기때문이 다.어교수는“병원에서다 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땐 환자나보호자가직접 사설 업 체에연락해서구급차를 불 러야 한다”면서“그런데이들은 ‘ 운 송 업 체’ 로등 록 돼있다.이송과정에서적절한 처치가 이 뤄 졌는지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 다”고말했다.이런일들이 벌 어져 도, 소방당 국 과보건 복 지부가서로따 로움직이는탓에응급상 황 에대한분 석이나제도 개 선이제대로이 뤄 지지않 는다게어교수의지적이다. 제도개선목소리내고있는이유는 어교수의응급의학 전문의면 허번 호는11 8번 이다.지 금까 지 배출된 응급 의학전문의가약 2, 8 00명임을감안하 면그는응급의학계의베테랑이다. 그는 최근 중 증 질 환 환자 발생 시 119 구급대가사전지정한병원으로이 송하면해당 병원이수용하도 록 하는 안이 논 의 되 고있다는 소식에바 빠 졌 다. 쉬 는 날 마다 국 무 총 리실, 소방 청 , 복 지부, 소방 노 동 조합 등을찾아관계 자들을설 득 하고있다. “한 국 에서응급의학이라는 전문 영 역 이생 긴 건, 삼풍 백화점·성수대교 참 사이후예요. 그전 까 지는환자들이시 트 를 깔 고병원 복 도에 누 워있어야했 지요.응급대응의‘전 주 기시스템’을 손 보지않고 무 조 건병원이진료를 받게 하면19 8 0년대로돌아가게 될 거예요.” 복 지와 소방, 병원 등 각 계가 환자 안전을 중심 에 두 고정책 개 선에 뜻 을 모 아야만 한다는 그의 목 소리는 절 박 했다. “응급실에서일하는이들은 ‘ 돈벌 려 고’가아닌‘ 똥 치우고 피밭 에서일하는 것’을 택 한사람들이라고해요.저 역 시 24시간근무하 더 라도, 환자바이 탈잡 는일 ( 호 흡 , 맥 락 등을 되살 리는것 ) 에 희열 과 보람을 느껴 전문의과정도없 을때응급의학을진로로 택 했고요.내 가 족 이응급상 황 에처했을때어 떤 진 료를 받기를 원하는지를 생 각 하며대 책을마련했으면 합 니다.” 원다라기자 전문의15명확보한진료시스템 서울서도믿고찾는응급실구축 구급대원업무범위지나친제약 병원간이송도관리사각지대 어은경순천향대부천병원응급의학과교수 어은경순천향대부천병원응급의학과 교수가지난달 30일응급실앞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전주기시스템’손보지않으면 응급의학전문영역전으로후퇴 환자의안전을최우선에두고 각계가정책개선뜻모았으면 의료 사고 발생시의료진의형사처 벌 가능성을 줄 여 줘필 수의료 종 사자 가현 장 을이 탈 하는현상을 막 기 위 한 법 개 정안이 국 회에제 출 됐다. 의료 사 고 과정에서의료진의 중 대한 과실이 없었다면공소제기 ( 기소 ) 자체를제한 하는내용을 골 자로하 되 ,환자의 권익 을보호하기 위 한방안도 담겼 다.하지 만 환자단체는 ‘기소제한’이의사들에 게만 허 락 되 는 부당한 특 례 라며거 세 게반발하고있다. 김윤더불 어 민주 당의원은 2일 국 회 에서‘의료 사고 상생구제법기자간 담 회’를 열 고최근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 해구제 및 의료분 쟁조 정등에관한 법 률 일부 개 정안’과 ‘환자안전법일부 개 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 번 개 정안은관할부처인보건 복 지부와도 사전 협 의를거 친 정부·여당안으로, 6 ·3 지방선거이전입법을 목 표로 하는 것 으로알려졌다. 개 정안의 핵심 은 ①중 과실을저지르 지않은 필 수의료의료진에게‘형사 특 례 ’라는보호 막 을제공하는한 편② 의 료진이환자에게사고 경 위 를 설명하 는의무를부여해 불필 요한소송을 줄 이는것이다. 우선환자의 권 리를보 장 할수있는법이라는게 김 의원의설명 이다.의료사고발생시의료기관이사 고지원 팀 을구성해사고의경 위 와처리 과정을 환자와 보호자에게구체적으 로 설명해야 한다고 명문화했기때문 이다. 김 의원은“해외연구에따르면의 료사고발생시의료진이설명과 유 감 표명만 잘 해도의료분 쟁 을 3분의2 까 지 줄 일수있다고한다”고설명했다. 필 수의료 ( 응급· 중 증·소아·분만 등 ) 의료진보호를 위 한형사절차특 례조 항역 시3단계로설계됐다. △필 수의료 행위중 발생한 사고에대해임의로형 을감면하거나 △ 반의사 불벌 ( 피 해자가 원하지않으면처 벌 하지않는것 ) 특 례 를 중 상해 까 지확대하고 △중 과실없 는사고의공소를제한하는구 조 다.특 히 필 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 대한과실 이없는경우 조 정· 중재 를 통 해 손 해 배 상을했다면‘사 망 사고’라하 더 라도수 사기관의공소제기를제한하는 내용 이 담겼 다.형사특 례중 에서도가 장높 은수 준 의‘공소제한’이법 률개 정안에 명시적으로 담긴 건이 번 이처음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환자의소송 권 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 함돼환자단 체입 장 에선동의하기어려 운 내용일수 있으나, 의사들의 필 수의료이 탈 이지 금 보다 더늘 어나는상 황 은반 드 시 막 아야한다”며“의료인들이법적부 담 으 로인해계 속 해서 떠 난다면 결국 그 피 해는 환자와 국민 들에게 되 돌아오게 되 기때문”이라고 강조 했다. 환자단체는 “사실상 의사들에게무 소 불위 의 권 한을 주 는것과 다 름 없는 결 정”이라며반발하고있다.남은경경 제정의실천시 민 연 합 사회정책 국장 은 “형사특 례 도입의명분을‘ 필 수의료 강 화’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의료 사고 분 쟁 사 례 를 살펴 보면대부분이미용 성형과정형수 술 분야에집 중 돼있다” 며“실제로 필 수의료 분야에서기소 되 는 경우는 많지않다”고 반 박 했다. 이 어그는“단순히사법부 담 을 줄 여 주 면 젊 은 의사들이 필 수의료 분야에 더 많 이지원할수있다는가설은 막 연한기 대에 불 과하다”고비 판 했다. 박지윤기자 김윤與의원의료사고법개정안 중과실없으면공소제기제한 환자에사고경위설명의무화 “의료사망사고도형사 특례”추진에$시민단체“환자안전무방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