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D5 사회 인공지능 ( AI ) 으로 경찰관의 ‘보디 캠’ ( 몸에 장착하는 소형비디오 녹화 장치 ) 에찍힌것처럼가짜영상물을만 들어유포한혐의를받는 30대유튜버 가검찰에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사이버수사1대는정 보통신기본법및정보통신망법, 자본 시장법위반 등혐의로 30대A씨를검 찰에구속송치했다고2일밝혔다. A씨는지난해10월부터두 달 동안 AI로 만든 허위영상물 54개를 제작, 자신이만든유튜브채널‘경찰24시’등 에유포한혐의를받고있다.문제의영 상은 ‘중국인난동체포영상’, ‘부천역 인터넷BJ ( 인터넷방송인 ) 체포영상’등 이며, 출동한경찰이과잉진압하는모 습과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의채널소개글에는 ‘실제경찰 과 무관하며실화 바탕 각색AI’라고 표시했지만,개별영상에는 AI로만든 가짜영상이라는알림이없었고 AI 제 작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 기도했다.이런것들이유튜브뿐만아 니라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영상 ( 쇼트폼 ) 형태로유포되며총 3,000만이넘는조회수를기록했다. 이들영상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 생성형AI로 만들어졌는데, “초반 에만든영상은상당히어설펐지만, 시 간이지날수록영상의질이향상됐다” 고경찰측은전했다.경찰은일부영상 에광고가 포함된점등에서A씨가영 리목적으로영상을제작한것으로봤 다.영상을본일부시민은이를진실이 라고 믿고경찰에항의하는일도 벌어 진것으로전해졌다. A씨는지난해해외선물투자리딩방 운영에가담해회원의투자 손실을 유 도하고자신은3,000만원상당의부당 이득을챙기며AI 음란물을제작·판매 한혐의도받고있다.경찰조사에서A 씨는“해시태그등에‘AI영상물’이라고 표기했으며, 영리목적도아니다”라고 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른허위 영상물을제작·유포하면더큰추가피 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구속수사 를 결정했다”며“이같은영상이공권 력에대한 국민의신뢰를 훼손한다는 판단도있었다”고밝혔다. 임명수기자 밀가루와설탕,전기등생필품가격 을놓고수년간담합을벌인기 업 들과 소속 임직 원들이무더기로 재 판에 넘 겨졌다. 검찰은이같은인위적인가격 조정이고스란히‘ 빵플레 이 션 ’ ‘ 슈거플 레 이 션 ’으로 불렸던 민생물가 상 승 으 로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이모의 한담합의 규 모는자그마치10조원에 달했다. 서 울 중 앙 지검공정 거래 조사부 ( 부장 나 희석 ) 는지난해 9 월부터지난달 까 지 5개월간서민경제 교 란사 범 을 집 중수 사해법인 1 6곳 과 대표이사 등 임직 원 3 6명 을공정 거래 법위반혐의로기소했 다고 2일 밝혔다. 이가운데 6명 은 구 속기소됐다. 검찰은 국내밀가루 시장을 과점하 는 제분 업 체 6곳 ( 대한제분·사조동아 원· 삼양 사·대선제분· 삼 화제분·한 탑 ) 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 명 을 재 판에넘 겼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지난해 10월 까 지 약 6 년간국내밀가루가격의 변 동 여 부, 변 동 폭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 식 으로 5조 9 , 9 13 억 원 규 모의담합을벌인혐의를받는다.검찰 조사결과,이기간밀가루가격은 최 고 42.4 %까 지인상됐다. 설탕 담합으로는 국내시장점유 율 1·2위인 C J제일제당과 삼양 사의대표 급임 원 2 명 이기소되고 11 명 이 불 구속 기소됐다.이들이2021년2월부터지난 해4월 까 지벌인담합 규 모는 3조2, 7 15 억 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설탕 가격역시담합 발생이전과 비 교 하면 최 고 66 . 7% 가 량 상 승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효 성· 현 대· LS 등 4개회사 임직 원들 은 2015년3월부터2022년 9 월 까 지한 국전력공사에서발 주 한가스 절연 개 폐 장치 입 찰 145건에서 낙 찰자와 낙 찰 가격을 사전 협 의한 혐의로 재 판에넘 겨졌다. 담합 규 모는총 6 , 776억 원, 범 행 으로 취 득한 부당이득 액 은 1, 6 00 억 원이넘는것으로 파악 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공정 거래 위원 회조사에대비해치밀하 게증거 를인 멸 하 거 나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 였 다.검찰이 확 보한기 업 들내부회의녹 취 록 등에서는 “’공선생’ ( 공정위 ) 한테 들 키 면안 되니 앞 으로 연락 을 자제하 자” “공정위조사를 받으 러 가는데 거 짓말 을 잘 못 하니 ‘대본’을 잡 아 줘야 한다”는 등 사전에 말 을 맞춘 정 황 들 이대 거 담겨있었다. 한기 업 에서는 ‘ 카 톡·이 메 일 업 무 연락금 지,P C 하 드 디스 크는 주 기적으로 교 체하고 폐 기할 땐 망치로 파 손’ 등내부지 침 을공유하기 도했다. 검찰이생필품 담합에 칼 을 빼 든 것 은 지난해 9 월이 재명 대통 령 이국무 회의에서물가 관리 차 원에서 강 경대 응 을 주 문한 데 따 른 조처로 풀 이된 다. 검찰은일부 사건의경우공정위의 고발 까 지기다리지 않 고 고발 요 청권 을 행 사하는등선제적으로수사에나 섰 다. 서 울 중 앙 지검은“ 빵 ·라면등국민 식 생 활 의 근 간을이루는 원 재료 의가격 담합으로 식 품물가가오 르 고,전기 료 의가 파 른 상 승 이초 래 됐다”며“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소비자인 국민 들에 게 전가됐다”고지적했다. 위용성기자 빵플레이션^슈거플레이션부풀린 ‘10조원담합’ 무더기적발 외국인^BJ 체포‘경찰보디캠’영상 유튜버가 AI로만들어낸가짜였다 54개제작^유포한 30대구속 AI 알림없고워터마크삭제 SNS 등퍼져3000만조회수 檢, 李대통령강조에선제적수사 법인 16곳^임직원 36명재판넘겨 밀가루^설탕^전기업체들모의 수년걸쳐최대67%가격올려 증거인멸^말맞추기한정황도 2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노사정토론회에서이동근(왼쪽두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 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 장, 권창준고용노동부차관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토론회에서제시된의견을바탕으로사회적대화의운영방식과참여구조, 공론화 모델을구체화할계획이다. 박지연인턴기자 감 사원은 2일 ‘ 깜깜 이 예산 ’이라고 불 리 던특 정 업 무경비와 특 수 활 동비 집 행 내역을 국민의알 권리를 위해공개 하기로했다.이를위해 감 사원장과사 무총장에만해당됐 던업 무추진비공개 대상도 확 대한다. 감 사원은이날 2025년도 특활 비 6억 5,000만원, 특 경비31 억7 ,000만원등 유형별 집행 내역도 홈 페이지에공개하 고이같은방 침 을밝혔다. 특활 비는기 밀유지가 요 구되는 감 사와관 련 해공 공부문의동향 파악 및공 직 비리의단 서포착을위한정보수 집 에 쓰 이는비 용이다. 특 경비는수사· 감 사· 예산 등 특 정 업 무 수 행 에 소 요 되는 경비를 이른 다.다만 특 정 감 사 활 동이 세 부적으로 파악 되는 등 업 무에 현 저한지장을 초 래 할수있는사항은부분적으로공개 하기로했다. 올 해부터는국회등에서 논 란이제기 된 감 사위원 특활 비는지 급 을 중단하 기로했다.국회는 윤석열 정부 ‘ 감 사원 실 세 ’로 불린 유 병호 감 사위원이지난 2년간 감 사원에서가장 많 은 특활 비를 수 령 하고도 이를 증빙 하지 않았 다고 지적한바있다. 유 감 사위원은 감 사위 원 임명 이 후 다른 위원들보다 2 배많 은 금액 을수 령 한것으로알 려 졌다.이 에 감 사원은 “ ( 감 사위원은 ) 필 요 시 업 무추진비를 통해 집행 하도록 하 겠 다” 고 덧붙였 다. 업 무추진비공개대상도 감 사위원과 고위 감 사공무원 까 지 확 대한다. 업 무추 진비는유관기관 업 무 협 의나 직 원간담 회등에소 요 되는경비로, 그동안 감 사 원장과사무총장의 집행 내역만공개해 왔 다. 감 사원은향 후특활 비와 특 경비 집행 내역을분기별로정기공개할계 획 이다. 감 사원은“ 감 사 업 무 특 성상 감 사 활 동과 직접 관 련 된경비의 집행 정보는 대외공개에한계가있음에도 예산집행 에대한 국민의알 권리와 예산집행 의 투 명 성제고를위해공개하기로결정했 다”고설 명 했다. 구현모기자 ‘깜깜이예산논란’감사원특활비^특경비내역공개한다 유병호등감사위원특활비중단 업무추진비공개대상은확대 손모은노사정 | | | | | |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㜬 ⅙ን ܶ׉ഹℽ⫹♡㍘᫥₁⋚ἢ⎉ ى ᫭⪞㍠ᗉ׉኱ಽ⼲⇍ろ᭕᠍⅙ᔅ׉⎉ᯡ❝ℽ 㜬㋉㋇㋉㋇଍㚨㋈㋇㋇߹⋉ 140 130 120 110 100 90 ᫭⪞ ᭕᠍⅙ᔅ׉ ᗉ׉኱ 147 ㍗ 40 137 ㍗ 85 117 ㍗ 57 ᫭⪞׉ ٲ ಽ⼲߹׍㋉㋈଍㋉₝㚰㋉㋌଍㋋₝ ᗉ׉኱׉ ٲ ಽ⼲߹׍㋉㋇଍㋈₝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