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D7 수도권 주민 반대와 법적분쟁으로 방치됐 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 장이 완공 3년 만인 올해 상반기 문 을연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연수구 송도 동아암물류 2단지내화물차 주차장 을시설점검과운영계획수립등을거 쳐상반기에개장할예정이라고 2일밝 혔다.공사측은이미주차장울타리와 포장, 도색, 조명, 폐쇄회로 ( CC ) TV, 관 리실등시설점검에착수한상태다.공 사는 다음 달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인천경제자 유구역청에낸뒤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할계획이다. 항만공사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해 결하기위해 50억원을투입해 2022년 5월아암물류 2단지내 5만㎡ 부지에 306면규모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 는사업에착수했다.같은해12월기반 시설공사를마쳤으나인천시산하인 천경제청이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면서개장이미뤄졌다. 항만공 사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 고반려처분취소소송이지난해10월 대법원에서승소하면서가설 건축물 설치가가능해졌다. 다만안전과소음,분진등을이유로 화물차주차장개장에대한주민반발 이높아개장이또연기될가능성도있 다. 항만공사 측은 “주민여론이조금 씩달라지고있는것으로안다”며“상 반기내개장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 했다. 이환직기자 인천송도화물차 주차장 상반기문연다 주민반대^분쟁으로 3년방치 인천항만공사“운영계획수립” 용산^태릉 ‘주택공급 규모’ 놓고$ 정부-서울시설전격화 서울,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내 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한국노총 산하전 국자동차노조연맹서울시버스노조가 강하게반발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 업으로지정되면파업하더라도최소인 력 ( 필수유지인력 ) 을투입해일정수준 의운행률을유지해야한다. 서울시버스노조는 2일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중인시내버스필수공 익사업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위 한 정책이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회피 하고 노동자의단체행동권을 봉쇄하 기위한행정적꼼수에불과하다”고주 장했다. 그러면서2024년12월상여금 을 통상임금으로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임금지급을 거부하고, 노사 의임금·단체협약협상에도소극적이었 다고꼬집었다. 이들은 공영제전환을 해당 논의의 선결과제로 내걸었다. 준공영제는지 자체가 적자만 보전해주는 방식이지 만, 시내버스를 공영제로전환하면공 기업처럼운영한다. 노조는 “진정시내 버스가중단돼서는안될필수인프라 ( 기반시설 ) 라면국가와지자체가직접 책임지는완전공영제가먼저논의돼야 한다”며“운영과 이윤은 민간에맡긴 채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노동 자의권리만 ‘공공성’이라는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것은책임없는 권력행 사”라고목소리를높였다. 그러면서이들은시내버스는성격상 필수공익사업이될 수없다고 주장했 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정부 등이 공공의일상생활에필수적인용역 ( 서비 스 ) 을 공급하는 것이다. 노조는 “시내 버스는지하철,택시, 마을버스등대체 교통수단이존재한다”며“법원과헌법 재판소, 국제노동기구 ( I LO ) 역시도시 대중교통을 엄 격한 의미의필수 서비 스로보지 않 는다는입장을반 복 해 왔 다”고지적했다. 지난달 2 9 일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 제를 운영중인인천, 부산, 대전, 대구, 경 남창 원시등 8 개지자체측이 참석 한 가운데시내버스를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 버스 파업이역대최장인이 틀 ( 지난달 13,14일 ) 동안이 어져 시민불 편 이 컸 던 것이계기다. 신동 욱 국민의 힘 의원은 필수공익사업에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포 함 하는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개정안도지난달14일발의했다. 시는 2024년 3월시내버스파업이후 고용노동부에필수공익사업지정을건 의해 왔 지만 정부는 받 아들이지 않았 다.철도, 병 원,수도와달리시내버스는 운행이중단되더라도공중의일상생활 을 현 저 히 저해한다고단정하기 어렵 고 지역내운수회사가 다수 존재해 독 과 점성이약하다는이유에서다. 김지섭기자 서울버스노조, 필수공익사업반대$“완전공영제부터논의를” 지자체,파업후필수공익사업논의 노조“단체행동권봉쇄위한꼼수 필수인프라라면공영제도입해야” 인천강화군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측이지난달 21일인 천시청앞에서조속한행정처분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이환직기자 인천 강화 군 중 증 장 애 인거주시 설‘색동원’에서불거진장 애 여성성 폭 력의 혹 을조사한 심층 보고서일 부가 공개 된 다. 지난달 30일 김 민 석 국무총리가이사건과관 련 해총 리실중 심 ‘ 범 부처 합 동태스 크 포스 ( T F ) ’를구성하라고지시한데이 어 사건공론화에뒤 늦 게 탄 력이 붙 는 모 양새 다. 강화 군 은지난달 30일정보공개 심 의회 ( 이하 심 의회 ) 를 열 고 ‘인천 강화 군 장 애 인거주시설 ( 색동원 ) 입 소자 심층 조사보고서’를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밝혔다. 심 의회는 위원장인 김학범 부 군 수와 민간위원등 총 7 명으로 구성됐으 며, 심 의당일에는6명이 참석 했다. 군 이지난달 1, 2일이 틀 간 우석 대 연구 팀 에의 뢰 해 작 성한 해당 보고 서에는여성장 애 인입소자 1 7 명전 원과 퇴 소자 2명등총 1 9 명이당한 피해진 술 내용이 담 긴것으로전해 졌다. 앞 서 군 은지난달색동원피해 자측으로부 터 당사자관 련 내용을 부분공개해달라는청구를 받았 으 나, 군 은개인정보보 호 법상 공개하 기 어렵 다는입장을밝혔다. 이에청구인이지난달 15일 군 에 이의신청을했고, 추가 심 의를거쳐 부분 공개를결정한 것이 란 설명이 다. 심 의회는 △ 색동원을 둘 러 싼 의 혹 이국민적관 심 사로 커 졌고 △ 피 해자 측 방 어 권 보장이 필 요 하며 △ 부분 공개적법성을 서울경 찰 청 에문의한 결과 “관 련 기관에서재 량껏 판단하라”고 회신한 점등을 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 이에 따 라 보고서는 이 르 면 7 일 이내에부분공개될것으로보인다. 청구인에게 심 의회결정사실을 통 지하고 정보공개법제21조에 따 라 제3자인색동원운영진에게도부분 공개사실을통지하는등공개 절 차 를이행하는데시간이걸리기 때 문 이 란 설명이다. 아울러 군 은조만간색동원에 잔 류한 남 성장 애 인을 심층 조사하고, 여성장 애 인 4명을 다 른 지역으로 전원조치할계획이다. 앞 서색동원 시설장이장 애 여성 들에게성 폭 력을 저 질렀 다는 신고 가 접수 된 이후 경 찰 은 7 개월여수 사했다. 김 총리지시이후경 찰 은지 난달 31일서울경 찰 청에색동원사 건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고색동원 시설장 A씨 를성 폭 력처 벌 법상장 애 인강간·강제추행등 혐 의로불구 속 입건해수사중이다. 이종구기자 경기화성시는 2일 화성 종합 경기타 운에서주민 1,000여 명이 참석 한 가 운데 만세구청개청식을 열 고 1일 출 범 한 4개신설일반구 ( 區 ) 체제전환을 알렸 다. 이 날 행사는 4개구청중 가장 먼저 열린 개청식이며,나 머 지3개구청중 병 점구청은 5일 오 전 10시, 동 탄 구청은 같은 날 오 후 4시, 효 행구청은 6일 오 전10시에개청식을연다.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임시청사를 둔 만세구청은 우 정 읍 · 향남읍 · 남양읍 ·마 도면·송산면·서신면· 팔탄 면·장안면· 양 감 면· 새솔 동등관내서부권과 남 부권 3 읍 6면1동을관할하며, 12개과체제 로운영한다. 기존 동부 출 장소를임시 청사로 쓸병 점구청은진안· 병 점1 ~병 점 2동·반월·화산동을 관할하며, 기존 동 탄출 장소를 청사로 쓰 는 동 탄 구청은 동 탄 1동 ~ 동 탄9 동을 담 당한다. 봉 담 읍 최 루백 로 165에청사를 마 련 한 효 행구청은 봉 담읍 과 매 송·비봉·정 남 면, 기 배 동의행정을맡는다. 구 별 인구는지난해말기준동 탄 구 42만2,000여명 ( 시인구의42. 7% ) , 만 세구 23만5,000여명 ( 23. 8% ) , 병 점구 1 7 만2,000여명 ( 1 7 .5 % ) , 효 행구 15만 9 ,000여명 ( 16 % ) 이다. 지난해 8 월행정안전부는기존 읍 ·면· 동체제를유지하면서이들 4개일반구 를 신설하는 시의일반구 설치계획을 승인했다. 4개구청동시 출범 은 전국 최 초 사 례 다.시는생활권단위행정체 계를구축해시민과더가 까 운행정서 비스제공이가능해졌다고밝혔다. 정명 근 시장은 “이제 ‘내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열 게됐다”며“4개 구가지 닌특 성과여건을 반영해 맞춤 형 행정을 펼 치겠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색동원성폭력피해심층보고서 강화군,이르면7일내일부공개 총리실‘TF구성’지시후탄력 피해장애인 19명의진술담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화성시 4개구청시대개막$만세구청첫개청 5일병점^동탄, 6일효행구청개청 鄭시장“30분행정생활권열게돼” 정부가지난달 2 9 일서울 등 도 심 에 주택 6만 호 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 만 공급 규모 적정성논 란 이이 어 지고 있다. 특히핵심 부지인용산 국제업무 지구와 태 릉골 프장 개발 계획을 두 고 인 허 가권이있는서울시와주민들이반 발하면서공급 규모가 줄어 들거나 공 급시기가지연될공산이 크 다.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태 릉골 프장부지 에 각각 1만 호 와 6, 8 00 호 를공급하겠 다고밝혔다. 2일서울시에 따르 면정부가발 표 한 주택공급 부지중 가장 물 량 이 많 은 곳 은용산국제업무지구다. 옛 용산정 비 창 부지 ( 약 4 9 만5,000㎡ ) 인용산국 제업무지구개발사업의지분은한국철 도공사 ( 코레 일 ) 가 7 0 % , 서울주택공사 ( SH ) 가 30 % 를보유하고있다.정부가 사업시행권을 가지고있지만 개발 계 획인 허 가권은시에있다. 시는당 초 최 대 8 ,000 호 ( 주거비 율 40 % ) 를 공급하 는방안을정부와협의해 왔 다. 하지만 국 토 교통부가 1만 호 공급을 발 표 하 자 시는 “기존계획보다 2,000 호 이상 늘어 나면가구수 증 가에 따른학 교부 지 확 보 등이문제가 생긴다”고 즉각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용산은 초 고 밀 개발이예정돼있 어학 교를 지으려면 인 근 유수지 밖 에없 어학 교 부지로 부 적 합 하다”며“6,000 호 기준으로 개발 계획인 허 가가 난 곳 인데주택을 1만 호 로 늘 리면 학 교부지를추가해야하 고 교통·환경등 각종 영 향 평 가를 다 시 받 아야 해인 허 가 절 차를 다시 밟 아야 한다”고 말했다.이경 우 사업추 진이최소 2년이상지연될수있다. 정 부는 이 르 면 202 8 년 착공을 목 표 로 추진 중인데, 인 허 가 절 차를 다시 밟 게되면 2030년이후에나 착공이가능 해진다. 반면국 토 부는이 날 반 박 자 료 를 내 고 “1만 호 공급만으로 교통, 재해등 각종 영 향평 가를 받 아야하는것은아 니라는서울시입장을 확 인했다”며“ 학 교 부지는 토 지이용계획의 변 경을 수 반하지 않 는 범 위에서교 육 청과 논의 하고있다”고밝혔다.업계에서는정부 와시가협의해최대 8 ,000 호 를추진하 는 게공급 시기를 당 길 수있다고 보 고있다. 정부가 6, 8 00 호 를 공급하겠다고 밝 힌 군 소유의태 릉골 프장 부지 ( 87 만5,000㎡ ) 도 시는 “문화유산 보 호 기준을 적용하면 불가능한 수치”라 고 5,000 호 이하를 주장하고있다. 세 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태 릉 ( 문정 왕 후의 묘 ) 인 근 에 위치한 태 릉골 프장 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13 % 가 량 중 첩된 다. 이 때 문에 주택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영 향평 가를 받 아 야한다. 시에 따르 면 2024년국가유산청 심 의과정에서태 릉 인 근 개발 높이기준 이수목선 ( 나무높이 ) 이하로제한되면 서유산청의예비영 향평 가 심 사 결과 최대 5,000 호 를 넘 을 수없다는 판단 을 받았 다.교통난등주민들의반발로 주택사업추진이중단됐다. 오 세 훈 서 울시장은이 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과의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 해“ ( 태 릉골 프장 부지개발은 ) 세계유산영 향평 가 등 넘어 야할 절 차가산적해있다”고지 적했다. 이에대해국 토 부는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를진행했으며태·강 릉 의가 치를 훼손 하지 않 도 록 세계유산영 향 평 가를거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반 박 했다. 교통난에대해서도 광 역 교통개선대책을수립해대 응 하겠다고 했다. 오세운기자 1^29 부동산대책시작부터잡음 市, 용산지구에8000호개발계획 정부“주택1만호공급”발표하자 “인허가다시 밟고학교부지필요” 정부는“영향평가필요없어”반박 태릉골프장부지에6800호공급에 市“문화유산보호, 5000호이하를” 정부“가치훼손않도록사업추진” 2일경기화성종합경기타운실내체육관에서열 린화성시만세구청개청식참석자들이개청선 언버튼을누르고있다. 화성시제공 절기상입춘을이틀앞둔2일경기용인시한국민속촌에서외국인관광객이입춘첩을대문에붙이고있다.입춘첩에쓰인 ‘입춘대길건양다경( 甧僰㣐し䒉ꤿ 㢳䣒 )’은 ‘봄이시작되니크게길하고,양기가솟아경사가많아지기를바란다’는뜻이다. 뉴시스 외국관광객들 “입춘대길좋아요” ⁲᩹ܵ Ჩ⁲᩹ᾶ ㏖㋋、᫩㏗ ㏖ چ ℡⋚ἢ㏗ ⁲᩹ᾶ ⁲᩹ܶ⇥ᾎᓽ⎉ܵ ᫥₁Ქ ⼥ מ ㋓ ⪥ፒ ڱ ⻍Ⅾ ㏖ ㋏㋎㍗㋌᎕㒋㏗ ㎼㋍㋏㋇㋇、㏖⇞ᝉἑ㏗ ㎼㋌㍘㋇㋇㋇、ℽ⼡㏖᫥₁Ქἑ㏗ ㋒ ⁲᩹ܶ⇥ᾎᓽ⎉ܵ ㏖㋋㋐᎕㋌㍘㋇㋇㋇ 㒋㏗ ㋈᎕、㏖⇞ᝉ㏗̧˂✥೉㋏㍘㋇㋇㋇、㏖᫥₁Ქ㏗ ᫥₁᾵೉ ב Ꭽᾶ Ჩ੽ᾶ چ ❡᫩ ㋍、᫩ ⃪ܹ᩵ ۉ ⼢ ܙ ⪥ ፒ מۅ ፒ 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