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4일 (수요일) D4 종합 최근 ‘버스파업’을겪은서울시가시 내버스의필수공익사업지정을 추진 하면서노동계와갈등이불붙었다. 필 수공익사업은 철도, 가스 등 업무 중 단 시 국민의일상 생활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업종으로 파업 등을 할 때도 최소한의인력은 업무를 유지해 야한다. 3일노동계는 서울시의시내버스필 수공익사업 지정 움직임을 비판하며 “진짜문제는시내버스준공영제”라고 주장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운영 은 민간기업이하되노선과 요금은지 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에모든걸맡기면수익성이나지않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요금을 크게올리 는등부작용이나타날수있어도입했 다.특히버스회사가적자를내면지자 체가이를보조해준다. 실제준공영제탓에버스회사가 방 만 경영을 한다는지적은 곳곳에서나 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 르면서울 시내버스 회사의총적자는 2014년 3,283억원에서2022년 8,571 억원까지늘었다. 같은기간버스회사 에투입된지자체의지원액도 2,538억 원에서8,114억원으로치솟았다.적자 를 지자체가 보존해줘버스회사 배만 불렸다는비판이나온다. 노조도 준공영제가 경영부실을 불 렀다고지적한다. 특히사측은지자체 의금전지원덕에이익을 내면서도 노 동자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미룬다고 주장했다. 23년차버스기사인김헌수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장은 “휴 일,연장,야간근로를통해최대노동시 간인주 52시간을꽉꽉채워일하고있 다”면서“하지만 기본급은 낮고 성과 급은 높은 불합리한임금체계탓이수 입은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회사 별로 격차는있으나 평균적으로 기본 급과 성과급이 6배가량 차이난다고 한다. 시내버스 파업때문에시민이불 편할것을알지만 파업하지않으면현 장에변화가없어어쩔수없이하게됐 다는주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되면노동자 의단체행동권이지나치게제약된다는 지적도있다. 박용원공공운수노조법 률원노무사는“철도와지하철은파업 때에도 운행률이 80%에달해사실상 노조의단체행동권이무력화된실정” 이라고지적했다. 노동계의반발에도서울시는시내버 스 필수공익사업지정에속도를 낼계 획이다. 대전, 부산등시내버스준공영 제를운영하는다른지자체와 함께국 회와정부에필수공익사업지정을공식 요구했다.이를 위해선국회가 노조법 을개정해야한다. 서울시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시민 의삶과 밀접한 대중교통으로 지자체 보전이없이시장논리에맡겨두면폐지 될노선도여럿있다”면서필수공익사 업지정필요성을강조했다.또“시내버 스 준공영제시행이후 버스기사의처 우가나아져지난해평균연봉은 6,500 만원까지올랐다”고설명했다. 한편,여권차기서울시장후보로꼽 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시시내버스준 공영제정책토론회’에서“서울 시내버 스의준공영제에 ( 버스 회사의이윤까 지보전해줘경영효율화 동기가 사라 지는 ) 구조적모순이있다”며‘일부 시 내버스 노선의공영화’를 제 안 하기도 했다. 송주용기자 저소득층 집중 지원땐 중산층 축소, 기초연금딜레마$ 노인票변수 정부가 65 세 이상 노인이 받 는기 초 연금개편에 착 수했다. 소 득 하위70% 라면중산 층 이든, 저 소 득층 이든 똑 같 이 최대연금액인 34만 9 ,000원을 받 는걸두고이 재 명대통 령 이“이게 맞느 냐 ” ( 지난달 20일국무회의발 언 ) 고지 적했기때문이다. 박근 혜 전대통 령 때 인2014년도입된후연금액상 향 등제 도를 확 대해온기 초 연금은 처음 수 술 대에오르게됐다. 현행기 초 연금구조 의문제 점 과대 안 등을정리했다. 3일보 건복 지부에따르면기 초 연금 은수 혜 대상을정할때다른사회보장 제도와다른기준을사용한다.‘기 초 연 금제를 손봐 야 한다’는 논리는여기서 부 터출 발한다. 기 초 연금같은선별적 복 지제도는일정소 득 을 기준 점 으로 정하고 그 이하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게일반적이다. 중 앙 생활보장위원회가 매 년설정하는 기준중위소 득 ( 전체가 구소 득 중간 값 ) 의32%이하면생계급 여를지급하는기 초 생활보장제도가대 표 적인 예 다. 기 초 연금은 거 꾸 로 소 득 하위 70% 라는 대상부 터 확 정한 후 기준을 꿰 맞 추는식이다. 노인소 득 이전반적으 로 올라가게되면 절 대소 득 액으로는 중산 층 에해 당 하는 사 람 도 소 득 하위 70%에 포 함될수있다.실제올해소 득 하위70%기준액은 1인가구 247만원 으로,이는기준중위소 득 ( 256만원 ) 의 9 6.3%수준이다. 기 초 연금은 넓 은 계 층 에 지원하다 보 니 상대적으로 저 소 득층 은 두 텁 게 보 호 하지 못 한다는비판도 받 는다. 소 득 이선정기준액을 밑돌 면하위1%든, 70%든 일단 최대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기 초 연금 개편 방 향 으로는 지원기 준변경,연금액차등지급이거론된다. 우선지원기준을소 득 하위70%대 신 기준중위소 득 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기 초 연금을 기준중위 소 득 의100%까지줘야한다는김선민 조국 혁신당 의원의기 초 연금법개정 안 이한 예 다. 김의원 안 대로라면기준중위소 득 의 9 6.3%까지지급하는현행보다 범 위가 넓 어져서 당 장은 수급자가 오히 려 늘 어난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기준중위 소 득 의100%로 묶 어두면시간이지날 수 록 수급자 증 가를제어할수있다.지 금은전체노인의70%에게는기 초 연금 을주는구조라고 령 화여파로수급대 상이급격히늘고있는 데 중위소 득 을 기준으로 삼 으면기준 점 이고정 돼 노인 인구 증 가율만 큼 수급자가 늘지는않 기때문이다. 국민의 힘 과한국개발연구원 ( KDI ) 에 선기 초 연금을 빈곤층 ( 기준중위소 득 의 50%이하 ) 에게만주자는주장도나온 다.다만이 안 대로라면기존에기 초 연금 을 받던 사 람 중다수가수급대상에서 제 외돼 정치적부 담 이 클 수 밖 에없다. 저 소 득층 에게 더많 이지급하는기 초 연금차등지원도대 안 이될수있다.이 대통 령 이제 안 한 ‘하후상박’식개편이 기도 하다. 예컨 대기준중위소 득 50% 이하인수급자는 51 ~ 100%이하에해 당 하는노인보다 더많 은연금을 받 도 록 설계할수있다. 재 원은한정 돼 있는 데 기 초 연금 저 소 득층 에게주는 돈 을늘리면중산 층 지 원은 줄 수 밖 에없다.이과정에서노인 빈곤 율이오히 려 높아 질 수있다는지 적이나온다. 이원진 보 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작성한 ‘노인 빈곤 과 기 초 연금의관계’ 보고서에서수급 자를 줄 이고연금액을 늘 릴 경우 노인 빈곤 율이오른다고 분석 했다. 이와 관 련 남찬섭 동아대사회 복 지 학 과교수는 “기 초 연금지급이 끊 기면 소 득 하위60 ~ 70%에있는노인가운 데 빈곤층 으로 떨 어지는사 람 도있을것” 이라고말했다. 정치권에선이대통 령 이‘시간이갈수 록 기 초 연금개편은 점점더 어 려 워 질 것’ 이라고판단했다고본다.2014년435만 명에서2024년676만명으로 증 가한기 초 연금수급자는 2030년, 2040년 엔각 각 9 14만명,1,207만명까지치솟을전 망 이다.지원대상, 금액을조정해야하 는기 초 연금개편에대한 저항 도갈수 록 거 세질 수 밖 에없다는의미다. 기 초 연금 수급자인 노인 유권자가 워 낙많 다보 니 대선때 마 다주요후보 는지원 확 대공약을내 놓 기도했다.이 대통 령역 시2022년 20대대선에서 당 시30만원이었 던 기 초 연금을 40만원 으로 높이 겠 다는 공약을 내 세웠 다.이 런점 을 감안 하면기 초 연금개편강도 를 좌 우할 핵심 변수로는 ‘노인 표 ’가 꼽 힌 다.한여권관계자는“기 초 연금개 편은정치적으로만 보면불리한일”이 라고말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정원오(왼쪽네번째)성동구청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 ‘버스준공영제이대로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정구청장은버스필수사업장지정에관한갈등의해법안으로 ‘일부 버스노선의공영화’를제시했다. 정원오구청장페이스북캡처 ‘소득하위70%’넓은범위지급 고령화여파수급자대폭늘어 李대통령지시에구조개편착수 지급기준변경^차등지원등거론 노인유권자많아정치적부담커 “되레빈곤율상승우려”분석도 “필수공익으로”“준공영제개편” 서울버스파업해법두고‘충돌’ 서울시, 필수공익사업지정추진 “파업하더라도최소인력남겨야” 노조“준공영제탓에방만경영” “필수지정, 단체행동권제약”우려 ᝑώ੡ౝ߹⛑Ᾱ ߑ ᯡ ߒ ⅙ | | | | | 2014년 2020년 2024년 2030년 2040년 㜬ಱ⃍ ᑎ㜬 ⅙ን ᚽ ؽ ᚾ⎉ᝉ 435 ᎕ 676 ᎕ 566 ᎕ 914 ᎕ 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