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 사팀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 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내렸던 불기소 처분과 상반된 결과로, 특검팀은 당시 검찰 내부에 서‘무혐의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 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 의로불구속기소했다. CFS 법인도양 벌규정에따라함께기소했다. 엄전대 표등은 2023년근로자들에게불리한 내용으로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 근 로자 40명에게지급해야할법정퇴직 금총 1억2,000여만원을체불한혐의 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 자에 대해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 간이 15시간이하인날이발생하면퇴 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 산하도록 하는 ‘리셋규정’을도입했 다. 업계에서는 이를 “퇴직금을 줄이 려는 독소 규정”으로 평가했다. 특검 팀은 CFS가 2023년 5월 26일 취업규 칙을 변경하기 한 달여 전인 4월부터 이미‘일용직제도개선안’이라는내 부지침을통해퇴직금지급기준을바 꾼 사실을 파악했다. 위용성기자☞5면에계속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오 는5월9일종료되는가운데, 정부가이 날까지계약만체결해도양도세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 다. 부동산 거래 시 3개월 내에 잔금까 지 치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 다. 다만지역에따라 3~6개월내에잔 금을치러야한다는조건을달았다. 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이담긴‘다주택자양도세중 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 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다주 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고 강조 했는데,이날재경부가구체적인보완책 을들고온것이다.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다주택 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할때 적용한다. 기본소득세율(6~45%)에 2 주택자는20%포인트, 3주택자는30% 포인트를가산하는방식이다.지방소득 세까지포함하면최대82.5%까지세율 이 올라간다. 2022년 5월 처음으로 중 과 유예를 발표한 이후 매년 세 차례(4 년간)유예를연장해왔다. 이번엔절대연장은없다는것이이대 통령의 의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 도차익 10억 원을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적용되면, 2주택자는최 대2.3배, 3주택이상은최대2.7배까지 세액이 가중된다. 15년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10억원일경우현재는2억 6,000만원의세금이부과되지만, 중과 유예폐지시2주택자는5억9,000만원, 3주택자이상은6억8,000만원으로껑 충뛰게된다. 다만정부는다주택자가부동산을매 도하기까지기간이촉박한점을고려해 ‘계약일’을 기준으로 퇴로를 열어주기 로 했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 파)와용산구등기존조정대상지역은5 월 9일까지매매계약을체결하고, 3개 월뒤인 8월 9일까지잔금을치르거나 등기를마치면양도차익에대한중과를 면제한다. 시장 여론 등을 반영해 기한 을 4개월까지늘릴가능성도열어뒀다. 구부총리는“시장에선3개월이아닌4 개월로해달라는얘기가있다”며“국토 부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 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 정된서울 21개자치구와경기지역(과 천·광명등12개지역)은6개월뒤인11 월 9일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정 당시 양도세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어려웠던사정을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관계자는“부동산거 래시잔금지급과등기중하나만이뤄 져도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며“통상 잔금 당일 등기를진행하지만, 둘중더빠른날짜 가기한안에있다면중과대상에서제 외될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 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방안 도추진하기로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다주택자 세율 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누구를 다주 택자로볼것인지는시행령에정해져있 다보니, (윤석열정부가)이를조정해시 행령으로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며 “시행령이 정한다주택자 규정을 법률 로옮기는작업을해야한다”고제안했 다. 세종=이성원기자 2026년 2월 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무회의서‘유예종료보완책’보고 강남3구 3개월, 신규조정지역 6개월 ‘5월 9일까지계약’ 땐잔금기한연장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잔금 기한 ‘퇴로’ 열어준다 쿠팡 ‘퇴직금미지급’ 의혹…특검, 자회사대표등기소 검찰 ‘불기소’ 처분과상반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