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실제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 관들은 2025회계연도에 7(a) 프 로그램에서만 18억3,750만달러 규모의대출을제공했다. 뱅크오브호프 SBA 부서 관계 자는“한인 은행에서 SBA를 신 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30%에 달하는 만큼 새 지침 으로인해은행과신청자모두부 정적 영향과 타격이 불가피하다” 며“은행이 대출 승인 후 서류를 SBA로 넘거야하기 때문에 당장 신청자들의 이민 신분부터 확인 하고있다”고말했다. 이관계자는다만“이번정책지 침유효기간이1년이고트럼프행 정부의정책전례를봤을때지침 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는만큼기대를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이민자창업기업이 미전체기업의 20%이상을차지 하고, 특히지역상권유지와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실제이번조치에대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 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일부의원들은이번조치를세금 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 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 격한 정책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 경 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경고했다. 종합 A4 ICE,구금된이민자환자정보차단논란 연방 이민당국에 구금된 이민자 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변호사로부터철저히고립 되고있다는인권침해논란이확 산되고있다. 병원과 이민당국이 환자의 위치 와 치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최 소한의소통마저차단되고있다는 지적이다. KFF헬스뉴스에따르면글렌데 일에 거주하는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병상에누워손과발에수갑 이 채워진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 국(ICE) 요원들의 감시 속에서 통 화하던그는“죽을지도모른다”며 아내에게 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로메로는 남편이 어느 병원 에있는지조차알수없었다.“어디 에있느냐”는질문에돌아온답은 “말해줄수없다”는말뿐이었다. 페냐는글렌데일자택앞에서체 포된 뒤 경미한 뇌졸중 증세로 병 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ICE와 병 원측은그의입원사실과위치를 가족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 다. 변호사 리비디아나 차볼라는 인근 병원들에 직접 연락했지만, “ICE 구금환자관련정보는제공 할수없다”는답변만반복적으로 들었다. 인권단체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 은 이러한 관행이 환자를 사실상 고립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 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 비판한다. 특히 병원들이 환자 를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명부에 서이름을삭제하는이른바‘블랙 아웃절차’를적용하면서, 가족과 법률대리인의접근이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이다. 병원측은안전과개인정보보호 를이유로들고있다. 그러나현장 의료진들은 이 같은 조치가 오히 려환자치료와의료판단을어렵 게만든다고토로한다. 노세희기자 국무부 ‘75개국이민비자중단정책’피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 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무효화해달라”며소송을제 기했다. 시민단체모임은2일이민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 라며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 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조치가“수십년간확립돼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시 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국민의복지혜택을용납할 수없는수준으로받아가는이민 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발급절차를중단한다”고지 난달 14일밝혔다. 이들국가의이 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 스를 연방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 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 중되고있다는판단아래이민비 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NYT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비유럽국가이며비백인 인구비중이큰나라들이다. 원고측은해당이민자들이미국 인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국무부설명에대해“근거가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근거로들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와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다. 전 국이민법센터의 조애나 쿠에바 스잉그램선임변호사는이번조 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 법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에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가족·변호사면회못해 ‘ 인권침해’ 우려확산 워싱턴DC의국무부청사 <로이터> “국민복지혜택빼앗아”주장에 시민단체들“이민법훼손심각” 연방상·하원을통과한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 진부분적정부셧다운(일시적업 무중지)이종료됐다. 총1조2,000 억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 무부등연방기관을현 2026 회 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 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예산안이다. <로이터> 트럼프예산안서명 정부셧다운종료 SBA, 다음달부터 비시민권자 대출 중단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