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5일 (목요일) A5 종합 노동이나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범 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법안이추진된다. 데이빗 클라크(공화, 뷰포드) 주 하원 의원등6명의공화당소속주하원의원 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54) 을 발의했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 면 항공기 납치와 반역죄에 대해 사형 을선고할수있다. 살인및강도, 납치, 강간범죄의경우 가중 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역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과거 중범죄 전력이 나중대성범죄전력, 경찰및교도관그 리고 소방관 살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 으로한살인범죄등이여기에속한다. 조지아 사형제도는 1972년 연방대법 원이사형집행에대한모라토리엄을선 언한 이듬해인 1973년 당시 지미 카터 주지사가보다적극적인새로운사형가 이드라인에서명함으로써전국적주목 을받았다. 이후1976년‘그레그대조지아정부’ “인신매매범에도사형선고해야” 주의회에관련법안발의 조지아공화당 ‘마이동풍’ 법안논란 차량을이용해연방이나주,지방법집 행기관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를중범 죄로처벌하는법안이조지아주의회에 발의됐다.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해발생한미네소타사태가법안발의 배경으로지목됨에따라논란이예상된 다. 지니에하트(공화,마리에타)주하원의 원등모두5명의공화당소속주하원의 원들은 지난달 28일차량을이용해경 찰 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행위를한사람에게최소 1년의징역형 과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하는 법안(HB1076)을 주의회에 제 출했다. 현재 이 법안은 2차 법안 심사 중이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차량이 움직이든 정차해있든관계없이법집행관을고의 적으로 방해하거나 차단 혹은 간섭한 경우처벌대상이된다. 에하트의원등법안발의자 5명은모 두조지아공화당중진인사들이다. 조지아 정가에서는 이 법안이 지난달 7일미네소타에서발생한르네니콜굿 사망 사건이 발의 배경이라는 점에 주 목한다. 주의회의 한 관계자는“법안 내용이 다분히 ICE 요원의행위를정당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현재 전국적으 로확산되는‘ICEOUT’을외치는여론 과는 동떨어진 마이웨이식 법안”이라 며우려감을나타냈다. 이필립기자 차로법집행방해중범죄처벌안 “미네소타사태여론무시”비판 지난달7일미네소타에서 ICE요원들이쏜총에맞아숨진르네니콜굿의차량이멈춰서있다. <사진=로이터> 애틀랜타시장“월드컵동안ICE안보였으면” 안드레 디킨스 (사진) 애틀랜타 시장이 FIFA 월드컵 대회 기간 중 연방이민세 관단속국(ICE) 요원의 대규모 배치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디킨스 시장은 3일 월드컵을 앞두고 지역소상공인지원책을발표하는자리 에서이같은발언을내놨다. 이날 디킨스 시장은 월드컵 기간 중 ICE요원의대규모배치가능성이커지 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시는 ICE에 배치요청을한적이없다”고말했다. 또 애틀랜타가 ICE의 이민단속 표적 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디킨스 시장 은“주민과사업주, 지방정부모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 이라며 에둘러 반대 입장을표명했다. 이어 디킨스 시장은 “미 전국 11개 월드 컵개최도시에연방정 부가 어떤 조치를 취 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그들 (ICE)의존재가눈에띄지않거나아예 보이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 디킨스시장은만일연방법집행인력 이 도심에 배치되는 사실을 시 당국이 사전에알게될경우이를신속히주민 들에게알리겠다는발언에이어“누군 가초청되지않은존재가있더라도우리 는성공적인월드컵개최를위해집중할 것”이라고말했다. 이필립기자 디킨스, ICE배치공개반대 사례 판결로 사형집행 중단조치가 해 제되면서조지아사형제도는다른주의 모델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 그러나카터전대통령은 2013년“주 지사 재임 시절 사형 집행의 불공정성 에 대해 지금만큼 깊이 고민하지 못했 다”면서 당시 서명에 대해 후회한다는 입장을밝히기도했다. 이필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