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5일 (목요일) D3 종합 조현, 루비오 설득에도$ 美국무부 보도자료에 ‘관세’ 없었다 美내무장관“핵심광물무역블록에한국도앞장” 국힘“국회권한무시한관세협상안돼”송곳검증예고 미국의관세재차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한국정부가안간힘을쓰고있다. 광물공급망회의참석차미국을방문 한조현외교부장관까지나서서한국 의대미 ( 對美 ) 투자 합의이행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불확실성이 해소되지않은상황이다. 조 장관은 3일 ( 현지시간 ) 워싱턴미 국무부청사에서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만나‘조인트팩트시트 ( 공동설 명자료 ) ’로발표된한미정상회담합의 이행방안등을논의했다. 한미외교장 관회담이열린것은지난해11월양국 간합의가공개된뒤근 3개월만이다. 한국의급선무는 현재 15%인미국 의대 ( 對 ) 한국 관세를 묶어두는일이 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 달 26일한국국회가무역합의를입법 화하지않았다는이유로 한국산 자동 차등에부과되는품목별관세와한국 에적용되는국가별관세 ( 상호관세 ) 를 25%로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급히미국으 로건너가같은달29,30일이틀간하워 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담판을벌 였지만결론을내지못하고귀국했다. 불가피하게조 장관도 대미설득전 에가세했다. 조장관은이날회담에서 한미간관세합의와대미투자이행을 위한 국내적노력을설명하고통상 당 국간원활한소통과협의가이어질수 있도록외교 당국차원에서도계속협 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외교부가전 했다.더불어민주당이대미투자특별법 을 2월말~3월초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관세인상계획을보류또는철회 해달라고요청했을것으로짐작된다. 그러나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관세언 급은 없었고, 두 장관이미국 핵심산 업재건을위한 한국의투자확대에대 해긴밀히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미국의통상 현안 불만이안보 분야 합의에영향을 미치지않도록 차단하 는것도조장관몫이었을것으로보인 다.외교부에따르면조장관이연내구 체적이정표에따라 원자력, 핵추진잠 수함 ( 핵잠 ) , 조선등 핵심분야의협력 이결실을거둘수있도록루비오장관 이주도적인역할을해달라고 당부하 자, 루비오장관은조속히실질적논의 가이뤄질수있도록관련부처를독려 하겠다고화답했다.국무부도두장관 이긴밀한 협력을약속한 분야로민간 원자력, 핵잠, 조선등을 거론했다. 외 교부는“두장관이상황을안정적으로 관리하며안보 분야 합의사항이충실 히이행되도록 노력하기로했다”고전 했다. 한국의농축·재처리권한확대나 핵잠 도입등일정이관세때문에지연 되지않도록신경쓰겠다는뜻이다. 통상당국간협의는아직뚜렷한결 과가없다.지난달 30일워싱턴에도 착 했지만외교상대인제이미 슨 그리어미 국무역대표부 ( USTR ) 대표를 만나지 못한 채 이날귀국 길 에오 른 여한구산 업부통상교 섭본 부장은워싱턴기차역 에서만난 취 재진에“ ( 릭스 위처 ) USTR 부대표를만나 2시간여동안심도있게 논의했다”고밝 혔 다.그는“한미간합 의에담긴 ( 대미 ) 투자와 비관세부분 약속을 한국이이행할 의지가있고진 전을 보이고있다는 점 을 충분히설명 하는 데 주안 점 을 뒀 다”고말했다. 관세인상 예고가 언제실현 될 지도 불투명하다.‘관보게재 ( 조치의행정적 공 식 화 ) 절 차가진행되고있 느냐 ’는질 문에여 본 부장은“아직미국정부내에 서협의를거치고있는것으로 파악 하 고있다”고대답했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 반 도 문제도논의 됐 다. 외교부는조장관이 한미가 함 께 대 북 대화 메 시지를지속 적으로 발신하며 북 한의대화 복 귀를 견 인하자는제의를했다고밝 혔 다. 국 무부는두장관이 북 한의 완 전한비핵 화에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 다.‘ 북 한비핵화의지재확인’은외교부 자료에서언급되지않았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손효숙기자 조현(왼쪽)외교부장관이3일미국워싱턴국무부에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양국현안에대해대화하고있다.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관세인상저지총력전 외교장관회담, 긍정신호못찾아 “통상문제로안보합의영향차단” 여한구, 그리어못보고빈손귀국 “한국이행의지충분히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 국 의 희토 류 무기화에대항해 ‘핵심광물 무역 블 록’을추진하고있다.더그 버검 ( 사진 ) 미국 내무부 장관은 한국도적 극 적으로 참여하고있다고언급했다. 그러나 외신은 미국의전통적동 맹 국 들 이광물공급망강화 필 요성에수 긍 하면서도, 그린 란 드 압박 을비 롯 한트 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행동으로인 해적 극 적동참 엔 주저하고있다고 분 석했다. 로이 터 통신에따르면 버검 장관은 3 일 ( 현지시간 ) 워싱턴에서열린전 략 국 제문제연구소 ( CSIS ) 콘퍼런스 에서“핵 심광물공급망강화를위해‘국가 클럽 ’ 을만 들 고있다”며“한국,호주,일 본 이 앞 장서고있다”고말했다. 버검 장관은 “이 번 주에만 11개의양자합의가예정 돼 있다”며“강한 관심을 보이고있는 국가도20개가 넘 는다”고강조했다. 버검 장관이언급한 국가 클럽 은일 종 의 무역 블 록으로, 가입된 국가 들 안에서는 관세없는 광물 무역이이뤄 질예정이다. 기업의수 익 성보장을 위 해가 격 하한선도 설 정한다. 버검 장관은 “민간 부문에서가 격 이 급 락 할 걱 정없이 채굴 과 정제에 투자 할수있을것”이라고 내다 봤 다. 버검 장관의발언은 4 일워싱턴에서 마 크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개 최될 ‘핵심광물장관급회의’를하루 앞 두고 나 온 것이다.회의 엔 일 본 ·영국·프 랑스 · 독일·이 탈 리아· 캐 나다 등 주요 7 개국 ( G7 ) 과 한국, 호주,인도, 싱가 포 르 등 의외무장관이초청 됐 고, 조현외교부 장관도회의에참석한다. 하지만장관급회의참가대상국 중 상당수는이 런 미국의계획에동참하 길 주저하고 있다고 미정치전문 매 체 폴 리 티 코가 복 수의외교관을 인용해 이날보도했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이 북 대서양조약 기구 ( NATO ·나 토 ) 동 맹 국인 덴 마 크 령 그린 란 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관세 부과와 군 사 투입가 능 성까지거론하 며위협한 것이경계심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매 체는전했다. 통상전문지‘인사이드 US 트 레 이드’ 에따르면미국은호주,일 본 ,사 우디 아 라비아, 태 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 레임 워 크 에서명했다. 반 면 한국은 미국과핵심광물협력을추진하면서도 프 레임 워 크 에는이날현재까지서명하 지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 특히 희 토 류 생 산에서 중 국 의 존 을 탈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 IEA ) 에따르면 현재 희토 류 가공역 량 의90%를 중 국이장 악 하고있다. 버 검 장관도이날 “특정물질에서지 배 적 인 존 재가시장에물 량 을 쏟 아부을수 있다면, 그 들 은한기업이나국가의경 제적가치를 파괴 할 수 있게된다”고 중 국을 견 제했다. 박지영기자 무관세에가격하한선도설정 “이번주만 11개양자합의예정 관심보인국가들 20곳넘어” ☞ 1면‘대미투자법특위합의‘에서계속 그러면서“법안을 통과시 키 는게시 급하다는 국 익 차원에서의야당의판 단이있었다”고 덧붙 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 법은 총 6건이다. 한미전 략 투자기 금 과 투자공사를 통해한미관세합의에 따 른 대미투자를진행한다는기 본 틀 은 유사하다. 다만 민주당이발의한 5 건은대 규모 투자가 필 요한일부사업 에한해국회사전동의를 받 는 내용이 담긴 반 면, 박 성 훈 국민의힘의원발의 안은 모든 대미투자사업을국회에사 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 도록 하는 내 용이다. 국 익 을위한 ‘대 승 적양보’를 택 한국 민의힘은 향 후 특위활동 과정에서한 미관세합의에대한 송곳검증 만큼은 물러서지않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의원은 “‘할 수있는것 부 터 하자’는 공 감 대에있어선국민의 힘이한 발 물러선것처럼보이지만 현 실적으로전 략 을수정한것일 뿐 ”이라 며 “국회의권한을 무시한 대미관세 협상은 용 납 할 수없다”고했다. 특별 법처리에마 냥반 대할경 우 역 풍 을 맞 을 수 있는 만큼, 국회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주장을 특별법에 담아내는 것이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 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대미투 자특별법특위구성에합의하고악수를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