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이재명대통령이연일다주택자주택 처분을 압박하면서강남권과 한강벨 트 지역에서절세매물이등장하고있 다. 다만절대적인매물량이적은데다 중저가 매물 규모는 좀체움직이질않 는탓에봄이사철을앞둔실수요자들 의불안감은여전하다. 이대통령은 4일오전에도엑스 ( X·옛 트위터 ) 에“ ( 다주택자양도세중과 유 예는 ) 4년전부터매년종료예정됐던 것인데대비안 한 다주택자책임아니 냐”며“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고 통받는국민이더배려받아야합니다” 고적었다.정부가주택공급에힘쓰고 있지만 시간이걸리는 만큼 시장의단 기매물 출회를 위해이대통령이전면 전에나서는것으로보인다. 이대통령이지난달 23일처음양도 세중과방침을밝힌이후실제서울아 파트 매물량은 조금씩늘고 있다. 부 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지난달 22 일 5만6,216건이던 서울아파트 매물 은이날 5만9,021건으로 5.0%늘었다. 25개자치구중이기간매물량이많이 늘어난 1~7위가 강남권이거나 한강벨 트지역이었다. 송파구의매물 증가율 이15.1%로 가장 많이늘었고, 성동구 13.7%, 서초구 9.3%, 강남구 9.0%, 광 진구 8.2%, 강동구 7.9%, 용산구 7.4% 순이었다. 반면 성북구는 마이너스 (- ) 6.2%, 강북구는 - 3.0%, 금천구는 - 2.2%,구로구는 - 0.7%로오히려줄고, 노원구는 0.2%, 은평구는 0.4%소폭 증가에그치는등외곽양상은달랐다. 이대통령일갈에시장이조금씩반응 하고있으나최근매물증가흐름이적절 한규모로확대될지에대해선회의적시 각이많다.지난해2월4일 ( 8만2,685건 ) 과비교했을때이날현재 ( 5만9,021건 ) 서울매물은40%가량적다.2024년2월 4일 ( 7만8,000건 ) 과대비해도 75%수준 이다.강동구의한공인중개사는“이사 철이라학군지수요가많은데매물이예 전처럼확늘지는않고있다”고전했다. 특히대출규제등으로 중저가 매물 을찾는실수요자중심의현재시장구 조를고려할때강남권과한강벨트매 물증가가 수요를달래긴어렵다고업 계는 분석한다. 실제국토교통부실거 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 지난달 23 일부터이날까지서울에서계약된아 파트매매거래는 564건이다. 자치구별 로는노원구가 68건으로가장많았고, 중랑구 41건, 구로구 45건, 양천구 39 건, 동대문 38건, 관악구 36건, 강서구 33건,성북구 31건등대부분외곽거래 였다. 신지후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에나섰다.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가 1·29 부동산 대책에반대하는입장을 분명히밝힌가운데김윤덕국토교통 부 장관이직접핵심부지시찰에나선 것이다. 김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 성동 서울의료원남 측 부지를찾아개 발 계 획 을 확인했다.이부지는 한국토지주 택공사 ( LH ) 가 서울시로부터 넘겨 받 은 땅 으로 영 동대로 와 탄 천 사이에 1 만1,368 ㎡ 가 빈 땅 으로 남아있다. 코 앞에현대 차 그 룹 현대 GBC ( 글 로 벌 비 즈 니스 콤 플 렉 스 ) , 탄 천 건너 편 에 잠 실종합운동장을 재개 발 한 잠 실마이 스 ( MICE ) 가 들어 설 예정이다. 도보 로 삼 성역등 서울지하철 2, 9 호 선을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광역급 행 철도 ( GT X )- A , C 노선도개통될예정이다. 김장관의현장방문은 신 속한 주택 공급이가 능 하다는 신호 를 시장에보 내 는 포 석이다. 해 당 부지를 향 후 1만 호 공급이예정된 ‘ 노후공공 청 사 복 합 개 발’ 의선도 사업장으로 점찍 은 것이 다. 부지소유권이 LH 에있고, 현재도 도시계 획 상 용적 률 이 400%까지확보 되 는 준주거지역이다. 국회에계 류 된 노후 공공 청 사 복 합개 발 특별 법 이제 정 되 면 부지성 격 을 상업지역으로 바 꿔 용적 률 을 800%까지 올릴 수있다. LH 는 2028년 6월공공주택건 설 사업 계 획 을 승 인,그해12월 착 공을 목표 로 세 웠 다. 해 당 부지에는분양주택이아니라소 형 공공임대주택이들어 설 전 망 이다. LH 는 부지에 청 년특 화 주택 518 호 가 들어선다고밝 혔 다. 수도권 6만 호착 공계 획 이국공유지를 활 용하는 만큼, 공급량상 당 수는임대주택으로공급될 가 능 성이 높 다.김장관은수도권물량 중임대비중이 얼 마나 되느 냐는질문에 “ 향 후주거 복 지로 드맵발표 시공개할 것”이라며“임대주택을 청 년과 신혼 부 부에공급하고양질의주택, 중산 층 까 지 살 수있는주택을 포함 하 겠 다는지 향점 을 갖 고준비하고있다”고밝 혔 다. 서울시 와 과천시등지방자치단체가 주택과 밀화 를 우 려하는 상 황 에대해 서김장관은“상 황 이 쉽 지않지만 ‘ 국민 주권정부가국민에 게 책임있 게 양질의 주택을공급한다 ’ 는 말 을들을수있도 록 하 겠 다”며“지자체 와논 의해이 견 을 좁 히고여 러 대안을모 색 해나가 겠 다” 고강조했다.택지별공급량,평 형 등을 두 고 타협 할여지가있다는 뜻 이다. 또 그는 “임대주택으로는집값을 잡 기에 역부 족 이라는 얘 기가나오는데그문제 는 시장 상 황 이 변 하고양질의임대주 택이공급 되 면 얼 마 든 지 ( 인 식 이 ) 바뀔 수있다”고 덧붙 였다. 김민호기자 연일 다주택자를 향 해고강도 발언 을 쏟 아 내 고있는이재명대통령의지 시에따라 정부가 시 행 령에명시된 다 주택자 규정을 법률 로 상 향 하는 방안 에대해 검 토에들어 갔 다. ‘ 조세의종 목 과세율은 법률 로정한다 ’ 는 헌법 제59 조 ( 조세 법률 주의 ) 원 칙 을따르는동시 에, 법 개정 없 이시 행 령만 고 쳐 다주택 자양도세중과를유예해 온편법 적수 단을 바 로 잡겠 다는 취 지다. 4일 관계부처에따르면 윤 호 중 행 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국 무 회의에서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 와 관 련 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은 법 에정해 져 있지만, 다주택자 기준은 시 행 령에있다 보니 ( 윤석 열 정부에서 ) 시 행 령을 조정해일종의감세를했다” 고 말 했다. 이어 “시 행 령에정해진 다 주택자 기준을 법률 로 옮 기는 작 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이대통령은 “아 예시 행 령에위임한조 항 을 없애버 리는 것도 ( 검 토해달라 ) ”고세제 당 국에지 시했다. 윤장관의 발언 은정부가 행 정입 법 인 시 행 령을 도구 삼 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여부를임의로 조절해 온 관 행 을 조준한것으로 풀 이된다. 현 행 소 득 세 법 ( 제104조제7 항 ) 은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게 기 본 세율 ( 6~45% ) 에더 해20~30% 포 인트를 추 가과세하도 록 규정하지만,정 작 중과대상이 되 는주 택의 범 위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택 ’ 으로위임하고있다. 윤석 열 정부는이위임조 항 을 근거 로 소 득 세 법 시 행 령을 개정해국회동 의 없 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어 왔 다. 다주택자 기준이 법률 에규정 되 면 정부가 입 맛 에 따라 유예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는 방 법 은 사실상 사라지 게 된다. 문제는 다주택자 기준이매 우 기 술 적이고 복잡 하다는 점 이다. 그간정부 가 다주택자기준 설 정권한을 시 행 령 에위임받았던것도 부동산 시장 상 황 에따라 적시에조정하기위해서였다. 예 컨 대지방 주택 활 성 화 명 목 으로 ‘ 1 세대3주택이상 ’ 인다주택자기준에지 방 주택을제외하고있는데, 제외대상 에 △ 지방준공후 미 분양주택 △ 지방 저가 주택등을 규정한 것이대 표 적이 다. 또△ 소 형신축 주택 ( 전용 60 ㎡ 이 하, 취득 가 6 억 원이하 ) △ 장기임대주 택 △ 상속주택 △혼 인으로인한 3주택 등도지역과 조건에따라 다주택자기 준에해 당 하지않도 록 시 행 령에규정하 고있다. 이에다주택자기준을 법률 에규정하 면적기에유연한 부동산 세제정책을 내놓 기어려울 것이라는 우 려가 나 온 다. 재정 경 제부도이 점 을 고려해다주 택자 기준 전체를 법률 로 옮 기기보다 일부조 항 만 옮 기는등의절 충 안도고 려하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은 형 대한건 설 정책연구원연구위 원은“시 행 령은시장상 황 에 맞춰 정부 가 적기에대응할 수 있는 도구”라며 “만약시 행 령규정이 법률 로될 경우 여 소야대국면에선정부 정책을 추 진할 수 없 는 상 황 에 놓 일 수있다”고 지적 했다. 김 우 철 서울시 립 대 세 무 학과 교수 는 “다주택자요건이지나치 게복잡 하 게얽혀 있어 법률화 시 법 령이비대해질 우 려가있다”면서도 “다만 조세 법률 주의를 고려한다면과세요건을 단순 화 해명시할 필 요가있다”고제 언 했다. 세종=이성원^강진구기자 다주택규정 ‘법률로상향’ 검토$정부입맛따라 ‘우회감세’ 막는다 알짜 부지찾은국토장관“양질임대주택공급” 김윤덕장관서울의료원부지방문 국공유지활용신속한진행신호 공급량^평형등엔논의여지남겨 세율은법률, 기준은시행령명시 尹정부, 법개정없이양도세유예 ‘조세법률주의’바로잡기취지도 다주택기준, 기술적이고복잡해 부동산시장에적시대응어려워 정부세제정책유연성저하우려 李대통령연일압박에도움직이지않는중저가시장 李“집값폭등고통국민배려”강조 강남권^한강벨트절세매물등장 성북^강북^노원은줄거나제자리 봄이사철앞두고실수요자불안 청와대가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 5월9일로확정한가운데 4일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사무실에해당내용과관련된상담안내문 이붙어있다. 뉴스1 김윤덕(오른쪽두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이4일서울강남구한빌딩옥상에서1·29 부동산공급 대책과관련, 주택사업지인서울의료원남측부지를바라보며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설명 을듣고있다. 뉴스1 D5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