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6일 (금요일) D3 부동산 대책 후폭풍 5년 새반토막 난 서울 전세$ ‘월세 시대’ 더빨라졌다 서민자산 형성과 주거사다리역할 을해온전세제도의시대가저물고있 다. 서울전세매물이최근 1년새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5년전과 비교하 면반토막수준이다. 한국경제가저성 장기에접어들며‘전세의월세화’가 시 작됐고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이를 가 속화한다는분석이나온다. 5일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 이날서울전세매물은2만1,456건으로 1년전 ( 2만8,270건 ) 보다 24%줄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시행직전이었던 2020년 7월 30일 ( 3만8,873건 ) 보다는 44.9%나 감소했다. 자치구별 변동률 은재건축이활발한송파구 ( 72% ) 서초 구 ( 34% ) 등 강남권은 늘었지만, 상대 적으로주거지로서인기가덜한지역에 서는 성북구 (- 88% ) 관악구 (- 72% ) 등 대폭감소한지역도나타났다.전세감 소세가일시적현상에그치지않고 시 장구조로굳어지는양상이다. 실제서울월세매물은최근1년사이 1만8,025건에서1만9,734건으로 9.4% 늘었다.전국적으로도대한건설정책연 구원이지난해1월부터11월까지국토 교통부실거래정보를분석한결과, 대 부분의기간 ( 7개월 ) 에서월세거래가 전년같은기간보다늘었다. 정부도전세시장 축소를필연적흐 름으로인식하고있다.박상우전국토 부장관이지난해중순“전세제도자체 가역사적사명을다했다”며월세제도· 시장 개편을 과제로 밝힌것이대표적 이다. 고금리시대가 끝나집주인으로 서는전셋값을활용할유인이적다. 또 비아파트를중심으로집값과전셋값이 오히려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 집주 인이기존세입자에게전셋값을돌려주 지못할가능성이고개를들었다. 업계에는최근정부정책이전세감소 세를가속화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우선계약갱신청구권이직접적원인으로 꼽힌다.세입자들이기존계약을갱신한 결과,신규전세매물공급이줄어들었다 는분석이다.기존세입자는전셋값상승 률을낮추는이득을얻지만청년과신혼 부부등부동산 시장에신규진입하는 수요자는전셋집을구하기어려워진다. 여기에정부가지난해10·15 부동산 대책으로서울아파트전역을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지정한것도전세매물을 줄였다는 분석이많다. 주택매입자에 게실거주의무가부과되기때문에전셋 집이줄어든다.집주인도매도를고려한 다면세입자 퇴거후 새임차인을 받기 어렵다.정부가 수도권전세대출문턱 을높인것도전세매물감소와무관치 않다. 수요자는대출이안나오면월세 매물을찾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 월세중심주택임대차시장이새로운 시장표준 ( 뉴노멀 ) 으로자리잡으면주 거비부담이늘어날가능성이크다.대한 건설정책연구원은“전세제도는점차축 소되고월세비중은확대되는임대차시 장의구조적변화가예상된다”며“전세 자금조달여력이부족한수요층을중심 으로월세전환이가속화될경우,중·저 소득세입자의주거비부담이일시적현 상을넘어구조적으로고착화될우려가 있다”고 내 다 봤 다. 김민호기자 정부가세입자를 낀 다주택자의‘퇴로’ 를 언 제까지 열 어줄지고심중이다.실거 주가필수인서울과일부수도권은매매 자체가 불 가능할공산이크기때문이다. 집을 빨 리 팔 아 야 하는다주택자와전세 잔 여기간이남은세입자,실거주를해 야 하는매수자가 엮 인고차 방 정식이다. 5일관계부 처 에따르면,재정경제부 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 자의양도소득세중과유예 종료 와관 련 된보 완방 안을 논 의하고있다. 앞 서 이재명대통 령 은 5월 9일다주택자양 도세중과유예를 종료 하 겠 다고못박 았 다. 이후 혼 란 이 커 지자 해 당 일까지 매매계약만체결하 더라 도중과를 피 할 수있도 록 보 완 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들어선 다주택자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허구역 ) 내 주 택을매수하려면 4개월안에실거주를 해 야 하기에, 기존 세입자의임차 기간 이그보다 길 게남아있는경우에는매 매가어렵다. 현재토허구역으로 묶 인 곳 은 서울전역과 경기12개지역이다. 이에이대통 령 은 3일국무 회 의에서“세 입자가 3개월, 6개월안에 ( 전셋집을 ) 못나 갈 경우에대한대안은한 번검 토 하 라 ”고재경부에지시했다. 정부는전세계약 케 이 스 별 맞춤 형대 책을 준비하고있다. 기준은 토허구역 주택매매후실거주까지4개월이될전 망 이다.정부관계자는“전세 낀 주택의 임차기간이 얼마 나남 았 는지, 해 당 주 택이어 떠 한 규제를 받고있는지를 각 각 사 례 별로 따 져 세부 시행 방 안을 검 토할 것”이 라 며“‘매도하고 싶 어도 못 판 다’는세간의 불 신을해소할수있는 방 안을강구할것”이 라 고 말 했다. 그 럼 에도 전세만 료 일이장기간 남 은 다주택자는 구제대상에서제 외 될 전 망 이다. 또 다 른 관계자는 “ 모 든 케 이 스 에예 외 를 두 다보면끝도없다”며 “다주택자가유예 종료 에 맞춰 매도준 비를했어 야 한다는게대원 칙 ”이 라 고 설명했다. 전날이대통 령 이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이 미 4년전부터매 년 ( 양도세중과가 ) 종료 예정됐던것 인 데 대비안한다주택자책임아 니냐 ” 고밝힌것과같은 맥락 이다. 정부는설연 휴 전에다주택양도세중 과보 완방 안을 마련 할 방침 이다.구 윤 철 부 총 리 겸 재경부장관은이날 SNS 에“국민의 불 편은최소화할보 완방 안 을다 음 주발표하 겠 다”고밝 혔 다. 세종=강진구기자 전세낀다주택못판다고? 계약 케이스별 대책 마련 정부부동산공급대책중하나로발 표된경기과 천 경 마 장 ( 렛츠런 파크서 울 ) 이전계 획 이한국 마 사 회 와지역주민 들의강한반발에직면했다. 특 히 마 사 회 직원들은“경 마 장을 옮 기면기관존 립 이 위태 로워 질 수있다”고 주장하며 집 단 행동에나 섰 다.정부가사전 협 의없 이일 방 적으로경 마 장이전을 검 토한정 황 이 드러 나면서후폭 풍 이예상된다. 지난달29일관계부 처합 동으로발표 한‘도심주택공급확대 및 신속화 방 안’ 에따르면,정부는경기과 천 시주 암 동에 있는경 마 장과인근 방첩 사 령 부부지를 통 합 개발해주택9,800 호 를공급할계 획 이다.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 ( 1만 호 ) 다 음 으로공급 량 이많은지역이다.지하 철 4 호 선이지나고, 광 역교통 망 이우수 해직주근접 생 활권의 핵 심지로꼽힌다. 집을지으려면경 마 장 ( 115만 ㎡ ) 을 옮 겨야 한다.경기도 내 다 른 지역으로이 전하 겠 다는 데 ,대체부지는 미 정이다. 올 해상반기안으로이전계 획 을수 립 한 뒤 2030년까지착공한다는게정부 목 표다. 과거서울 뚝섬 에있던경 마 장은1989년 과 천 으로이전해현재까지운 영 중이다. 정부 발표는 마 사 회 에 날 벼락 이었 다. 박근문 마 사 회 노조 위 원장은 “지 난해11월정부가 공공기관의토지현 황 을조사한적이있었는 데 , 경 마 장이 전 논 의는 전 혀 없었다”며“ 마 사 회 의 견을 듣 지도않고일 방 발표한것”이 라 고비 판 했다. 경 마 장이전으로접근성이떨어지면 마 사 회 의경 영 악화는 불 가 피 할 것으 로 예상된다. 마 사 회내 부 조사 결과 경 마 장을 옮 기면연간 2,400 억 원의적 자가발 생 할것으로추정된다. 노조는 “ 마 사 회 직원 뿐 만아 니라 기수와조교 사, 마 필관리사등경 마 산업에연관된 노동자 2만4,000명의 생 계가 위협 받을 수있다”고주장했다.그 린벨 트지역에 있는 경 마 장은 시민공원으로도 기능 중인 데 , 경 마객 을 포함 해연간 420만 명이 방 문하는것으로 알 려 졌 다. 마 사 회 직원들은 5일 취 임한 우 희종 마 사 회 장의출근 저지 투쟁 을 벌 이며 경 마 장이전계 획철회 를 촉 구했다. 노 조는 총회 를 열 고 투쟁 을결의했다.이 달 25일에는 경 마 노동자들이 참 여하 는 총궐 기대 회 도 계 획 중이다. 마 사 회 직원과지역주민들은 7일경 마 장이전 반대집 회 도개최할예정이다. 우 회 장도 경 마 장 이전계 획 에대해 우려를표했다. 그는 취 임전날 페 이 스 북에서“조직의 생 존과지역경제, 말 산 업전체구조를 바꾸 는 대형정책임에 도 불 구하고간 단 한문구하나로발표 한 국토교통부의일 방 적일 처 리에노 조의반발은 당 연하다”며“과 천 경 마 장· 본 사이전대 응 태스 크 포스 ( TF ) 가 필요하다”고적시했다. 마 사 회 를감 독 하는 농림 축산식 품 부 는 묘 안을찾기 위 해고민에 빠졌 다. 농 식 품 부관계자는“경 마 산업도중요하 지만 부동산 가 격 안정이 라 는정책과 제도시급하다”며“대의를 위 해이해관 계자들을설득해나가 겠 다”고 말 했다. 세종=장재진기자 ‘말 많은’과천경마장이전$마사회노조“年 2400억적자” ㋈㋊㍗㋊㚜 ㏇㋈㋇㍗㋏㚜 ㋊㋇㍗㋋㚜 ㏇㋎㍗㋌㚜 ㋉㋉㍗㋍㚜 ㋈㋋㍗㋈㚜 ㋈㋋㍗㋏㚜 ㋍㍗㋏㚜 ㋉㋊㍗㋍㚜 ㋇㍗㋇㚜 ㏇㋈㋈㍗㋌㚜 | | | | |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ᚍ₝ᬁ ع ᅡᆒᚉජጩ 㜬㋉㋇㋉㋋଍೉᠍ 㜬 ⅙ን ೉⼥ ؽ ᫭⇞☎Ᾱܵₙ㍘ܶ⭩ ܙ ⭾ᝉᲭ ع ᅡ׉ ץھ Ქᱭ⬥ᝍ᫦ 0 직원·주민들,정부공급대책반발 신임회장“일방처리, 반발 당연” 우희종(오른쪽) 한국마사회신임회장이5일 과천한국마사회본관앞에서노조가준비한 경마공원이전반대탄원서를살펴보고있다.이탄원서에서명을거부한우회장의출근길은막혔고 예정됐던공식취임식도취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전세, 1년전보다 24%줄어 갱신청구권도입이후 45%감소 실거주의무‘토허구역’도부추겨 임대차시장‘월세중심’재편되면 주거비부담 늘어날 가능성커져 탄원서서명거부로출근길막힌회장 장기전세계약은구제못받을듯 구윤철“보완방안다음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