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6일 (금요일) D5 사회 윤석열전대통령부부 공천개입의 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김영선전 국민의힘의원등으로부터공천 도움 대가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대해 1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 다.김건희여사 ‘여론조사’ 의혹에이어 명씨를둘러싼사건에서도연달아 1심 무죄판단이나온것이다. 창원지법형사4부 ( 부장김인택 ) 는 5 일명씨,김전의원,김태열전미래한국 연구소 ( 미한연 ) 소장, 경북 지역정치 인배모씨와이모씨의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대해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전의원은김전의원의국회의원공 천과 관련해2022년 8월~2024년11월 8,070만여원의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와 김전 의원, 김 전 소장이공모해배씨와 이씨로부터 2021년8월~2022년3월지방선거공천 관련정치자금총 2억4,000만원을받 은혐의도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전의원에게윤전 대통령과 통화 등을 들려주면서자신 이공천에중요한역할을했다고 과시 했고,김전의원은 22대총선에서도명 씨도움을받을수있을것으로기대했 다고봤다.이에따라국회의원세비절 반을 명씨에게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이행했다는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씨가 받은 돈을 공천대가보다는급여및채무변제성 격이크다고판단했다.△명씨가김전 의원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일 한 정황△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일 한시기정기적으로계좌이체가이뤄진 정황△거래당사자들 사이채무 관련 대화가오간정황등은복수로확인되 는반면,공천대가로돈을주고받기로 약속한 증거는없다는이유에서다. 명 씨가김전의원공천에영향을미쳤을 수는있지만, 그 영향이절대적이었다 고보기는어렵다는점도짚었다.앞서 김여사1심역시김전의원공천개입정 황에대해비슷한판단을했다. 배씨와이씨가제공했다는정치자금 의경우,재판부는명씨나김전의원이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어렵 다는결론을내렸다. 배씨와이씨는김 전소장을 통해미한연에대한 대여금 명목으로돈을제공한데다,해당금액 중 극히일부가 명씨에게지급됐을 뿐 이라는 논리에서다. 재판부는 오히려 미한연전직원강혜경씨와김전소장 이명씨보다많은돈을썼다고봤다. 재판부는 다만 명씨가 휴대폰과 USB 등의증거인멸을 처남에게교사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집 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정준기기자 신천지 “尹^李라인 잡아라” 이만희구하기전방위로비정황 尹항소이유서“1심, 공수처수사권판단회피” ‘공천거래의혹’명태균·김영선 1심무죄 체포 방해등 혐의로 1심에서징역 5 년을선고받은 윤석열전대통령측이 법원에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재 판부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내란 죄수사에대한판단을회피했다”고했 다. 공수처가수사권도없는내란죄를 위법수사했는데법원이제대로 판단 하려하지않았다는주장이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대통령변호인단은 1심재판부의유 죄선고에불복하는 항소이유서를 법 원에제출했다.모두 98쪽분량이다.서 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 ( 부장 백대 현 ) 는 지난달 16일 공수처체포 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 ) ,비화폰삭제지시 ( 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 등 대부분 혐의를유죄로판단,징역5년의실형을 선고했다. 윤전대통령측은먼저내란죄와직 권남용죄의 ‘직접관련성’이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두범죄의사실 관계가 동일하지않고△공수처가 처 음부터직권남용이아니라 내란죄를 수사했으며△두범죄는 동종·유사범 행에도 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를 들 었다. 1심은 공수처법상의 ‘직접관련 성’을검찰 청 법상 ‘직접관련성’보다 넓 게 해석해 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법에서의 ‘직접 관 련성’ 의미를 같 게해석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반 박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검찰에내란 사건을이 첩 하지않아위법하다”는주 장을재판부가 판단하지않았다는주 장도 폈 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가 대통령의불소 추 특권대상인직권남용 죄를불기소하고,검찰에이 첩 해 야 할내 란죄를계속 수사했다고 주장해 왔 다. 이 같 은수사는 ‘위법’이기 때문 에 추후 이어진체포방해,범인도피교사등혐의 도당연히성 립 하지않는다는것이다. 윤전대통령측은일부유죄가선고 된 ‘국무위원심의권방해’ 혐의에대해 선“국무회의심의권은형법상보호가 치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 비화폰기 록 삭제혐의에대해선 ‘보 안 조치’를지시한것이지,‘삭제’를지시했 다고단정하 긴 어렵다고도했다. 사 후 계 엄 선포 문 서명혐의에대해선“사 후 선포 문 이공 문 서도 아니고, 실 질 적으 로 허 위도아니다”라고반 박 했다. 서울고법이이 날 형사1부와 12부를 내란전 담 재판부로지정 함 에따라 임 시 재판부인형사20부에배당됐 던 윤전 대통령체포방해혐의2심재판은이들 두재판부중한 곳 에서심리하게 된 다. 장수현^조소진기자 코 로나19 팬 데 믹 ( 대유행 ) 당시신천 지예수교 증거장 막 성전 ( 신천지 ) 이만 희 ( 사진 ) 총회장이자신의수사와재판 을 방어하기위해정치권과 법조계전 방위로비를 지시하고 승 인한 정황이 포 착 됐다. 로비대상중에는윤석열전 대통령은물론경기도지사 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포 함돼 있었다. 코너 에 몰 렸 던 신천지수 뇌 부가 ‘이만희구하기’에 급급,유 력 여 야 대선 후 보등에 줄 을대 려고했 던 것으로 풀 이 된 다. 5일한국일보가확보한통화 녹 취에 따 르 면, 2021년 6월신천지내‘2인자’ 로불렸 던 전총회총무고모씨와전직 간부 A 씨는당시유 력 정치인들의이 름 을일일이 언 급하면서로비전 략 을 수 차례 의논했다. 로비의징검다리로는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김모 변호사와 이희자 한국 근 우회회장이거론됐다. 김변호사는 신천지의로비조직‘상하 그 룹 ’의일원으로 알 려 졌 으며,이회장 역시신천지와정치권· 법조계 사이 가교 역 할을 한 인물로 지목 돼 있다. 통화에서 고씨는 “ ( 이 총회장이 ) 김 ○ ○ 변호사 님 과 이희자 회장 님 을 통해 서윤석열라인도 잡 고가고 싶 어하신 다”고 콕 집어 말 했다.이에 A 씨는 “김 변호사 님 통해서윤 ( 석열 ) 잡 으면 되 고,이희자회장 님 통해서는B ○○ ,이재 명, 그다음에 C○○ 이 런 쪽을 잡 으면 된 다”고호 응 했다.B씨는국회의장,국 무총리를 지 낸 더 불어민주당 원로인 사이며 C 씨는국민의힘의전신인 새누 리당 시절 당대 표까 지지 냈던 다선의 원이다. A 씨는여기에“이회장 님 은 호남·민 주당이주 ( 主 ) 인데김변호사는국민의 힘, 또 그보다는윤석열과관계가 깊 으 시다”고도부연했다.고씨는“지혜 롭 게 하 겠 다”고 답 했다. 이무렵신천지는 코 로나19 방역방 해혐의로이총회장이구속되고 국세 청 의특 별 세무조사를받는등교단자 체가 절체절명의위기를 맞 은 때였 다. 이총회장이석방되고 2021년 1심재 판에서도 일부 혐의에무죄가 선고됐 지만, 조세포 탈 사건 등으로 검찰 수 사 망 에서는 여전히 벗 어나지 못 하고 있었다. 실제고씨와 A 씨통화에서는이총 회장에대한수원지검의조세포 탈 혐의 수사를 무 마 시 키 려는 노력 이 담겨 있 었다. “ ( 이총회장이 )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 겠 다, D 의원을 통 해수원지검장을요리해달라고정확하 게 말 을 하 겠 다’고 했다”는 등의 언 급 이다. D 의원은 검사장 출신인민주당 소속국회의원이다. 통화에서는재판결과에대한이총회 장의불만도 언 급됐다.고씨등은이총 회장이“56억이나 ( 변호사비로 ) 쓰 고내 가유죄로인정 된 것이 말 이되 느냐 ”며 화를 냈 다고전했다.1심에서 횡 령등일 부 혐의에유죄가 선고되자 총회법무 부장을크게 질타 했다는내용이다. 통화에 언 급 된 정치인들에게신천지 측이실제접 근 했는지는아직명확하지 않다. 다만정교유 착 비리의혹을수사 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 ( 본부장김태 훈 고검장 ) 는신천지가 벼랑끝 으로 몰 리면서20대대선을앞 둔 시점,여 야 정 치권에로비를 적극 시도한 것이아 닌 지의심하고있다. 위용성^이유지^정준기기자 법원“金건넨돈은급여^채무변제” 김건희이어여론조사의혹‘무죄’ 明증거은닉교사징역6개월집유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정치브로커명태균(왼쪽)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5일경남창원시창원지법에서열린1심공판에서무죄를선 고받은뒤법정을나서고있다. 창원=뉴스1 체포방해 5년형항소이유서보니 “내란사건檢이첩안해위법”주장 2심은‘내란전담재판부’서심리 전직간부간통화녹취확보 이만희구속^탈세수사등위기속 여야유력정치인들거명하기도 “국회의원통해수원지검장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