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6일(금) ~ 2월 12일(목) A2 종합 전국한인출생아수가장기적인 감소흐름속에서 2024년에소폭 반등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지 난수년간누적된감소폭이큰만 큼, 이번증가를본격적인추세전 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 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표참조 >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의 출생(Natality) 자료에 따르면, 엄마가한인인출생아수는 2023 년 1만1,820명에서 2024년 1만 2,516명으로 5.9% 증가했다. 그 러나 이는 2016년 1만6,384명과 비교하면 여전히 23.6% 감소한 수준이다. 아빠가 한인인 출생아 수도 2024년에 반 등 했다. 2023년 9,400명에서 2024년 9,941명으 로 5.8% 늘었지만, 2016년(1만 1,987명)과 비교하면 17.1% 감소 한상태다. 부모 모두가 한인인 출생아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5,595명에서 2024년 6,004명으 로7.3%늘었으나, 2016년8,380 명에 비해서는 28.4%나 줄어든 수치다. 이는 한인사회 내부 출생 기반이 지난 10년 가까이 지속적 으로축소돼왔음을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한인인출생아수를파생지 표로계산하면, 2023년1만5,625 명에서 2024년 1만6,453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역시 2016년(1만9,991 명)과 비교하면 17.7% 감소했다. 이지표는혼합가정을포함해한 인혈연이포함된출생의전체규 모를보여주는보조지표로, 한인 출생의 외연을 파악하는 데 활용 될수있다. 이처럼 네 가지 주요 지표 모두 2024년에 일제히 증가했지만, 과 거 정점 수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통계적으로 단 1년의 반등 만으로 추세 전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2024년 수치는 ‘저점반등’혹은일시적회복국 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객관 적이라는평가다. 장기추이를살펴보면한인출생 감소는 단기간의 급락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구조적 축소에 가 깝다. 코로나19 팬데믹전후를거 치면서도 뚜렷한 회복 국면은 나 타나지 않았고, 완만하지만 지속 적인하락곡선을이어왔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출생아 수 역시 감소했지만, 2024년까지의 누적 감소율은 약 8% 수준으로 한인 관련 지표들보다 훨씬 완만 했다. 전국적인 출생 감소라는 공 통된환경속에서도한인출생감 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가팔랐 다는 점에서, 한인사회가 겪는 인 구구조변화의강도가더크다는 분석이가능하다. 2024년의 소폭 반등은 감소 일 변도의흐름속에서나타난숨고 르기이자,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관찰 지점으로 평가된다. 향후수년간이같은증가세가이 어질수있을지가한인출생흐름 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 변수 로남아있다. 한형석기자 미주 한인 출생아수 다시 증가 8년 감소 끝‘숨 고르기’ 2024년부터‘저점 반등’ “추세 전환 판단은 아직” ■2024CDC자료분석 ■미전국한인출생아추세 연도 엄마가한인 아빠가한인 부모모두한인 부모중한명이상한인 2016 16,384 11,987 8,380 19,991 2017 15,555 11,505 7,838 19,222 2018 14,339 11,133 7,438 18,034 2019 13,638 10,547 6,913 17,272 2020 13,027 9,966 6,405 16,588 2021 12,679 9,851 6,065 16,465 2022 12,576 9,890 6,055 16,411 2023 11,820 9,400 5,595 15,625 2024 12,516 9,941 6,004 16,453 연방이민당국에구금된이민자 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사로부터 철저히 고 립되고 있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과 이민당국 이환자의위치와치료정보를공 개하지 않으면서,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소통마저 차단되고있다는지적이다. KFF헬스뉴스에따르면글렌데 일에 거주하는 리디아 로메로는 전화기 너머 남편 훌리오 세사르 페냐의 쇠약한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병상에누워손과발에수갑 이 채워진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 국(ICE) 요원들의감시속에서통 화하던 그는“죽을지도 모른다” 며 아내에게 와 달라고 호소했지 만, 정작로메로는남편이어느병 원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디에있느냐”는질문에돌아온 답은“말해줄 수 없다”는 말뿐이 었다. 페냐는글렌데일자택앞에서체 포된뒤경미한뇌졸중증세로병 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ICE와 병 원측은그의입원사실과위치를 가족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 다. 변호사 리비디아나 차볼라는 인근병원들에직접연락했지만,“ ICE 구금 환자 관련 정보는 제공 할수없다”는답변만반복적으로 들었다. 인권단체와이민전문변호사들 은 이러한 관행이 환자를 사실상 고립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법 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비판한다. 특히병원들이환자 를 가명으로 등록하거나 명부에 서이름을삭제하는이른바‘블랙 아웃절차’를적용하면서, 가족과 법률 대리인의 접근이 원천적으 로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안전과개인정보보호 를이유로들고있다. 그러나현장 의료진들은 이 같은 조치가 오히 려환자치료와의료판단을어렵 게만든다고토로한다. 노세희기자 ICE, 구금된 이민자 환자정보 차단 논란 가족·변호사 면회 못해 ‘인권 침해’우려 확산 연방중소기업청(SBA)이오는3 월 1일부터 1년간영주권자등비 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 하는 정책을 결국 시행키로 하면 서적잖은파장이예상된다. SBA가 2일 발표한 정책 지침 (SBA Policy Notice)에 따르면 3 월 1일부터 7(a)와 504 대출프로 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미국시민권자또는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동안허용됐던영주권자허용 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 정도모두폐지됐다. 이번지침은일단 2027년 3월 1 일까지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연 장또는변경, 폐지가새로결정되 게된다. SBA의이번결정으로영주권자 등 합법적 체류 신분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이민자업주들이정부 보증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주요 자금줄이막히게됐다. 특히자본 력이 약한 이민 1세 한인 업주들 의타격이우려된다. SBA의 새로운 개정 정책 지침 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소유주(business owner- ship)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 이들 소유 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내로제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취 임부터 비시민권자의 정부 보증 SBA대출을제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전에는 대출 신청 기업 소유 지분의 51% 가시민권자나영주권자이었으면 가능했지만이후이를100%영주 권자나 시민권자로 제한했다. 그 러나여전히영주권자에게도신청 자격을부여했다. 이후 2025년 12월 19일 영주권 자나 시민권자 비율을 95%로 완 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규정을 비 시민권자 배제로 대폭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비 시민권자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대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 명했으며 이번 지침도 이 행정명 령에근거를두고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SBA 대출 비 중이 높은 한인은행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인은행들은미전국금융기관 중 SBA 대출실적이전국상위권 에 속해 있다. 실제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2025회계연 도에 7(a) 프로그램에서만 18억 3,750만달러규모의대출을제공 했다. 뱅크오브호프 SBA 부서 관계 자는“한인 은행에서 SBA를 신 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30%에 달하는 만큼 새 지침 으로인해은행과신청자모두부 정적 영향과 타격이 불가피하다” 며“은행이 대출 승인 후 서류를 SBA로 넘거야하기 때문에 당장 신청자들의 이민 신분부터 확인 하고있다”고말했다. 이관계자는다만“이번정책지 침유효기간이1년이고트럼프행 정부의 정책 전례를 봤을 때 지침 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는만큼기대를하고 있다”고덧붙였다. 전문가들은이민자창업기업이 미전체기업의 20%이상을차지 하고, 특히지역상권유지와경제 회복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실제이번조치에대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 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일부의 원들은 이번 조치를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급격한 정 책 전환으로 규정하면서 이민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 고했다. 조환동기자 SBA,다음달부터비시민권자대출중단 <연방중소기업청> 3월부터 영주권자 등 배제 100% 미 국적자만 자격 유효 기간은 1년간 명시 한인 은행과 업체들 타격 선천적복수국적문제해결을위 한헌법소원이다시제기될전망이 다. 혼혈한인 2세여성을통한헌 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 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번이제6차헌법소원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는“지난2020년에선천적복수국 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 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 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 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 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개정이 안 되고있어다시헌법소원을제기해 남자와 여자의 복수국적 문제를 동시해결하고자한다”면서“이번 헌법소원 재시동을 통해 국회 개 정안의신속한발의및통과를기 대한다”고밝혔다. 원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2세 까지한국국적을선택하지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그러 나 입법 실수로 인해 2005년의 홍 준표법은 남자를, 2010년 국적선 택명령제는 여자를 국적선택 불이 행시각각복수국적자로만들었다. 따라서현행국적법의가장큰문제 점은 해외에서출생한선천적복수 국적자를‘출생신고를 한 자’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명확 히구분하지못했다는것이다. 대부분의 한인 2, 3세는 출생신 고도 되어있지 않고, 권리를 행사 한적도없으며, 혜택을누린적도 없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증가하 면서다문화가족의혼혈2세들에 게까지국적이탈을위한출생신고 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 진 절차로 현실성과 실현성이 희 박한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0년개정법에의해22세때국 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 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선천적 복 수국적자에게통보한뒤 1년안에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 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해외태생한인2세여자들의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국 적선택 명령을 통보할 수 없어 복 수국적자로 남게 된 실효성 없는 위헌적인 법이다. 또 2010년 개정 법은 소급 적용돼 부계주의 하에 서는 1988년 5월5일생부터, 부모 양계주의하에서는1998년6월14 일 이후 출생한 여자는 국적선택 불이행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자도 남자처럼거주국의공직이나정계 진출에 복수국적이 족쇄가 되고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현재 연방 공 무원 등으로 재직 중인 대부분의 한인 2세들은 자신이 복수국적자 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원조회시‘복수국적 을가진적이없다’라고의도치않 은허위진술을했을가능성이매 우높은심각한상황이다. 또모국 연수나 방문 시에도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 다”고지적했다. 국적법 제2조제1항1호는‘출생 당시부또는모가대한민국국민이 면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라고되어있다.즉대한민 국국적의신고의무없이자동으로 취득하는것이다.따라서이들의국 적상실도신고없이자동으로상실 되게하는것이법적타당성에맞다. 새로운헌법소원제기를위해전 종준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 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여성으로미국출생당시어 머니가한국국적자▲2005년이 후출생한혼혈여성▲한국에출 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 가이혼했거나, 사망한경우등세 조건에 해당되는 한인 선천적 복 수국적자들의 연락(703-914- 1155, jjchuninfo@gmail.com )을 바라고있다. 한편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진성 준 국회의원은 출생신고를 안한 선천적복수국적한인2세들을구 제하기위한국적자동상실개정안 을검토중이다. 정영희기자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 ‘재시동’ 건다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 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 “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인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한인 관장 박모(56)씨가친족인미성년자소 녀를성폭행한혐의로기소됐다. 잭슨카운티순회법원기록에따 르면 박씨는 친족 관계에 있는 아 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즈서밋경찰국은지난9월성범 죄신고를받고출동했으며, 14세 미만 피해 소녀로부터 박씨가 자 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진술 을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2월4일 박씨를 14 세미만대상1급법정강간혐의2 건과근친상간혐의2건등총4개 의중범죄혐의로기소했다. 박씨 는12월8일체포됐다. 현재박씨는잭슨카운티구치소 에수감중이며, 플로리다주베이 카운티보안관실로부터도별도의 구금요청을받은상태다. 다만플 로리다주에서의구체적인혐의내 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다. 미성년 친족 근친상간 한인 태권도 관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