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7일 (토요일) A3 종합 의료과실배상액상한제위헌논란재점화 의료과실로인한배상액규모에상한 선을둘수있는지를두고조지아대법 원이본격적인심리에돌입했다. 주대법원은3일의료과실로인한2건 의사망사건과관련해제기된의료과실 사건배상액제한이주헌법에위배되는 지여부에대한구두변론을개시했다. 주대법원은이미2010년판결을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 했다.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 은난소낭종제거수술이후합병증으 로 사망한 에이프릴 클라크 사건이다. 유족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망배상 소 송을 제기했고 빕 카운티 배심원단은 3,300만달러의배상금평결을내렸다. 하지만피고측은당시법률에따라배 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배상 액을감액했다. 두번째사건은2019년제왕절개수술 을 받은 홀리앤바움스타크가 합병증 으로혈액을모두잃고다음날사망한 사건이다. 배심원단은 유족에게 4,200 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200만달러 의비용을합쳐모두5,400만달러배상 평결을내렸다. 조지아 헌법은 배심원에게 손해배상 액을결정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이날구두변론에앞서조지아상공회 의소와미전국상공회의소, 조지아병 원협회, 조지아 법무장관실은 2010년 판례를 뒤집고 배상액 상한제를 허용 해야한다는내용의의견서를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중크리스카주법무장관실은의견 서에서“기존판결이유지될경우향후 수십년 동안 입법과 판례에 부정적 영 향을줄것”이라고주장했다. 반면의료과실피해자가족과시민단 체는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판결유지를촉구했다. 의료사고로가족을잃은한시위참가 자는“35만달러상한선으로는가족이 겪은고통과상실을결코보상할수없 다”고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런분위기속에열린구두변론에서 대법관들은새로운판례를만들기보다 는 2010년판결을유지하는쪽으로기 울어진 같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전했 다. 이번사안에대한대법원의최종판결 은 이르면 올해 가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필립기자 2010년주대법위헌판결후재소송 환자가족·시민단체“판례유지해야” 보험·의료계“상한선은시스템보호” 조지아교육개혁,유치원의무·초교독서코치배치 조지아주 초등학생 3명 중 2명이 제 학년수준의독해력을갖추지못한‘문 해력위기’를타개하기위해, 주정부가 지난 30년래 최대 규모의 교육 개혁안 을내놓았다. 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초당 적 의원들과 함께 지난 30년 이래 주 교육 정책의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 받는‘2026 조지아 조기 문해력 법안 (Georgia Early Literacy Act of 2026)’ 을목요일공식발의했다. 하원 법안 1193호(HB 1193)로 제출 된이번입법안은주전역에확산중인 문해력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스의장이인용한자료에따르면,현 존번스의장,조기문해력법안발의 유치원의무화,초교에독서코치배치 재 조지아주 학생 중 3학년 말까지 제 학년수준의독해력을갖춘비율은3분 의1에불과하다.이를해결하기위해법 안은유치원부터3학년(K-3)까지의자 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주 전역의 모든 초등학 교에 전담 독서 코치(Literacy Coach) 를배치하는내용이포함됐다. 이번제안의핵심중하나는‘북스앳 버스(Books at Birth)’이니셔티브다. 이는 조지아주의 모든 가정이 아이를 출산할때주정부의예산지원을통해 고품질의 도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는프로그램이다. 번스의장은주의 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모든 아 이는더밝은미래를가질자격이있으 며, 그시작은읽기위한도구를갖추는 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이법안은유치원출석을의무화 하고, 교사 교육을 파닉스(Phonics) 기 반의 교수 모델인‘읽기 과학(Science of Reading)’에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 다. 파닉스(Phonics)는 알파벳이 가진 고유한소리(발음)와철자(문자)사이의 규칙을배우는영어교수법이다. 박요셉기자 존번스조지아주하원의장이지지하는의원들과함께5일주청사에서2026조지아조기문해력법 안에대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사진=존번스의장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