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7일 (토요일) D3 종합 설탕 부담금 도입논의가 증세논 란으로 번졌다. 비만예방을 위해설 탕이들어간제품에경제적부담을가 하는 정책을 두고일각에서“설탕세 가 도입된다”는 거부감이표출되자, 이재명대통령은 “세금이아닌 부담 금”이라고강조했다. 다만전문가들 은 명칭을 둘러싼 논쟁보다 비용 정 책에대한사회적합의가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 X ) 를 통해 ‘설탕세도입’에관한뉴스기사한건 을공유하며“용도제한이없는세금 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다른데세금과 부담금을 혼 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 지난달 28일이대통령은 설탕 부 담금으로 설탕 사용을억제하고, 부 담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강화에재투자하는방안에대해 사회적담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야 당은즉각 “증세선언”이라며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 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설탕 부담금을 공공 의료에쓰겠다는 구 상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있다”면서 도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을정당 화하는 ‘착한 증세’의탈을 쓴 ‘서민 증세’가될가능성이농후하다”고비 판했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증세논란은여권에부담이될 수밖 에없다.이대통령은 “정치적이득얻 어보겠다고나라의미래와정의로운 건강보험료분담을외면한채상대를 ‘증세프레임’에가두려고 하는 무조 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 장은사양한다”고일침을가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도 “일반 재정에사용되는세금과특정용도를 위해부과하는 부담금은 완전히다 르다”고 해명했다. 양선희서울대건 강문화사업단 전문위원은 “영국 등 국가에서설탕세가도입될때도‘우회 증세’논란이있었다”고전했다. 다만전문가들은명칭논쟁이부수 적인 문제라고 본다. 세금과 부담금 이운영방식에따라 동일한 효과를 낼수있기때문이다. 세금 종류에도 정해진 용도를 위 해징수하는 ‘목적세’가있다. 환경정 책에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표로 휘 발유 등에부과하는 ‘유류세’가 대표 적이다. 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 교수는 “부담금도 용처가제한돼있 을뿐준조세에해당한다”며“교정과 세의관점에서명칭이중요한건아니 다”라고지적했다. 결국 본질은 비용 정책을 통해설 탕 사용과 소비를 줄이자는 것에국 민이동의하느냐다. 김교수는 “사회 가선진화하는과정에서비만문제는 반드시이뤄져야 할 논의”라면서도 “세금이나 부담금 외에정부가 설탕 을 규제하는 다른 정책수단은없는 지도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설탕세? 부담금? 명칭논란시끌$“비용정책사회적합의가먼저” 李대통령“세금과부담금달라” 野“착한탈쓴서민증세”반발 전문가“부담금도준조세해당 명칭논쟁은부수적문제일뿐” 정은경“제대로치료받는 응급시스템완성에집중” 한일대기업초봉 41% 격차라니$ 부정확 통계로 ‘정년연장 반대’ ‘한국 대기업에다니는 대졸 신입사 원초봉은일본보다 41.3%높다.’ 경영 계를 대 변 하는 한국경영자 총협 회 ( 경 총 ) 가 지난 1일이 런 내용을 담은 ‘한· 일·대만 대졸 초임비교’ 자료를 내 놓 자, 직 장인들은 “나도대기업다니는데 대 체 어 디 초봉이 저렇게 높냐”“기업들 임금 상승 막 아주려고 통계부 풀렸 을 듯 ” 등 냉 소적인반 응 을 내 놨 다. 경 총 의분석, 믿 어도되는 걸까 . 경 총 이 2 0 24 년 도 통계를 분석해내 놓 은 결과의요지는 이 렇 다. “한국의 대졸 신입 평균 초봉을 구매력 평 가 ( PPP ) 환 율 로 환 산 시 4만 6 ,111달러, 일본 3만 7 , 0 4 7 달러로일본보다 24. 5 % 높으며특히대기업은 한국 ( 500 인이 상 ) 5 만 5 ,1 6 1달러,일본 ( 1, 000 인이상 ) 3만 9 , 0 3 9 달러로 격차 가 41.3%로 더벌 어진다.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법 정정 년 을 연 장한다면청 년 고용 위 축 으로 직 결된다.” 결론부 터 말하면한국대졸신입초 임이일본보다 높은 건 맞 다. 하지만 ‘24. 5 %’ ‘41.3%’라는 수치는 정확하다 고 볼 수없다. 양국 통계의기본 설정 값 의 차 이가여전해서다. 경 총 의한일 초임비교가어느정도로정당한지,‘ 답 정 너 ’통계는아닌지 짚 어 봤 다. 우선경 총 의한일초임비교는 자 체 조사 데이 터 가아닌각국정부 통계를 토 대로한다.한국고용 노 동부고용 형 태별근 로실 태 조사 ( 임금구조부문 ) ,일 본후 생노 동성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가출처다. 환 산 기준은 2 0 24 년 도 당시 PPP 환 율및연평균 시장환 율 을 토 대로각각 매 겼 다. PPP 환 율 은 환 율 변 동에따른 영 향 을 덜받 고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장점이있어 국제통화기금 ( IMF ) 이나 경제 협 력개발기구 ( OECD ) 에서각국통계자료를 집 계할때쓴다. 비교 분석대상은대졸이상신규입 사자 ( 상용 근 로자 ) 의 연 임금 총액 ( 초 과 근 무수당제외 ) 이다.이를위한통계 자료는 크게 두가지다. 양국초임기준은한국은 ‘신규입사 한대졸이상, 2 9 세이하 근 로자의정 액 급 여 ( 기본 급 ) + 특 별급 여 ( 상여금 ) ’, 일 본은 ‘신규 학졸자 ( 대졸이상 ) 기본 급 + 대졸 이상인 2 9 세이하 근 로자의 연 간상여 및 기 타 특 별급 여’로각각정의 됐 다. 나이는 2 9 세로동일하 게맞췄 으 나일본은기본 급 의경우 연 령 별 통계 가없어 모든연 령대의신규대졸사원 의기본 급 을 포함 했기때문에,이기준 으론일본이 더 유 리 하다. 연 구를 맡 은 경 총 경제조사본부는 “임금문제는예 민하니 깐 최 대한 한국 기업데이 터 가 불리 하 게 더 보수적으로 봤 다”는 입 장이다. 재 직 기업규 모 를 분류할 땐 양국의 통계기본 값 차 이가 크 다. 한국은 표 본을 1 0 인이상 사업 체 로일본은 기업 체 로 나 눴 다는 차 이가있는데, 대기업 의지점이나 지부도 사업 체 로 분류된 다. 즉어 떤 대기업지점의 근 무인력이 90 명이라고한다면, 소 속 사업 체 는 소 기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대기업정도 의고임금을 받 을수있다는 얘 기다. 또 기업규 모 분류기준도한국은 △ 소규 모 1 0~99 명 △ 중규 모 1 00~ 4 99 명 △ 대 규 모 500 명이상으로 나 눈 반면일본 은중간규 모 기업과대기업을나 눌 때 1, 000 명을기준으로했다.이처 럼 일본 과 한국의임금 값 은아무 리 보정을거 친 다 하 더 라도여러통계기준이달라 단 순 비교하기어 렵 다는 게 전문가들 의 견 이다. ‘ 근 로시간이 많 으니 더많 이 받았 겠 지’라는의구 심 도 남 는다. 경 총 이 활 용 한양국통계들은 근 로시간을세지 않 고 ‘ 총급 여’만기재했기때문이다. 국책 연 구기관인한국 노 동 연 구원의정동관 임금 직 무 혁 신 센터 소장은 “경 총 통계 의분석대상에‘초과 근 무수당제외’단 서를 달아 놨 기때문에 큰 차 이는없을 것”이라고 평 가했다. 경 총 의결론은 ‘한국이이정도로고 임금인 상 태 니정 년연 장에 반대한다’ 다. 이에대해정소장은 “정 년연 장 주 제에서가장 큰 문제는 ‘ 연 금 수 급 연 령과 퇴직연 령의간 극 ’이고 근속연 한, 연차별 임금수준등여러요건이영 향 을 주는데대졸 초임만 비교해서정 년 연 장 얘 기하면안된다”라고지적했다. 김유선한국 노 동사회 연 구소이사장은 “국어공부를 하다가 갑 자기하고 싶 은다른과목이야기를 갖 다가 꽂 아 놓 은 꼴 ”이라고 짚 었다. 한일임금 비교가 사 측 입장을 대 변 하는 단 골 수단으로 전 락 했단 비판 도있다. 김종진일하는시민 연 구소장 은 “시 급 은 비교 가능하겠지만 총 임 금 통계는 수당이나 보 너 스를 주는 방식이 각기 달라 단 순 비교가 어 렵 다”며 “양국을 객 관적으로 비교하고 싶 다면업종 별 로 표본을정해 직접 조 사를수 행 해야한다”고제언했다. 강지수기자 ‘경총한일대졸초임비교’ 분석 매년임금동결근거내세웠지만 “주먹구구식통계”여론의뭇매 연령통일^초과근무제외보정 통계설정값도달라비교한계 ㋉㋇㋉㋋଍ඍ⼥㍠ⅅ ޥ ᑱᚍ೉≁⛑⅍᠍ ܙ ⼥ܶ ⅅᛁ ᝍ᫦೉᪊ ೉≁ℽ᪊Ჩ ޥ ⅎ᩵⅙㏖᪊⁲ ߅ ሥ⅙㏗℡Ᾱ⅍ ߑ ⛦Ἢ㏖⛑ ߅ۅ ᓽᯡೂ⇥⁁㏗ ⛑⅍᩹❥߹⋉ 㐰Ჩ ޥ ⅎ᩵㖅೉≁ℽ᪊㖅 ㋉㋐ᬁℽ⼡㐱 ߅ ሥ⅙℡ ⇞Ἢ ߒ ᾵ᗘⲂᚍ ߒ ᾵ Ჩ ޥ ⼢≁⅙㏖೉≁ℽ᪊㏗߹ᛁ ߒ ᾵㚤 ೉≁ℽ᪊㖅㋉㋐ᬁℽ⼡ ߅ ሥ⅙℡ Ᾱ׍᪊᾵ᗘ߹⪉Ⲃᚍ ߒ ᾵ ᝍ᫦೉᪊ ߅ ሥ⅙⇞℡ ㋈㋇⅁ℽ᪊ ᩵ᾎ♽ ᪊⁲ ߅ ሥ⅙ ㋈㋇⅁ℽ᪊ ߹ᾎ♽ ᪊⁲ⅅᗡ ߅ ሥ⅙ ⎊Ⅾ ޥ ᑱᝍጡ߹⋉ ᭕ ㋈㋇㚰㋐㋐⅁ ⋚ ㋈㋇㋇㚰㋋㋐㋐⅁ ೉ ㋌㋇㋇⅁ℽ᪊ ᭕ ㋈㋇㚰㋐㋐⅁ ⋚ ㋈㋇㋇㚰㋐㋐㋐⅁ ೉ ㋈㍘㋇㋇㋇⅁ℽ᪊ ⇍ ޥ ᑱ㏖㋈㋇⅁ℽ᪊㏗ ᭕߹ᾎ ⋚߹ᾎ ೉߹ᾎ 㜬ܵᎭᇮⶒ׉㏖ÖÖÖ㏗〡⃱߹⋉㍘ ⅙ን ⼥ܶ چ Ὴ⅙⛦⿚さ ㋋᎕㋍㍘㋈㋈㋈ ÖÖÖವᆵ ㋊᎕㋎㍘㋇㋋㋎ ÖÖÖವᆵ ㋋᎕㋈㍘㋊㋊㋏ ㋋᎕㋍㍘㋉㋊㋎ ㋊᎕㋋㍘㋈㋌㋎ ㋊᎕㋌㍘㋎㋋㋎ ㋌᎕㋌㍘㋈㋍㋈ ㋊᎕㋐㍘㋇㋊㋐ ܵᎭᇮⶒ׉◱ℽ ㋉㋋㍗㋌㚜 ㋉㋈㍗㋇㚜 ㋉㋐㍗㋊㚜 ㋋㋈㍗㋊㚜 <대졸사원> ☞ 1면‘의사윤한덕7주기‘에서계속 윤센터 장은국내 응급 의료분야를 개 척 한 선구자로 꼽힌 다. 2 00 2 년 부 터 국립중 앙 의료원에 몸 담은이후 응급 의 료기 획팀 장,중 앙응급 의료 센터 장을지 냈 다. 권역외상 센터 출 범 외에도 국가 응급 진료정보 망 ( NEDIS ) 구 축 , 닥터 헬 기 ( 응급 의료전용 헬 기 ) 도입등에앞 장섰다. 사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 자며하 루 1 9 시간 씩 일하 던 그의 죽음 을두고 많 은이가안 타까워 했다.정장관역시 고인을 잊 지 못 한다. 윤 한 덕 기 념 사업 회가 윤센터 장 모 교인전 남 대의대화 순캠퍼 스에서처 음 추모 전시회를 연 2 0 22 년 9 월 23일. 가 족 , 동료 의사 등 윤 센터 장을 기억하기위해 모 인 3 0 여 명중 엔퇴 임후 자 연 인으로지내 던 정 장관도 있었다. 그는 당시단상에 올 라“ 숭 고한 뜻 을 오 래기억했으면 좋 겠 다”고고인을기 렸 다. 정장관은한해 전인 2 0 21 년 2월 ‘1회 윤 한 덕 상’ 수상 자이기도하다. 정장관은이 날 윤 센터 장 7 주기 추 모 식 참 석을 위해전 남 대의대화 순캠 퍼 스를다시방문했다. 복 지부장관가 운데 윤센터 장 추모 식을 찾 은건정장 관이처 음 이다. 복 지부과장, 자 연 인을 거 쳐 장관으로서도 쌓게 된 윤센터 장 과의인 연 은 그에 게더욱 무거운 의미 를지니 게됐 다.‘ 응급 환자가제대로치 료 받 는세상’을만들려고 노 력한고인 의 뜻 을 보건의료정책수장으로서이 어가야하기때문이다. 정장관도 추모 사를통해“ 윤 한 덕센 터 장 님 이 닦 아 놓 은 길 을이어 받 아 모 든 국민이언제어 디 에서나 신 속 하고 적 절 한 응급 의료서비스를 받 을수있 는 체 계를 완성하는데역 량 을 집 중하 겠다”며고인이해결하지 못 한 숙 제를 풀 겠다고했다. 당장 정장관 앞에는 11 9 구 급차 에 서이 송병 원을 찾 지 못 해 헤 매는 ‘ 응급 실 뺑뺑 이’문제가과제로 놓 여있다. 생 사기로에있는 환자를 먼저 살펴야 한 다는 소방청, 배 후진료가 뒷받 침되지 않 은 응급 실진료는환자를 오 히려위 험에 빠뜨린 다는의사계사이에서 절충 안을내 놓 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