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7일 (토요일) 한미관세협상의조건인대 ( 對 ) 미투 자 중에서도 미국은에너지분야에특 히관심이높은것으로파악됐다. 굵직 한에너지기업이있는한국입장에서도 유리한분야지만 ‘한미전략적투자관리 를위한특별법’ ( 대미투자특별법 ) 이국 회문턱을 넘지못해우리가 자신있게 카드를 내밀기어려운게문제다. 대미 투자1호프로젝트선정과집행은특별 법제정이후에야 가능해통상 당국과 재계의속이타들어가고있다. 6일 통상 당국과 재계등에따르면 미국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으 로에너지분야를제시하고있다.이에 양국은원자력발전소건설등여러방 안을 협상 테이블에올리고 논의를이 어가는중이다.아울러총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투자를 약속한 조선 분야도동시에논의하고있다. 에너지분야 중 원전은 한미가 지난 해초양해각서 ( MOU ) 를체결하는등 협력을 약속해왔다. 미국은 원전산업 명맥이끊겼지만 앞으로 수요가예상 돼건설·운영능력을갖춘한국이협력 하면시너지효과가 클것으로평가된 다. 최근NH투자증권은“미국원전산 업인력은 5만7,900명수준이지만신규 원전건설에투입가능한인력은 2,100 명뿐”이라며“미국정부가대형원전10 기건설계획에진심이라면한국원전업 계를 포함한 민관 협력이필수적”이라 는보고서를내놓기도했다. 에너지프로젝트는대미투자MOU 취지에부합해속도를 내기도 용이하 다. 사실상 미국에 유리한 투자 구도 속에한국은 최대한의실익확보를 위 해①충분한현금흐름을창출하는 ‘상 업적합리성’을갖출것②공급업체선 정시가용한경우한국업체를선정한 다는점을 분명히해뒀다.에너지사업 은전기요금으로현금흐름이안정적으 로 발생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 들이많아이런요건을충족할수있다. 협상전면에나선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역시에너지프로젝트에긍정적이 다.김장관은최근한국일보와의인터 뷰에서같은이유를들며양국이윈 - 윈 할수있는프로젝트로원전과전력망 을꼽았다. 어떤프로젝트가 1호로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발의된대미투 자특별법이국회통과 전이라 정부로 서는의사결정을 내릴수없는 상황이 다. 특별법에대미투자의근간이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와 절차 등이 담겨법통과없이는실질적진전이어 렵다.최근방미한김장관과여한구산 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법통과를 강 조한 것도 그래서다. 한 정부 인사는 “우리는 법이갖춰져야 무언가 ( 행동 을 ) 할 수있어, ( 현상황에 ) 미국 측이 답답함을느 낄 만하다”고했다. 통상당국관계자는 “법이없어 책임 있는 논의가어렵다는 한계가있지만 ( 법통과이후 ) 절차를 추 후에 밟더 라 도어떤분야 투자가적합할지미국과 소통할 필요가있다”며“현재여러논 의가 오 가는 데 ,국회의이해도구할것” 이라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 단 체는전 날 조속한특별법입법 을 촉 구하는공동성명을발 표 했다. 단 체들은 “우리기업들이관세 불 확실성 에 노 출되지 않 도 록 조속한 합의를통 한 2월내국회통과를간 곡 히요 청 한 다”며“특별법으로국내기업들이대미 투자를 차질없이집행해 글 로 벌 경쟁 력이유지될수있기를 바란 다”고했다. 오지혜기자 도 널 드트 럼 프 ( 사진 ) 미국행정부가 지난해부터보 류 해 온 ‘대 북 인도적지 원사업’에대한제재면제를최근 승 인 한것으로파악됐다. 북 미대 화 를 염두 에 둔 유 화 제 스처 로 풀 이된다.다만 북 한이 즉 각호 응 해올지는미지수다. 6일 외 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대 북 제재위원회 ( 171 8 위원회 ) 에서보 류 해 온 17 개 대 북 인도적지원사업에대한 ‘제재면제’를 부여했다.이에따라제재위차원의의 결을 거쳐 각 사업시행기관에공 식 통 보될전망이다. 제재면제가 부여되는 17 개 사업은 한국의경기도 등지자체 및 민간 단 체 사업 5건, 세계보건기구 ( W HO ) ·유 니 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 건, 미 국 등의민간 단 체사업 4 건이 다. 취약계 층 영양 지원, 식 수 공급,보건분야지원프로그 램 등으로 사업규 모 는 평 균 수 십 만달러수준으 로 알 려 졌 다. 171 8 위원회는 유 엔 안전보장이사 회산하의대 북 제재이행 감독 기구로, 2006 년북 한의제1차 핵 실 험 에대 응 해 유 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 북 제재결의 제171 8 호에의해설치됐다. 이위원회 는그동안이사국간만장일치로대 북 인도적사업에대해제재면제를 부여 해왔다. 지난해 상 반 기부터해당 사업들에 대한제재면제가보 류 되어왔는 데 , 트 럼 프 행정부의 반 대기 류 때 문이 었던 것으로 알 려진다. 따라서이 번 면제 결정은 트 럼 프 행정부가 기 존 입 장을조정한것으로해 석 할수있 다. 올해 4 월 트 럼 프 대통 령 의 방중 전 후 북 미 정상 간 만 남 에대한 기대 감 을 반 영한 조치로 풀 이된다. 앞서미국을방문중인정부고위관 계자는 5일 ( 현지시간 ) 워싱턴 에서기 자들과 만나 “며 칠 내로 대 북 문제에 서어떤 새 로운진전사 항 이있을것같 다”고 말 했다.이어“ 북 미대 화 를 한다 거 나 그런 거 창한 것은 아 니 고, ( 관계 진전의 ) 단 초가 될 수있는 성 격 ”이라 고설명했다.이 번 조치가 북 미대 화 재 개 분위기조성을 위한 사전조치라는 뜻 이다. 물론 대 북 인도적지원 승 인과 북 한 의호 응 은 별 개 사안이다. 북 한은 남 한은 물론 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도 거 부하고 있다. 외 교부 당국자는 “정 부는 정치적상황과 무관하게 북 한에 대한 인도적지원이지속되어야 한다 는입장이 었 고,이에따라인도적지원 이 잘 이 뤄 지도 록애써 왔다”며“이 번 에 ( 북 한의 ) 호 응 이있기를 기대한다”고 말 했다. 조영빈기자 韓美, 대미투자 1호 ‘에너지’ 꼽지만$ 특별법지연에발목 ‘대북인도적지원’열어준트럼프$김정은에유화 제스처 트럼프행정부, 에너지분야에관심 韓기업참여유리하고상업성갖춰 김정관산업장관도긍정반응불구 기금설치^절차마련돼야결정가능 경제단체“관세불안해소를”촉구 17개사업분야‘제재면제’승인 북미대화포석$北호응미지수 쿠팡피해증언듣겠다는美하원$로비정황 해럴드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가 6일국회 ‘쿠팡사태연석청문회’에서허위증언을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와관련, 조사를받기위 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출석하고있다. 박지연인턴기자 ‘ 쿠팡 사 태 ’가미국 연 방의회로간다. 한국정부의미국기업차별행위를조 사 중인하원법사위원회가해 럴 드 로 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 시대 표 를 불 러 피 해증언을 듣 기로 했다. 이에앞서 6 일 서울경 찰청 은 로 저스 임 시대 표 를 국회증언 감 정법위 반혐 의로재소 환 해 조사를 벌였 다. 미국하원법사위는5일 ( 현지시간 ) 보 도자 료 를 통해“ 짐 조 던 ( 공 화 ) 법사위 원장과 스콧피츠 제 럴 드 ( 공 화 ) 국가행 정·규제 개혁 · 반독 점소위원장이한국의 차별적인미국 혁 신기업 표 적조치에대 한지속적인조사를이어왔으며, 쿠팡 아이 엔씨 ( Inc . ) 에위원회증언 및쿠팡 과한국정부간의문서·통신자 료 제출 을요구하는소 환 장을발부했다”고 밝 혔 다.소 환 대상은로 저스 대 표 다.지정 된소 환 일은23일인것으로전해 졌 다. 쿠팡 아이 엔씨 는이 날홈페 이지를통 해“소 환 장에요구된대로 쿠팡 은 문 서제출 및 증인진 술 을포함해하원법 사위조사에전적으로 협조할예정”이 라고 밝혔 다. 쿠팡 은 한국 법인 지분 100 % 가미국에상장된 모 회사 쿠팡 아 이 엔씨 소유다. 법사위가 로 저스 대 표 를 부 른 것 은 공 개청 문회가아 니 라 비 공 개 증언 녹 취를 위해서다. 대규 모 개 인정보 유 출 사건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 을 유 난히부당하게다 뤘 다는 혐 의의입증 에필요한 사실관계를 캐물 을 것으로 보인다. 로 비 정황은 뚜렷 하다.현재 쿠팡 측 로 비스 트로 등 록 돼있는 타일러그 림 은이 번 소 환 장을발 송 한조 던 위원장 의정 책 ·전략 담당 수 석 을지 낸 인 물 이 다. 쿠팡 은지난해 말백 악관과의회에 서 불 과 몇 블 록 떨 어진 펜 실 베 이 니 아 애비뉴 사무실에서 연말 파 티 를 열었 는 데 , 지역 잡 지에서시 즌 최고의파 티 중하나로평가하기도했다. 로 비 업체도대 폭 강 화 해지난해기 술 분야 전문 로 비 업체 모뉴먼 트 애 드보 커 시와 트 럼 프대통 령 측과가 까 운밀 러 스 트래 티 지, 콘티넨털스 트래 티 지를 잇 따라고용했다. 새 로합 류 한로 비스 트중에는 마코루비오 국무장관의전 비 서실장 등국무부와 백 악관 출신인 사들이대 거 포함됐다. 정부는 ‘로 키 ( 저 강도 ) ’로 대 응 한다 는 방 침 이다.이 날 미국 워싱턴주 미대 사관에서한국 특파원 단 과 만난정부 고위당국자는“한미양국정부가이런 것 ( 쿠팡 로 비 ) 에 휘둘 리지 않 아야되 겠 다는점을 잘 설명하고이해시 켜 나가 려한다”며“그이상으로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은 얘 기하면그 얘 기가 실현되 는 ‘자기충족적예언 ( self - fulfilling prophecy ) ’이될수있는만 큼 조심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 편 , 서울경 찰청 반 부 패 수사대는 이 날 로 저스임 시대 표 를 다시소 환 했 다.로 저스임 시대 표 는지난달 30일‘ 셀 프조사’로증 거 를인 멸 한의 혹 과관 련 해조사 받 은 데 이어이 번엔 국회 청 문 회에서자체조사 경위에대해위증을 했다는의 혹 으로조사를 받 았다. 로 저스 대 표 는 서울 마 포구 반 부 패 수사대에들어서며“ 쿠팡 은계속해 모 든 정부조사에협조할것이며 오늘 수 사에도성실하게 임 할것”이라고 말 했 다. ‘ 혐 의를 인정하는지’ ‘ 쿠팡 이차별 대우를 받 고있다고미국하원에로 비 를 했는지’ 등 다 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 았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이상무기자 법사위, 로저스에23일소환통보 美기업차별행위증언녹취목적 “휘둘리면안돼”정부,저강도대응 경찰,재소환국회위증혐의조사 D5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