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D2 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재인상압박과관련해“관보게재 까지3~7일이면되는데,우리가여러방 면으로설명하는 동안 2주가지났다” 며“국회에서특별법통과시관세인상 을유예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 한다”고밝혔다. 최근 관세재인상을 막기위해미국 방문일정을마치고돌아온김장관은 9일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을 만나 이같이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지난달 26일 ( 현지시간 ) 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트루스소셜에‘한 미전략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 ( 대미투 자특별법 ) ’입법지연을문제삼으며한 국의자동차등품목관세와상호관세 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엄 포를놓아산업계는비상이걸렸다. 김장관은 특별법처리지연일본 대 비느린프로젝트진척속도를 둘러싼 미국측오해를해소하는데주력했다. 그는“미국입장에서는 12월쯤뭐가될 거라 생각했는데여야 갈등으로 쉽지 않았다”며“이제 ( 통과를 ) 할 수있게 됐다고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 은관련법없이투자프로젝트논의가 가능한 반면우리는법이있어야해일 부러 ( 시간을 ) 끈다거나 태만한 게아 니라는점도강조했다”고부연했다. 김장관은 최근여야 합의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본다고도 했다. 그는 “한 국여야가 합의한 것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이높이평가했다”며“ ( 관 보 게재연기에 ) 어느 정도 긍정적영 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 했다. 미국에서는 관보 게재까지 3~7 일걸리는데,이미2주가지났으니지연 으로해석하는셈이다. 국회가이날특 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만큼특별법은특위활동기한인다 음 달 9일이전여야 합의로 통과될전 망이다. 미국에서거세지는쿠팡에대한차별 금지나비관세장벽완화요구등은핵 심이아니라고 짚었다. 김장관은 “한 가지계기가생기면그간아쉬웠던 ( 다 른 분야 ) 문제들을 ‘숟가락얹듯’ 해결 하려는경향이있는데,가장중요한건 트럼프 대통령이언급한 법안”이라며 “ ( 특별법이 ) 해결되면어느정도해결할 수있지않을까기대한다”고말했다. 정부는 원전을 포함해여러대미투 자프로젝트를놓고미국과논의중이 다.다만불확실한통상환경은앞으로 도계속될것으로김장관은내다봤다. 세종=오지혜기자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인 ‘한미전 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 ( 대미 투자특별법 ) 을 논의할 특별위원회구 성결의안이9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 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 의회의입법지연을이유로 자동차 관 세25%재인상가능성을언급한이후, 국회비준 동의문제로 맞서던국민의 힘이대승적양보를한결과다.다만국 민의힘은 미국이관세재인상 카드를 꺼낸배경을 두고정부의안일한 대응 을 질타 했다. 여야는이날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 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위구성안을 재적16 4 인중 찬 성16 0 인,반대3인,기 권 1인으로 의결했다. 특위위원장은 김상 훈 국민의힘의원이 맡 기로 했다. 이 번 특위활동 기간은 내달 9일까지 로,여야는 늦 어도내달 초 까지는특별 법을통과시 킨 다는방 침 이다. 여야가 모 처럼 초당 적협력에나 섰 지 만,이어진정치 ·외교· 통일 · 안보분야대 정부 질 문에서국민의힘은트럼프대통 령의일방적관세재인상 통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아마 추 어 식행 정 때 문이 라며 질타 를 쏟 아 냈 다.정부는국회입 법지연 탓 이라고맞 섰 다. 윤 상현 의원은 “지난해 한미 정상 회 담 에대해청와대대 변 인은 ‘합의문 이 필 요없을정도로 잘된 회 담 ’이라고 했다”며“그 런 데우리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게재하 겠다고한다. 잘된 합의라면이 렇 게될 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김민석국무 총 리는 “ ( 입법지연 때 문이라고 ) 1 00 % 그 렇 게확인하고있다”고반박했다. 대정부 질 문에 선 최근김건 희 여사와 김영 선 전의원등에대한 법원판결도 도마에 올랐 다.박정민주 당 의원은“법 원이김건 희 ( 혐 의 ) 에대해대부분 무 죄 를 선 고하고김영 선 ( 전의원 ) 공천 청 탁 도 무 죄 를 선 고했는데서민은 초코파 이를 먹 었다고 절 도 범 이되고 버 스비를 횡 령했다고 해고 된 다. 국민이 납득 할 수있겠느 냐 ”고목소리를높 였 다.김 총 리는 “국민의상 식 이나법 감 정으로이 해하기 참 어려 운 판결”이라고밝혔다. 또 김 총 리는 통일 교·신천 지의정 교 유 착 의 혹 에대한입장을 묻 는 질 문 엔 “정치에대한종 교 의 개 입,종 교 를사 칭 한 사실상 뇌물·매 수 행 위는그야말로 종 교 를 사 칭 한 범죄행 위라고 보기 때 문에척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12 · 3 불법비상계엄을두고국민의힘 과김 총 리간 신 경전도 벌 어 졌 다.강 선 영의원은 “계엄과정에서대부분 군 인 들은이유를인지하지 못 한 채 명령을 받 고 출 동한 만큼이들에게 책임 을 묻 는건적 절 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 김 총 리는 “의원 님께 서한 번 이라도계 엄, 내 란 에대해서진지하게 잘못 됐다 라고말한적이있느 냐 ”고 받 아 쳤 다. 염유섭기자^박지연^이지원인턴기자 국회 행 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 최한 ‘ 행 정통합 특별법입법 공 청회’에서는 중 앙 정부 권 한을지방정부로이양하 는 특 례 조 항 을 두고 “중 앙 정부가 소 극 적태도를 보인다”는 성 토 가 쏟 아 졌 다.중 앙 정부가여야가앞다 퉈발 의 한 행 정통합특별법에 담긴 특 례 조 항 상 당 수를 수 용 하기어 렵 다는입장을 전달하면서다.정부는특별법에 담긴 일부 재정 ·규 제특 례 의경우 헌 법가 치를 훼손 하거나다른법령과 충 돌할 수있다며 신 중한입장이다. 더 불어민주 당 소속 신 정 훈 행 안위 원장은 이날 공 청회에서“최근 통합 특별법을대하는정부의태도를보면 솔직히 안 타 까 운 심정”이라며“ 신 속 하게처리해야하지만,결 코허울뿐 인 통합법이라면동의할 수없다”고 목 소리를 높 였 다. “ 광 주 · 전 남 시도민들 의 염 원을 담 아요구한 37 4개 특 례 중 119 개 조 항 이불수 용 됐다고한다. 충 남· 대전 특별법도 마 찬 가지”라면서 다. 정 춘 생조국 혁신당 의원도 “이 렇 게가면 행 정통합특별시는 덩 치만 커 지고자기결정 권 한은없어 굉 장 히 우 려 된 다”고주장했다. 방청인자 격 으로 공 청회에 참 석한 지자 체 장들도통합시 권 한확대를요 구했다. 민주 당 소속 강기정 광 주시 장은 “핵심특 례 들이대거 빠 진것은 충격 적”이라고 토 로했다.특 히 5조원 을 4년 간지원한다는재정지원조 항 이없다는점을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 도 “중 앙 정부 관 료 들의 저항 이 굉 장 히 심하다”며“지 역 스스로 독 자적으 로경영을할수있도 록 해달라”고요 구했다. 정부는 앞서정치 권 과 자치단 체 가 요구한 △ 지방 채발행 한도특 례△ 예 비 타당 성조사면제특 례△개발 제한 구 역 해제 권 한특 례 등이 헌 법과다른 법 률 을 침 해할수있다며수 용 불가를 통보했다.김민재 행 정안전부차관은 의원들의특 례 보완요구가이어지자 “ 못 주겠다는것보다도일단 동의가 안 돼 있는상태”라고한 발물 러 섰 다. 민간전문가들은 행 정통합 논의가 재정지원등 혜택 제 공 차원을 넘 어지 방자치구조를재 편 할계기가되어야 한다고지적했다.진종 헌공 주대지리 학 과 교 수는 “수평적 파 트 너십 을 통 해서통합시가 범 정부협의 체 와 발 전 계 획 을 논의하면서현실화시 켜 나갈 수있도 록 하위법령이보완되어야한 다”고제언했다. 정부 주도로 속도전이 펼쳐 지면서 숙 의가 부 족 했다는 비판도 나 왔 다. 행 정통합특별법안들은 1 0 ,11일 행 안 위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를 거 쳐 이 달중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 김소희기자 ‘대미투자법특위’ 통과$ 與野 ‘트럼프 관세압박’ 책임공방 특례^권한 빠진‘행정통합특별법’$정부주도속도전‘숙의부족’비판 9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건이여 야합의로처리되고있다. 뉴스1 “美, 관세인상‘관보게재’미루는데 여야특별법합의, 긍정영향미친듯” 행정구역통합입법공청회 與野^지자체, 통합필요성은공감 정부특례불수용에“소극적”비판 “통합가치,법적^제도적권한강화” 국내국회상황^日과다른시스템등 김정관장관,美의오해해소에집중 국회대정부질문첫날 “잘된회담이라더니관세추가압박” 국민의힘, 李정부안일한대응질타 김민석총리“입법지연때문”맞서 김건희^김영선법원판결도도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