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D3 종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짜뉴 스’ 논란을일으킨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를 9일소집해재차 “엄중히책임을묻겠다”고강력경고했 다.대한상의는 ‘팩트체커’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외부전문가검증등대책을 내놓으며고개를숙였다. 김장관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한 국무역보험공사에서‘6개경제단체긴 급 현안점검회의’를 소집해“ ( 논란을 빚은 ) ‘한국고액자산가해외유출’ 관 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전과정감사에착수했다”며“대 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장관으로 서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과시장을혼란에빠뜨리고정책 환경전반에대한 신뢰를 훼손하는심 각한사안이라며다른경제단체들에도 책임있는자세를촉구했다.김장관은 “정책목적이어떠하든신뢰할수없는 자료를사용하는것은공적역할을수 행하는법정단체가결코해서는안될 일”이라며“경제계가공적발언의무게 를다시한번엄중히인식하고, 스스로 검증과책임기준을분명히세우고지켜 주기를강력히촉구한다”고강조했다.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참석한 박일 준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 “법정단체 로서있어서는 안 될일이었다”며“국 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린다”고 고개를숙였다.이어“이번사안을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시스템을 전면재정비하겠다”며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대한상의는전면적인내부시스템정 비에나서고, 통계의신뢰도검증및분 석역량제고를위해조사연구담당직 원들부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시 행하는등전직원대상교육을실시하 기로했다. 또한 사실관계 및 통계에 대한 다 층적검증을 의무화하기위해분석역 량을 갖춘 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원 ( SGI ) 박양수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지정했다. 박원장은한국은 행출신으로미국일리노이대에서경제 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은경제통계 국장과 경제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부터대한상의SGI 원장으로 재임하고있다. 대한상의는 발표 자료의철저한 검 증과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독립적 인외부전문가를활용해추가검증하 는체계도도입한다.박부회장은“잃어 버린신뢰를회복할 수있도록 노력하 겠다”고약속했다. 이날회의에는박부회장외에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이인호한 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 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 오기웅 중 소기업중앙회상근부회장,김민중견기 업연합회전무등이참석했다. 박민식기자 “우린원룸 주인인데$” 임대사업자들, 李대통령지적에술렁 대통령이어장관도 “가짜뉴스”질타 고개숙인 상의‘팩트체크’임원 둔다 김정관, 경제6단체소집해‘경고’ 상의, 전직원교육등대책마련 외부전문가활용한추가검증도 “임대사업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주로 임대하는데미혼 청년이단기간 거주하는 편이다. 임대주택을 매각해 도입주자가 매입할 가능성이낮다.이 재명 대통 령 이 왜 갑 자기임대사업자 규 제를이 야 기하는지 모르 겠다.” ( 강 희 창한국임대인연합회장 ) 이대통 령 이다주택자에이어임대사 업자를 도마에 올 리자 업계가 술렁 이 고있다.이대통 령 이‘매입임대지속여 부를 국민에게묻는다’고 표현했지 만 , 사실상집 값 안정을위해집을 팔 라는 신호를보 냈 다고받아들인것이다. 이대통 령 은 9일 엑 스 ( X·옛 트위터 ) 에 글 을 올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의 무적으로임대하는기간이 끝 나도 ‘다 주택양도세중과배제’ 특혜 는계속 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 야 공 평 하겠지 요? ”라고주장했다.양도세중과유 예 기간이지나면임대사업자의보유주택 수 십만 호가매 물 로공급될것으로 예 상한 셈 이다. 이대통 령 은전날에는 “임대용 주택 을 건축 했다면 몰 라도임대사업자 등 록 만 하면집을 얼 마든지사 모 을 수 있다는것은이상하다”며“ 건설 임대가 아 닌 매입임대를계속 허 용할지에대한 의견을묻는다”고밝히기도했다. 이대통 령 이거 론 한임대사업자는임 대할 목적으로주택을 취득 ,정부에민 간임대주택으로등록한개인과법인을 말 한다. 문재인정부가 20 17 년활성화 한 등록 민간임대주택제도상 임대사 업자다.이들은 주택을 최 대 1 0년간임 대하고임대료인상 률 을 최 대 5% 로 누 르 는대신, 취득· 재산 · 임대소 득 세감면 등다양한세제 혜 택을받는다.이로인 해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설된 주택을 수 십 호 씩 매입해 운 영하는 경우 ( 매입 임대주택 ) 도 찾 을수있다. 그러나업계에는임대사업자가주택 을 매각해도집 값 안정 효 과가미지수 라는 의견이지배적이다. 현재집 값 상 승 세 진 원지는아파트인데임대사업자 는 다가구주택, 오 피 스 텔 등을 매입해 임대한경우가적 잖 다.아파트는다주 택자 세 금 회 피 수단으로 악 용 됐 다는 지적에 2020년부터이미민감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제외 됐 다. 비아파트는 선 호도가낮아매각을우 려 할정도다. 실제 국 토 교통부에 따르 면 202 4 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 ( 1 3 4만 9, 1 2 1 호 ) 가 운 데매입임대주택은 절 반정도 ( 71만7 , 4 66호 ) 로, 대다수 ( 6 5만1 ,26 5 호 ) 가 개인 소유다. 이가 운 데아파트는 1 6 % ( 1 0 만7 , 7 32호 ) 에그 치 고,이중 4만 2, 5 00호정도가서울에있다. 학계에서는임대사업자를 다주택자 라고 몰 아 붙 이기 만 해서는안 된 다는 지적도 나 왔 다. 매입임대주택등록을 중단하면저 렴 한 소 형 비아파트임대 주택공급이 줄 것이라는분석이다. 주 택보유량에 따 라 ‘과도한 수준의다 주택자’ 만규 제해 야 한다는주문도있 었다. 애초 에문재인정부가임대료인 상을 억 제하 려 고민간임대주택등록을 장 려 한책임도있다는것이다. 임대사업자가제도를이용할 때 시세 차 익 도 고 려 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 은 비현실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있 다. 권 대중 한성대일반대학원경제부 동산학과석 좌 교수는“ 불 로소 득 은적 당한범위에서환수하는게 맞 다”면서 도 “이를 원 천 봉쇄 하 듯 ‘다주택임대 사업자는 나 쁘 다’는 식으로 얘 기하면 안 된 다”고 꼬 집었다. 김민호^신지후기자 “등록땐집사모을수있어이상” 李‘매입임대지속여부’거론에 업계‘매물처분압박’해석반발 매입선호낮은비아파트많아 “집값안정효과미지수”지적도 이 찬진 ( 사진 ) 금융 감독원장이 9일비트 코인 오지급 사 태 를 일으킨 빗썸 을 겨냥 해“법위반소지가발 견될 경우 즉 시현장 검사로전환할 예 정”이라며강경대 응 방 침 을밝혔다. 이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 금 감원에 서 열 린기자간담회에서“가상자산거 래 의안전성과이용자 보호에대한 우 려 가커지고있다”며“ 빗썸 현장점검중 일부라도법위반 소지가 발견 되 면 즉 시현장검사로전환해법 규 에 따 라엄중 조 치 하겠다”고 말 했다.이어“유사사고 가재발하지 않 도록다른거 래 소에대해 서도보유자산실 태와 내부통제시스템 을점검할계 획 ”이라고 덧붙 였다. 빗썸 은 앞 서6일이 벤 트 당 첨 자에게 비트코인을대량으로 잘못 지급하는사 고를 냈 다.오지급 된 비트코인총 62 만 개중 1 2 5 개는아직회수 되 지 못 했다. 금 융 당국은이중상당부분이현 금 화 된 것으로파 악 하고있다.이원장은“ 잘못 들어간비트코인이거 래되 고현 금 화 되 는일이연속적으로발 생 했다”며“가상 자산정보시스템의구조적문제를적나 라하게보여준사 례 ”라고지적했다. 잘 못 지급 된 비트코인반환문제 와 관련해 서는“ ( 부당이 득 으로 ) 반환대상인것은 이 론 의여지가없고원 물 반환이원 칙 ”이 라며“ ( 이미현 금 화한 투 자자들은 ) 재앙 적인상 황 에 처 했다”고 말 했다. 이번사 태 를 디 지 털 자산2단계입법의 보 완 계기로 삼 아 야 한다는입장도분 명히했다.이원장은“자 본 시장에준하 는 규율 체계를어 떻 게할것인지, 2단계 입법과정에서심각하게고민할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 상한다”고 말 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 래 소 인가 요건 에대주주 지분을 분산해 야 한다 는입장이다. 그간 가상자산업계에서 는 혁 신산업위 축 ,경영 권 방어비용증 가등을이유로반대했지 만 ,이번사 태 를계기로 금융 당국 주장에 힘 이실 릴 것이라는관 측 이나 온 다. 가상자산현 물 상장지수 펀 드 ( ETF ) 도입과관련해이원장은“가상자산과 제도 권금융 이연동 되 면서한 쪽 이 흔 들 렸 을 때 연 쇄 반 응 을일으 키 는현상이발 생 하고있다”며신중한 접 근이 필요 하 다는입장을밝혔다. 김민순^박세인기자 박일준(오른쪽)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이9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 ‘6개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 도중일어나고개숙여사 과하고있다.회의를소집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가짜뉴스논란을빚은대한상의를재차엄중경고했다. 뉴스1 이찬진“위법발견땐현장검사”빗썸에강력경고 “오지급비트코인, 반환이원칙 현금화한투자자는재앙적상황” 2단계입법서규율강화시사 <금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