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D6 수도권 “경기회복에도 K양극화”$ 서울시, 소상공인등에 2.8조 푼다 26년전인현동화재사망알바생 권익위, 보상받을수있는길터줘 26년전인천중구인현동화재참사 희생자였으나보상대상에서제외된여 고생이보상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 9일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등에따르면국민권익위원회는이달 2 일고 ( 故 ) 이지혜 ( 사망 당시17세 ) 양의 어머니김영순 ( 72 ) 씨가 ‘화재사고당시 일일아르바이트를 했다는이유로 보 상대상에서제외한것은부당한차별’ 이라며인천중구를 상대로낸민원과 관련해조례를개정하라고 ‘제도개선’ 의견을표명했다. 권익위는 “화재사고 판결문을 검토 했으나이양이사고 원인을 제공하거 나 손님을 대피시킬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책임을인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 할 수없었다”며“유사한 화재사고의 보상금지원조례에서도종업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제외하는 경우는없었다”고밝혔다. 1999년10월30일인현동의4층짜리 상가건물지하노래방에서난불이불 법영업중이던 2층호프집까지번지면 서발생한참사는중·고등학생5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당시고등학교 2학 년생이었던이양도그중한명. 중구는 참사이듬해인 2000년조례를 제정해 사망자와 부상자에게보상금을 지급 했으나,이양은 호프집에시간제로 고 용됐다는이유로 가해자로 분류돼보 상을 받기는커녕소송에시달렸다. 참 사가발생한 그날은이양의첫근무일 이었다.이양외다른 호프집종업원은 실화자나 가해자로 분류돼보상 대상 에서빠졌다. 단지종업원이라는이유 로 보상을 받지못한 것은이양 한 명 뿐이다. 유가족협의회는 “권익위의결정은 단순히보상 범위를 넓히라는 권고를 넘어26년간 ‘가해자’라는주홍글씨가 새겨진채고통받아온고인과그가족 의명예를 회복하는 중대한 이정표로 깊은 환영의뜻을 표한다”며“중구와 중구의회는권익위권고를겸허히수용 해사고의책임유무와 상관없이단지 종업원이라는신분만으로보상대상에 서제외한 조례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밝혔다. 글^사진이환직기자 ‘종업원보상금제외’조례개정권고 유가족협의회“명예회복의이정표” 서울시가 경기회복에도 양극화로 온기가 널리퍼지지않고있다고 보고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해올해역대 최대규모인 2조7,000억원대금융 지 원을하기로했다. 2024년 1조9,000억 원대, 2025년 2조4,000억원대에서지 원규모를늘려잡은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시청에서경 제불황속가장먼저위기에직면하는 4대계층 (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 취약노동자 ) 의활력회복을주내용으 로하는‘2026년민생경제활력더보탬’ 사업계 획 을 발표했다. 총 2조7,906억 원을 투입 하는 데 2조7,355억원은 소 상공인금융지원에,551억원은골목상 권·소비자·취약노동자지원에 쓴 다.오 시장은“일 각 에서 코스 피5,000시대를 얘 기하면서장 밋빛미 래를 말 하지만시 민이 느끼 는경제는 차 갑 고 버겁 다”며 사업취지를 설 명했다. 4대분야에서 8 개 핵심 과제, 25개세 부 사업을 추 진한다. 소상공인의 두터 운 금융안전망 확보를위해중소기업 육성 자금을역대최대수 준 ( 코 로나19 기간제외 ) 으로정했다.지난해전국최 초 로 출 시해호 응 을 얻 은생계 형 자영 업자전용 마 이 너스 통장 ‘안 심 통장’은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 원으로늘 린 다.참여은 행 도 4 곳 에서6 곳 ( 신한은 행 ,우리은 행 , 카카 오 뱅크 , 케 이 뱅크 ,토 스 ,하나은 행 ) 으로늘렸다. 아울 러 ‘3고’ ( 고환 율 ·고물가·고금리 )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 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새로 운 영 한다. 고금리신용대 출 을 받은 자영업 자를 지원하는 3,000억원규모 ‘희망 동 행 자금 ( 갈 아 타 기대 출 )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 린 다.이 렇 게 되 면 3,000만 원대 출 시월상환 액 이약 12 만5,000원 줄 어 든 다는 설 명이다. 희망 동 행 자금은 출산 ,장기 입 원,간 병 등으 로일시 적 인경영 애 로를 겪 는소상공인 에게600억원을우선 배 정할방 침 이다. 잠 재력을 갖춘 골목 상권을지역대 표명소로 키 우는‘로 컬브랜드 상권 육 성 사업’은올해 광 희동중 앙 아시아거리 ( 중구 ) ,노 량 진만나로 ( 동 작 구 ) ,건대 입 구청 춘 대로 ( 광 진구 ) , 마곡 미술 길 ( 강 서구 ) 4 곳 을 추 가선정해 총 10개상권 을 지원한다. 신중 앙 시장 ( 중구 ) , 통인 시장 ( 종로구 ) ,청 량 리종 합 시장 ( 동대문 구 ) 을 ‘ 디 자인 혁 신전통시장’으로선정 해머물고 싶 은명소로바 꿀 계 획 이다. 시민의장바구니부 담 을 줄 이고안전 한 소비생활을지원하기위한 대책도 마 련했다고시는 덧붙 였다.저 렴 한가 격 으로서비 스 를제공하는‘ 착 한가 격 업소’ 를기 존 1,962 곳 에서2,500 곳 으로늘리 고, 폭염 · 폭 우에 농산 물가 격 이급등할 때 는대 형마 트와협업해할인 행 사를 추 진한다. 배 달·가사· 돌봄 등직업 성질 환 위 험 이 높 은취약노동자건 강 검진대상 을기 존 1 8 명에서200명으로, 도 심 제조 업과야간노동자대상 특 수건 강 검진대 상은기 존 145명에서1,000명으로 각각 늘 린 다. 50인 미 만소규모민간사업장 을대상으로예방중 심 교 육 과물 품 지 원을 강 화할예정이다. 오시장은“ ( 계층별 성 장그래프가 알 파벳 ‘ K ’자모양으로 벌 어지는 ) K 자 형 양극화로가장먼저 흔들 리는‘약한고 리’부 터 단단히 붙 잡 겠 다”며“민생의경 고 음 이활력신호 음 으로바 뀔때 까지시 민 삶 속에서분명히 체감되 는 변 화를 만 들 것”이라고 말 했다. 김지섭기자 오세훈서울시장이9일시청브리핑룸에서 ‘2026년민생경제활력더보탬’ 사업을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2026민생경제활력더보탬’발표 ‘안심통장’지원규모 5000억으로 취약사업자지원금은1000억마련 노량진만나로^마곡미술길등4곳 ‘골목상권, 명소로육성’사업추가 착한가격업소도2500곳으로늘려 吳시장“약한고리부터붙잡을것” 설명절을앞둔9일전국최대규모인경기성남시모란민속5일장이제수등을준비하는시민들로붐비고있다.장이열리는날은매달끝자리4일과9일이다. 연합뉴스 설앞두고 $ 모란민속5일장북적 5호선 200칸계약했는데납품은‘0’ 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사기죄고소 서울교통공사가전동차 납품 지 연 과계약위반등을이유로 철 도차 량 제 작 업 체 다원시 스 를 고소했다 고 9일밝혔다. 공사는이날 5호선새전동차 구 매 건과관련해다원시 스 와 박 선순 다원시 스 대표이사를 특 정경제범 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 사 기 ) 혐 의로 경기수원영통경 찰 서에 고소장을제 출 했다. 공사 측 에따르면공사는노 후 전 동차교 체 를위해2023년다원시 스 와 5호선새전동차 200 칸 구 매 계 약을했다. 사업비규모는약 2,200 억원이다. 계약에따라다원시 스 는 올해 2월 초 초 도 품 을 납품 했어야 하지만경영 악 화등을이유로한 칸 도 납품 하지못했다. 계약상 납 기기한은내년이다. 그 러 나현재기 초 단계에해당하는사 전 설 계조차 완료 하지못한것으로 파악 됐다. 공사는다원시 스 가제 출 한 공정만회대책의실 효성 이 낮 아 사실상 납 기기한을 준 수하지못할 것으로보고있다. 다원시 스 는 계약 과정에서지급 된선금을계약목 적 과다르게유용 했다는의 혹 도받는다.선금중 407 억원에대한세부 증빙 자 료 를제 출 하지않아 공사는 선금 반환 청구 및 보 증 보 험 청구등법 적 회수 절 차 를 밟 고있다. 공사가 2021년에다원시 스 와 계 약한 5· 8 호선 29 8칸납품 건역시지 연 장기화와선금의용도외사용의 혹 이불거졌다. 또 한부 품 공급업 체 에대한대금 미 지급으로주 요 자재 와 부 품 수급 불안정도 지속됐다. 이에약 104억원의유지보수 비용 을 추 가로 부 담 한 공사는 지난달 12일손해비용을 다원시 스 에통보 했고, 미납 부시손해 배 상청구소송 을통해비용을회수할예정이다. 국회도 ‘다원시 스 사 태 ’를 막 기위 한제도개선에나 섰 다. 박 용 갑 더불 어민주당 의원은 상 습적 인 납품 지 연 이나선금오 남 용업 체 의공공 입찰 참여를제한하는‘다원시 스 방지3법’ 을5일대표발의했다.이재명대통 령 이지난해12월국토교통부업무보 고에서“정부가사기를당한것”이라 고 질타 한것에대한 후 속조 치 다. 공사관계자는“민사상지 체 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해결에한계가 있고, 범 죄 의 혹 에대해서는 강 력한 대 응 이 필요 하다고 판단해사법기 관에수사를 의 뢰 했다”며“노 후 된 전동차로인한 시민불 편 이발생하 지않도 록 교 체 사업의공정관리에 총 력을다하 겠 다”고 말 했다. 김지섭기자 사전설계조차완료하지못해 이달전동차초도품납품어겨 유지보수 104억도손배청구 국회,납품관련제도개선나서 대규모개발 사업을 추 진중인인천 도시공사가인천시에올해 90명 증 원 요 청을했으나 10명 증 원에그 쳐 인력 충 원에차 질 이 빚 어졌다. 공사 측 은인 력부족을호소하고있다. 9일공사에따르면공사는지난해정 원425명에서올해515명으로90명늘려 달라고인천시에 요 청했다. 공사 측 은 “지난달 말 기 준 현원41 8 명중안전관 련인력은한명뿐”이라며“올해하반기 서구 루 원시 티 복 합 청사로청사를이전 하는상황에서전 산 인력이한명도없어 증 원이불가피하다”고 말 했다. 그 러 나 시는 올해공사정원을 당 초 보다 10명늘어난 435명으로결정했다. 분야별로보상 3명,재난안전2명,인공 지 능 ( AI ) 2명,대외협력1명, 마케팅 1명, 소방1명등이다.공사가 요 구한도시계 획 ·토목,기계·전기,·전 산 ·정보통신등분 야는한명도반영 되 지못했다. 공사정원부족은 앞 서시가 2024년 진 행 한 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에서도 지 적 된바있다. 당시용역에서는지난 해부 터 2027년까지3년간정원을 8 7명 늘리는게 적 정할것으로예 측 됐다. 공사는사업비12조1,90 8 억원규모 의검단신도시와 3조5,165억원이 투입 된 1만6,000가구의 미 니신도시급 구 월2공공주 택 지구건 설 등을 추 진하고 있다.이 밖 에해상 풍 력발전 ( 12조2,000 억 원 ) , 계양 테크 노 밸 리 ( 4조2,205억 원 ) , 검 암플 라시아 ( 1조 8 2 8 억원 ) ,인천 로 봇랜드 ( 8 ,265억원 ) 등 대 형 사업을 줄줄 이진 행 하고있다.대규모개발사 업을통해시는최근 3년간 ( 2022 ~ 2024 년 ) 공사로부 터 약 1,14 8 억원의이익 배 당을받기도했다. 공사 측 은 “서울주 택 도시개발공사 나 경기주 택 도시공사와 비교해 매출 액 과영업이익은비 슷 한수 준 이고사업 범위는더넓지만인력규모는 크 게부 족한상황”이라며“”차 질 없는사업 추 진을 위해순차 적 인정원확대가 필요 한상황”이라고 말 했다. 이환직기자 “대규모개발 사업많은데$”인천도시공사인력부족에한숨 지난해 8월 7일인 천시청 앞에서 열 린 ‘인천 중구 인현 동 화재사고 보상 조례개정’ 촉구 기 자회견에서고( 佦 ) 이지혜양의어머니 김영순씨가발언하 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市에90명증원요청$10명만늘려 “사업추진위해순차적정원확대를” 경기 성남 시가 전국 최 초 로 어 린 이· 노인보호구역도자 율 주 행 으로지나는 버스 를시범 운행 한다. 9일 성남 시에따르면시는 26일부 터 모 란 역인근 성남 종 합운 동장 야외주 차장에있는 모 빌 리 티 허 브센터 를 중 심 으로 2개노선에자 율 주 행 순환 버스 를 1대 씩투입 해노선별로 매 일 4회 운 행 한다. SN 01 노선은 모 빌 리 티 허 브센터~ 모 란 역 ~성남 동 ~ 판교 제2 테크 노 밸 리 를 연 결하는 8 .1 ㎞ ( 왕 복 16.2 ㎞ ) 구간 을 운행 하며, SN 02 노선은 모 빌 리 티 허 브센터~ 모 란 역 ~성남 하이 테크밸 리 를순환하는 총연 장 12.1 ㎞ 순환 형 노 선이다. 운행 시간은 평 일오전 10시부 터 오 후 5시까지다. 해당 노선의속도 제한 규정에 맞춰 자 율 주 행버스 는 최대시 속 60 ㎞ 로주 행 한다.최대 탑승객 수는 안전관리자 1명을 포함 해최대14명이 다. 202 8 년 2월까지 2년간 무 료 로 운 행 한다. 특 히 SN 02 노선은 어 린 이·노인 보 호구역도 자 율 주 행 으로 운행 하는 전국 첫 사례다. 해당 구간에 라이다 ( LiDAR · 빛 과 레 이더로 주 변 환경을 인 식 하는장 치 ) 기반 시 설 과 통 합 관제 체 계를구 축 해4월부 터 자 율 주 행 을 본 격 화한다는 설 명이다. 임명수기자 성남, 자율주행버스 26일부터시범운행 전국첫어린이보호구역등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