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1일 (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 전역에서 주택난이 임계점을 넘어 섰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 권이 앞다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 당이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주택 시장 개입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 법안 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가뭄의 단비가 될수있을지주목된다. 9일LA타임스에따르면주택난은단 순한 체감문제가 아니라 수치로 고스 란히확인된다. 연방준비제도(FRB·연 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임금상승률은 21.24%에그쳤 지만, 같은기간집값과임대료는두배 이상치솟았다. 의료비와식료품가격도각각 71.5%, 37.35%급등했다.그결과주택가격대 비 소득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 고, 캘리포니아와하와이등해안을끼 고있는주는가장극단적인사례로꼽 힌다. 캘리포니아의주택상황은특히심각 하다. 주 의회 분석국(LAO)에 따르면 가주 주택 비용은 전국 평균의 약 두 배 수 준이다. 2024년 기준 중위 주택 가격 은 87만7,285달러로, 전국 평균(약 42 만달러)의 두 배를 웃돈다. 주 정부는 매년 최소 18만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 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여 전히목표치에못미친다. 노숙자수역 시 2025년 기준 거리 노숙자만 11만 6,000명에달한다. 이같이처절한현실은정치적파장으 로이어지고있다. 최근뉴욕타임스·시 에나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생활비 문제 해결에 대해“많이 기여했다”고 답한 공화당지지층도16%에불과했다. 발등에불이떨어진정치권은주택난 해결을 위해 각종 법안을 잇따라 입안 하고있다. 민주당은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 를 전면에 내세웠다. 척 슈머 상원 민 주당 원내대표는“주택 건설을 초가속 화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애덤 시프 상 원의원이 발의한‘하우징 붐(Housing BOOM)법안’을핵심대안으로제시했 다. 이법안은저소득층주택세액공제확 대, 임대 지원 및 노숙자 예산 배정, 교 사·경찰·소방관 등 중산층 필수 노동 자를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 보 조금 등을 담고 있다. 시프 의원은“수 백만 채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 가격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 했다. 다만공화당이장악한의회를통 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 온다. 반면 공화당은 금융·세제 중심의 부 담완화에방점을찍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최근 주 택 계약금 인하, 모기지 개혁, 세금 감 면을골자로한‘주거비부담완화패키 지’를공개했다. 이들은해당방안이 1 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단순 과반으로 통과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00억달 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부양책을 지지 하며, 기존 금리를 유지하거나 이전 소 유자의 대출을 승계할 수 있는‘이동 형·승계형모기지’도입을밀어붙이고 있다. 다만공화당안에는임대료규제나이 민정책을시행하는‘블루스테이트’에 대해 연방 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조항 도포함돼논란이커지고있다. 이에대 해민주당은“정책이아니라정치적보 복”이라고반발한다. 한 주택 전문가는“주택난을 해소하 기위한양당의법안이아직본회의문 턱을넘지못한것은주택정책이여전 히정치적계산의대상이되고있기때 문”이라며“양당모두이념과선거전 략을 내려놓고, 실제 주택 공급을 늘 리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근거 기반 정책에집중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 했다. 박홍용기자 ‘주택난심화’…민주·공화지원법안‘입법전쟁’ 집값 2배 뛰는데 임금 정체 가주, 주택가 전국평균 2배 민주, 공급 확대‘하우징 붐’ 공화,‘금융·세제혜택’제공 연방의회가가격은오르고서민층주택부족등심각한주택난해소를위한지원법제정에나섰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