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D3 의대 증원 확정 ‘정원배정’ 공넘겨받은 교육부$ ‘국립미니의대’ 증원에초점 보건복지부가 10일 5년간 연 평균 668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하면서, 공은교육부로넘어왔다. 증원되는 의대정원은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한다는정부 방침에따라 전원지역의사제전형으로뽑고비서울 권, 국립대의대에집중 배정된다.이를 위해기존 50%선에서논의되던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의대증원율 상한을 100%로 늘리기로 했다. 강원대와 같 이정원이 50명미만인지방 국립대의 대라면정원이지금의2배까지늘어날 수있다는의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적용될각의대별정원배정계획을 4월 중최종안내할방침이다. 이날발표에따르면교육부는의대별 증원인원을배정할때,서울을제외한9 개권역별의대 ( 지역의사제적용지역 ) 의 종류 ( 국립대,사립대 ) 와규모에따라증 원율상한 ( 20~100% ) 을고려해야한다. 국립대의대의경우정원이50명이상이 면증원율이2024년입학정원대비30% 를초과할수없다.정원50명미만의‘미 니의대’는 100%증원이허용됐다. 정 원 50명미만의국립의대는강원대, 충 북대,제주대로전국에3곳이다.사립대 의경우 50명이상은 20%, 50명미만은 30%의증원율 상한을적용받는다.이 런증원기준은지역·필수·공공의료에 서국립대역할을강화하고, 소규모의 대의경우교육여건상일정규모이상 의적정학생수를확보해야한다는의 대증원원칙에따른것이다. 교육부는 각 의대의교육여건을 평 가해대학별정원을 조정하겠다는입 장이다.이날의대증원규모발표브리 핑에배석한최은옥교육부차관은“지 난해이미대학별로 증원에따른 시설 개선계획을 받았고 대학 시설이개선 되고있는상황”이라며“시설개선이행 여부와 향후 계획을 점검·평가해정원 을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 교육부는 보정심 (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 결정을 토대로의대정원배정 계획을 안내하고 각 대학으로부터의 대증원신청을받는다.이후교육부배 정심의위원회를구성해대학별신청결 과에관한 심의를 거쳐 3월 중일차적 으로정원을배정한다. 그다음으로각 대학으로부터정원 조정에관한 이의 신청을 거친뒤 4월중 각 의대에최종 적으로정원을배정하게된다. 교육부의정원배정이끝나면각대학 에선정원변동 사항을 반영해학칙을 개정하고대입전형시행계획을변경한 다.고등교육법상대입전형시행계획이 학기개시1년10개월전에나와야하는 만큼 2027학년도시행계획은이미발표 된상황이다.다만의대정원변경은고 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계획변경사 유’에해당하므로수정이가능하다. 각 대학은 의대정원증원을 반영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교협 ) 에제출 한뒤, 5월말수시모집요강에이를반 영해야한다.이를위해대교협은각대 학의변경신청을심의해5월말까지결 과를통보할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에따라 대입시장도 즉각요동치고있다.의대선호가압도 적인상황에서정원이늘어난 만큼,입 시업계는 의대진학을 위해대학수학 능력시험응시에도전하는졸업생 ( N수 생 ) 이크게증가할것이라고보고있다. 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의대정원확 대로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합격 선까지하락할거란기대심리가생겨N 수생이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 초과증원분을모두지역의사제로선 발하기로하면서입시경쟁구도가지역 별로갈릴거란전망도나온다.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앞으로 전국단일경쟁이완화되기보다는권역 별·자격별판도변화가핵심변수가될 것”이라고전했다. 최은서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의료진의형사처벌부담을덜어 주는 취지의의료분쟁조정법개정 안을 올해상반기중 국회에서통 과시키겠다고 밝히자 환 자단 체 가 “사망사고에까지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환 자의생명권을 포 기하는 위 헌 적발상”이라며반 발했다. 10일의료계에따르면한국 환 자 단 체 연합회 ( 환 연 ) 는 법안의일부 내용에반대하고있다. 가장 강경 하게반발하는 쟁점은 ‘공소 제기 제한 특례 신설’이다. 정부·여당안인 김윤 더불 어 민 주 당의원의개정안에따르면필수의 료사고가발생하 더 라도 △ 의료진 의중대한과 실 이없고 △손 해배상 이이미이 뤄졌 다면사망·상해여부 관계없이공소 제기를 제한하도 록 했다. 수사기관이기소할 수없 어법원의판단을 받을 수없다는 뜻 이다. 안기종 환 연대표는 “사망사고 는 공권력에해당하는 검사가 그 원인을 조사해야만 하는 공 익 적 사안”이라며“ 환 자입장에서보면 의료사고발생때경 찰 ,검 찰 의수 사없이는 진 실 에 접근 할 수없는 경우가 많 다”고지적했다. 의료사 고 피 해자 들 이형사고소까지 감 행 하는 1차적인이유는의사처벌보 다는진 실 규명에있는 데 공소 제 기자 체 를 막 으면‘사고원인을규 명할 기회를 빼앗 는 것과 다 름 없 다’는의미다. 환 자단 체 에서는과거사 례 를 언 급 한다. 7년 전 4 세였 던 아들 김 동 희군 을 받 아줄 병 원을 찾 지 못 해응 급실 을전전해야했던 김 소 희 씨 는 검 찰 수사가 시 작 되고 나서 야 사고 과정에서발생한 의료진 의과 실 을확인할 수있 었 다. 김군 은 2019년경북의 A병 원에서 편 도 제거수 술 을받은뒤6일만에의 식 을 잃 고 쓰러져 같은 병 원응 급실 로이 송 됐다. 그 러 나 당시 A병 원 응 급실 은“ 현재 심 폐 소생 술 ( CPR ) 환 자가있어 김군 을받을수없다” 며수용을 거 절 했다. 김군 은 다른 병 원으로 이 송 되다가 저산 소성 뇌손 상 진단을 받았고, 약 5개월 을 병 상에 누워 있다 끝내 세 상을 떠났 다. 김씨 는 9일 열린환 연의기자간 담회에서 “ 병 원에 자 세 한 경위를 물 었 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 변만 돌아 왔다”며 “결국 진 실 을 밝히 기위해형사고소를 할 수 밖 에없 었 다”고 밝 혔 다. 이후 진행된 검 찰 수사 결과 A병 원에는 사고 당 시 CPR 환 자가없 었 다는점이밝 혀졌 다.지난해10월선고된1심에 서의료진은진료기 록 허위기 재 ·응 급 의료법위반 혐 의등에대해일부 유 죄 판결을받았다. 환 자단 체 는 김 의원의법안이통 과될경우 김군 과같은 사 례 가 또 발생할수있다고우려한다. 응 급 · 소 아 등필수의료행위 범 위에 속 하 면 공소가 제한받을 확 률 이 높아 서다. 환 연은 공소제기제한 특례 내용이담 긴채 로개정법안이통과 된다면즉각 헌 법소원을제기하겠 다는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소제기제 한 특례 신설에대해일부 환 자단 체 에서강하게 문 제제기하고있는 만큼 소통하면서 풀 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정은경(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과대학 증원관련브리핑을 하고있다. 2027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은 3,548명으로 2026학년도3,058명보다490명늘어난다. 뉴스1 의료사고로죽어도공소제한? 환자단체“위헌적발상”반발 정부^與‘특례신설’개정안놓고 “사고원인규명기회빼앗는것” 법통과땐헌법소원제기방침 복지부“환자단체와소통추진” 복지부“추계결과존중하되, 교육현장부담고려”정책적판단 교육부,비서울의대증원신청받고 배정위통해4월중정원배정방침 강원^충북^제주대100%증원가능 입시업계‘N수생증가’기대감요동 “경쟁구도‘지역별’로갈릴것”전망 ☞ 1면‘의대신입생증원‘에서계속 그 러 나 부 족 의사 수 ( 필요 의사 수 ) 는 보정심회의를 거 듭 하며 줄 어 들었 다. 2차 회의에서하한선이 5,015명으 로 줄었 고 4차회의에는 추 계위의 추 계 결과가 2031년까지만 의미가있다고 보고 향후 5년간의증원규모만 결정 하기로했다. 또 대학교육여건을고려 해야 한다는 주장이의대 측 과 의사계 에서나 오 기도했다. 필요 의사 수 추 계치가 계 속 줄 어 든 것을두고복지부 측 은“보건의료기 술 의발전과 근무환 경변화등을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인공지능 ( AI ) 기 술 이발전해진단,진료등의사를도 와주면 많 은의사를 새 로뽑지 않아 도 환 자 들 을다 볼 수있다는논리로대한 의사협회 ( 의협 ) 등의사단 체 의주장과 일 맥 상통한다. 시 민 단 체 는의대정원이예상보다적 게결정되자 비판했다. ‘ 추 계위에서과 학적으로 도출한 결과가 보정심논의 과정에서 축 소 조정됐다’는 주장이다. 한국 환 자단 체 연합회는 “의대증원은 오 로지미 래 의 환 자 수요와 객 관적인 의사 수 급 지표에 근 거해 추 진 돼 야 한 다”면서“행정적 편 의나 교육 현 장의 일시적인 고충을이유로 필요한 정원 을 삭감 한 건 추 계위설치취지에역행 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또 “이는결 국 적기에배출되어야 할 필수의료인 력의공 백 으로이어 져 미 래 의 환 자 들 이 다시한 번 필수의료와지역의료의공 백 을 감 내하도 록 만 드 는 결정이라는점 에서우려 스럽 다”고했다. 복지부는 이 번 결정에 문 제가 없다 는 입장이다. 정장관은 “ 추 계위의 추 계결과를 존중하되보정심에서정책 적인판단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면서 ‘ 더블링 ’ ( 24·25학 번 이같은 학년 교육을 동시에받는 것 ) 에따른 교육 현 장부담을고려한것이라고했다.의 대생 들 이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하려 면미 래 에필요한 의사 수의75%정도 를 더 뽑는게적 절 하다고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의사단 체 도 반발하며강경 투 쟁을 예고한상 태 다.보정심위원중한명인 김택 우대한의사협회장은이날표결 직 전자리를 박 차고나간것으로 알 려 졌 다. 다만증원분이모두지역의료공 백 해소에필요한지역의사제로선발되는 데 다전공의가복 귀 한지 얼마 되지 않 은 만큼의사계가 재 차강경하게행동 에나설가능성은 크지 않 다는전망이 나온다.